애걸은 국가전략이 될 수 없다

한 손에는 엄청난 위력의 채찍을 들고, 또 한손으로는 평화의 손짓을 할 때, 협상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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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아프카니스탄의 텔레반 무장폭도들이 한국 봉사단원 23명을 납치한것은 反인륜적인 범죄행위다. 그들의 목적은 텔레반 포로들과 인질의 교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조치를 보면 과연 정부에 대응 원칙과 전략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먼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극단주의 테러집단, 무장폭도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마땅히 테러, 납치, 등 反인륜범죄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을 세웠어야 하며 그 원칙은, 테러집단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자유세계의 원칙을 지키며, 어떤 단체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과, 위해를 가할시는 반드시 응징한다는 정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방국과 협조, 위험 정보를 수집하여 그 지역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 많은 인원이 단체로 위험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임무를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이다.
  
  인질석방의 조건인 텔레반 포로와의 교환은 제2, 제3의 인질극을 유발케 하는 것이다. 이는 현지 작전책임을 지고 있는 NATO군과 아프카니스탄 정부에게 작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애초 불가능한 요구다. 금번 인질사건도 텔레반의 ‘인질과 포로 교환’ 협박에 아프카니스탄 정부가 굴복 했던 과거 사례에서 유발된 것이다. 정부는 인질을 미끼로 하는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인질을 상해시는 엄청난 응징을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한국군의 연말 철수 운운하는 등, 마치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며 비굴하게 눈치를 보와 왔다. 인질 2명이 살해된 것은 폭도들에게, 계속 압력을 가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정부가 주었기 때문이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안도 말이 안된다.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테러집단과 무장폭도들의 납치 표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테러집단에게 군자금을 대주는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1 ~ 12위의 국력과 50만 정예군을 보유한 중 강국이다. 우리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뛰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하찮은 무력집단이 무고한 우리 청년들을 납치하여 협상의 미끼로 살해하는데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무력감과 자괴감을 줌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지상의 가치로 삼는 자유국가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격언과 같이, 이 귀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투쟁도 해야 하고 희생도 감내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로서 범죄집단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치 못하고 오히려 동맹국과 우방국들에게 원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과연 가치와 이념을 함께 하는 자유세계의 책임있는 일원인지 의심받게 행동함으로써 실리와 명예를 모두 잃고 있다. 정부는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마치, 수백만의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 무장을 한 김정일 독재정권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와 매우 흡사하다. 악의 집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위협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국가의 명예도 원칙도 개의치 않고 굴종하며 오히려 동맹국에 그 책임을 돌리는 태도다.
  
  늦었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납치된 인질을 무사히 구출할수있는 유리한 협상 구도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즉, 폭도들이 인질을 억류하거나 살해해서 얻는 목적과 이득보다도 훨신 크고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스스로 인질극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국가 수준의 전략이다.
  
  이러한 여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한국의 對테러 특전부대를 포함, 정예 1개사단을 급파하여 폭도들의 은거지역을 포위함으로써, 지역내 텔레반 및 지원세력을 궤멸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한 방안이다. 이는 미국 및 우방국들의 작전 방향과도 일치하므로 부대전개, 정보, 공중전력,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필요시 구출작전도 할 수 있다. 비용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명예에 비할 수는 없다. 한 손에는 엄청난 위력의 채찍을 들고, 또 한손으로는 평화의 손짓을 할 때, 협상력이 생기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군사작전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협상, 외교 활동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은 될 수 있어도 빈손으로 애걸하는 것은 근본적인 국가 전략이 될 수 없다. 호소와 애원은 종교,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부의 몫이 아니다.
  
  특히 우리 국민을 납치, 살해한 집단은, 얼굴도 영토도 국민도 없는 테러집단이 아니다. 텔레반이라는 집단은 은거, 활동하는 지역도 있고 지원하는 주민이 있으며 지휘조직도 있는 준 정치집단이다. 이러한 정치집단이 우리 국민을 공개적으로 납치, 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한없이 깔보고 겁없이 자행한 범죄행위다. 납치사건 해결과 별도로,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정치집단에 대하여 응징, 보복을 해야 한다. 때문에 전투부대의 파견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인질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눈앞의 사태만 보는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다큰 국가이익과 더 나아가 일류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납치범죄집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는 것, 이것이 자유국가의 도덕성이다.
  
  2007. 8. 1
  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박정수
  
  
  
  
[ 2007-08-02, 18: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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