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생명줄을 쥔 이명박
남한측이 매년 김정일 정권에게 공급하는 10~15억 달러의 현금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 갖고 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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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이 인도적 對北지원이란 명목으로 북한 정권에 제공한 쌀 비료 등은 4726억원 어치였다. 김정일 정권은 이를 黨과 軍 조직에 주로 배분하고 장마당과 외국으로 팔아 외화를 벌어들였다. 약4억2000만 달러가 결국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는 데 쓰였다고 간주해야 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는 약 2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밖에 교역을 통하여 북한측으로 들어간 달러는 약7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통일부와 기독교인들이 가짜 봉수교회, 김일성 대학 등에 제공한 달러, 그리고 언론사 등이 북한측에 건네준 달러 등등을 다 합치면 작년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나 달러화할 수 있는 물자는 10~15 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외화보유고는 해외 비자금을 합쳐도 50억 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남한에서 들어가는 달러가 김정일의 궁정(黨軍)경제를 유지하는 데 일종의 생명줄이란 이야기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 생명줄을 잘 이용하면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고 북한인민들을 도울 수 있으며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예컨대 식량과 비료를 제공할 때는 집단농장을 個人農化하는 개혁을 하도록 조건을 단다. 불응했을 때는 안주면 된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측이 성의를 보이면 주고 안 움직이면 안 주는 것이다. 김정일을 변화시키려면 공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월급을 줄 때도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한다. 그 뒤에 노동당에서 도로 빼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노동자 손에 직접 쥐어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마저 김정일에게 뜯어먹히는 존재로 전락하면 햇볕정책이란 이름의 굴욕정책 계승자가 될 것이다.
  
  김정일을 갖고 노는 방법은 돈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원화로 돌아가는 인민경제와 달러로 돌아가는 궁정경제가 있다. 이 궁정경제는 달러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궁정경제가 움직이지 못하면 김정일 정권은 마비된다. 정권 유지 기구와 人力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정일 정권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2008년 6월25일까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일체의 현금 流入을 차단시키겠다고 최후 통첩한다면 그는 도발할까, 항복할까? 도발해도 망하고 항복해도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이런 고민을 김정일이 하도록 만들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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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의 對北정책
  
  
  李明博 당선자가 당선 후 對北정책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밝힌 것은 지난 2월1일 韓美日 대표 신문 공동 인터뷰에서였다.
  
  그는 핵문제와 개방이 진전되면 김정일을 여러 번 만날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北경제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할 것, 지난 10.4 합의는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北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에 비교하면 많이 정상화된 관점이다. 그럼에도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도 있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의 반대, 포기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회의, 포기한 뒤엔 국제사회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지 한국 미국 일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북침할 뜻이 없다는 것을 김정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정일을 더 안심시켜주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란 주장은 좌파적 학자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왔던 억지 논리이다.
  
  그는 또 너무 쉽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을 이야기했다. 이 두 사업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중단했어야 할 사업이었다. 지속에도 조건이 붙어야 한다. 사업이면 사업답게 상거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 없이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다.
  
  그가 '한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남한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철수되었고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까지 무효화하려는 북한의 전술적 용어이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의미로 쓰이면 北核이 아니라 미군의 핵이 도마 위에 오른다.
  
  그의 對北정책 구호처럼 된 '非核 개방 3000'이란 말도 무리이다. 김정일 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개방을 절대로 하지 않으니 1인당 연간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줄 방법이 없다. 방법론이 없는 정책는 정책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은 아직 미지수이다. 상반기에 쌀, 비료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무슨 조건을 붙일 것인가를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가 對北정책의 목표를 자유통일에 두는가, 아니면 평화공존이란 미명하의 분단고착에 두는가, 여기서 成敗가 갈릴 것이다.
  
  그가 노예상태의 2000만 북한동포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가 아니면 두려운가에 의해서 그의 선택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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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의 반역부역자들을 숙청할 때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조종실은 친북, 좌파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오는 2월25일엔 이들중 일부가 물러난다. 일부이다. 대통령, 장관 등 상층부만 물러난다. 이들의 반역적(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뒷받침했던 자들은 공무원이란 특권을 이용하여 살아 남으려 할 것이다. 헌법과 국가에 반역하고 김정일 정권에 굴종하면서 국가이익과 國富를 희생시킨 공무원들은 반역부역자들이다. 이들을 가려내고 몰아내야 한다. 李明博 정부가 맨첨 해야 할 일이다. 한국은 敵과 동침할 수 없는 나라이다. 특히 이들이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국방부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된다. 가려내고 처벌하고 몰아내야 할 공무원들을 선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면서 북한동포의 참상을 외면한 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고치려 한 자.
  2. 쌀 비료가 북한군이나 노동당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
  3. 귀순어부나 탈북자들을 받아주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 보낸 자들. 이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反인류범죄, 利敵행위로 처단해야 한다.
  4. 6.15 반역선언을 실천하여 연방제赤化통일 노선에 가담한 자.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소위 민족공조를 하자고 했던 자들.
  5. 韓美연합사 해체에 협력한 자.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폐지시킨 자. 서해 NLL에 구멍을 내는 기획을 한 자. 북한군 도발의 징후를 묵살하여 2002년 서해 사태 때 참수리호가 격침되도록 한 자.
  6. 간첩을 사면복권 시키는 등 비호한 자. 간첩 수사를 방해한 자. 해외의 親北인사들을 통일운동가라고 하여 국내에 초청한 자. 이들을 조사도 못하게 했던 자.
  7. 김정일 정권과 從北세력에 정보를 제공한 자. 북한 정권에 포섭된 자.
  8. 친북좌파 단체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자.
  9. 북한노동당 직영 봉수교회와 노동당 간부 양성소인 김일성 대학에 국민세금을 건네 준 자.
  10. 황장엽 선생의 자유를 제한 한 자.
  11. 김정일 정권에 불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자.
  12. 애국운동단체를 탄압한 자.
  13. 친북좌익들의 不法행동을 경찰이 단속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자들.
  14. 김대중 정권 시절의 對北송금 사건에 가담했던 자들.
  15. 남북관계를 이용하여 부정蓄財(축재)한 자.
  16. 친북좌익세력의 명백한 반역(反헌법, 反국가)행위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
  17.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 자.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선 감사원,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 다행히 많은 정보가 이미 노출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증거주의로 처리해야 한다. 정치보복적 숙청은 반드시 부작용이 더 크다. 애국단체들과 언론이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새 국회는 反헌법, 反국가적 언동자들의 공직취임을 영구히 금지시키는 立法을 해야 한다. 이게 정권교체의 의미이고 국가정상화의 길이며 국가생존의 길이다. 반역자와 부역자를 알고도 봐주는 조직은 국가가 아니라 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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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명의 生死확인시까지 對北지원 중단해야
  
  
   북한 가족들 22명이 탄 배를 붙들어와서 조사하곤, 가족째 몽땅 북송시켜준 노무현 정부 관리들은 동포들을 死地로 돌려보냈다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무슨 변명을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짓말만 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동족학살 공모의 누명을 벗으려면 22명을 조사한 비디오를 공개하여 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이들의 生死 여부를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진상 조사를 하고 만약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22명의 生死확인을 요청했는데도 그들이 거부하면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對北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李明博 정부가 양식이 있는 정부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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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의 천적(天敵) 남주홍 장관 발탁(김성욱 기자)
  
  
   이명박 정부에 희망이 보인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특임장관에 발탁될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南교수는 통일부장관으로 기용될 전망이다. 좌익들은 南교수를 「한국의 네오콘」으로 부르며 경원시해왔다. 실제 南교수는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꿰뚫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온 세칭 강경파에 해당한다.
  
   1. 南교수는 평소 북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데 반대해왔다.
   『북한의 핵은 선군사상으로 무장된 북한과 같은 병영국가에서 김정일이 체제를 걸고 추진하고 있는 절박한 자구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불과하다.』 (2006년 7월10일, 서울상대 1·7포럼)
  
   2. 南교수는 김정일 정권의 도발에 더 이상 달래서는 안 되고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전쟁은 쉽게 결심하지 못하면서 제한적이고 자극적인 대남 국지도발은 계속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고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 적의 오판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2006년 12월 14일, 향군 안보 국제심포지엄)
  
   3. 南교수는 안보불감증을 경고하며, 김정일 정권의 급소에 해당하는 돈줄(달러)을 차단하는 對北금융제재와 PSI를 주장해왔다.
   『안보불감증은 결과적으로 전쟁공포증을 가져와 유사시 적의 심리전 계략에 그대로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그리고 정경연계식 상호주의는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 다른 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2006년 12월 14일, 향군 안보 국제심포지엄)
  
   4. 南교수는 또 6·15방식의 위헌적인 연공(連共)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을 주장해왔다.
  
   『통일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대남 공작문서나 다름없는 6·15 공동성명의 연합제, 연방제는 「빠른 통일」을 노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바탕의 「바른 통일」 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주홍 교수는 그동안 정통보수적 시각에서 합헌적인 자유통일 노선을 견지해 온 애국자다. 좌익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南교수 장관임명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할 것이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을 지켜내는 것이 보수층의 새로운 과제가 된 듯하다.
  
  
  
  
  
  
  
  
[ 2008-02-16, 23:5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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