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의 對北정책
그가 노예상태의 2000만 북한동포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가 아니면 두려운가에 의해서 成敗가 결정될 것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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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당선자가 당선 후 對北정책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밝힌 것은 지난 2월1일 韓美日 대표 신문 공동 인터뷰에서였다.
  
  그는 핵문제와 개방이 진전되면 김정일을 여러 번 만날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北경제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할 것, 지난 10.4 합의는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北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에 비교하면 많이 정상화된 관점이다. 그럼에도 김정일 정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도 있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군부의 반대, 포기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회의, 포기한 뒤엔 국제사회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불안감 때문이지 한국 미국 일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북침할 뜻이 없다는 것을 김정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정일을 더 안심시켜주어야 핵을 포기할 것이란 주장은 좌파적 학자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왔던 억지 논리이다.
  
  그는 또 너무 쉽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을 이야기했다. 이 두 사업은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중단했어야 할 사업이었다. 지속에도 조건이 붙어야 한다. 사업이면 사업답게 상거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 없이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느낌이다.
  
  그가 '한반도의 비핵화'란 표현을 쓴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남한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철수되었고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까지 무효화하려는 북한의 전술적 용어이다.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의미로 쓰이면 北核이 아니라 미군의 핵이 도마 위에 오른다.
  
  그의 對北정책 구호처럼 된 '非核 개방 3000'이란 말도 무리이다. 김정일 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개방을 절대로 하지 않으니 1인당 연간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줄 방법이 없다. 방법론이 없는 정책는 정책이 아니라 환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은 아직 미지수이다. 상반기에 쌀, 비료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무슨 조건을 붙일 것인가를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가 對北정책의 목표를 자유통일에 두는가, 아니면 평화공존이란 미명하의 분단고착에 두는가, 여기서 成敗가 갈릴 것이다.
  
  그가 노예상태의 2000만 북한동포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김정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가 아니면 두려운가에 의해서 그의 선택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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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월 1일 당선인 측이 선정한 ‘한미일 대표신문 공동 인터뷰’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 갈 기조와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이 당선인은 특히 한미동맹의 복원과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반성을 바탕으로 한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실용적 대북관계 구축에 강한 희망을 피력했다. 금융산업을 비롯한 기업 규제의 조속한 완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을 위한 방미 대(對)의회 호소 계획 등 취임 직후부터 전개할 구체적인 국정 운영 계획들도 소개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해 “지구상에서 뒤떨어진 이념 갈등 속에 있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갈등에서 벗어나 실용사회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또 “5년 동안 한반도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라며 “임기 중 북한 핵이 완전 폐기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고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가고 동북아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의 ‘747(연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달성) 공약’과 관련해 그는 “임기 5년 내 비전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의 비전이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연임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한 목표”라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기대를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인터뷰어로는 동아일보 배인준 논설주간, 아사히신문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 주필, 월스트리트저널 오노 유미코 서울·도쿄지국장이 참석했다.》
  
  ■남북관계
  
  핵-개방 진전시킨다면 김정일 여러번 만날 것
  비핵화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北경제자립 지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유지
  인권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서 접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남북 정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며 “북한이 신뢰를 맺어온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 간에 합의된 교류 협력 사업을 △북핵 문제의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국민적 합의를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집권 5년 동안 남북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 생각인가.
  
  “재임 중에 한반도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다. 임기 중 북핵이 완전 폐기돼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북한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을 위시해서 국제사회가 지원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되는 변화가 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문제 해결에 북한의 핵 폐기가 대전제라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안이 있나.
  
  “북한 핵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자 국제문제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위해서도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당을 통해 신뢰를 맺어온 (독일 등) EU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EU를 활용하자는 제안은 매우 실용적이다. 6자회담을 8자 또는 10자로 구상해 보고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인가.
  
  “6자회담의 틀은 깨지 않되 EU 국가들이 개입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EU 국가들과 가장 먼저 외교 관계를 가졌고 현재 북한에서 유럽 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관계가 깊다. 사회주의 정당들도 있다.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6자회담 국가들과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며 아이디어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정부와 다른 접근방식이 있나.
  
  “실용주의 외교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회담을 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남북 정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 한일 정상이 1년에 두세 번씩 만나는데 남북 간에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북한이 더욱더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갖겠다고 생각한다면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북쪽에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사업을 타당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다시 검토할 것인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협력사업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 남북이 지금까지 많은 협상을 하고 합의도 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 개괄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인 게 없어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합의사항 중에서 ‘이것은 개괄적이라 하더라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발견되었나.
  
  “남북이 합의한 사업이라도 북핵 문제의 진전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부담할 능력과 가치가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사업을 할 수는 없다. 대형 프로젝트는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 그냥 정치인들이 가서 사인하고 왔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사업을 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 그러나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힘들다. 대북정책의 중점이 주민의 삶과 인권의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는 국내외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나.
  
  “지금 북한 경제는 어렵고 인간의 기본권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주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구분하기가 힘들다. 차기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할 것이다. 그래야 북한을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급한 것은 빵이다. 그러나 먹는 문제를 도와주면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후 40여 일이 흘렀는데 북한이 왜 당선인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이 새로운 정권에 대해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인터뷰 이모저모
  
  ▼한미일 대표신문 함께 만나
  ‘글로벌 코리아’ 청사진 제시▼
  “일부 내용 취임뒤 말하려 했는데 미리 해버렸다” 농담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인터뷰를 ‘한미일 대표신문 공동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동아일보, 일본에서는 아사히신문,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각국 ‘대표신문’으로 참여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본보와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4번에 걸쳐 일본 언론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 당선인을 인터뷰한 신문이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표적 신문으로 경제를 중시하는 이 당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신문이다.
  
  ‘3국 대표신문 공동 인터뷰’ 방식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했던 인터뷰 형식과 차별성을 보였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내와 외국 언론을 구분해 각기 달리 인터뷰를 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건물 내 접견실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했다.
  
  이 당선인은 유럽연합(EU)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 줘야 한다고 언급한 뒤 “취임한 뒤 언급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미리 말해 버렸다. 기사 쓸 때는 빼 주면 안 되겠느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발언에 신중했다. EU가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6자회담 참가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보충답변을 했다.
  
  또 자신의 이야기가 일본과 미국 언론에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 자신이 말한 뒤 일본어와 영어 통역관에게 “제 얘기 이해했어요?”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수치와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각종 투자 규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현재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100%가 안 된다”, “골프장 건설에 77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데 문제는 도장 개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2∼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은 연간 1200만 명인 반면 들어오는 관광객은 600만 명에 불과하다” 등등.
  
  하지만 이 당선인은 이날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08-02-17, 22: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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