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좌파 가운데 폭력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파괴하는 세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法治로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李致浩(전 국회의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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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원수요, 정부의 수반으로 당선되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이 국정에 대하여 바라는 바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대통령께나 국민에게 매우 외람 되는 일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지내는 선배 정치인, 교수, 언론인들의 뜻을 담고 저 또한 법조인과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지 20년이 지난 이제 한 사람의 국민의 눈으로 보고 느낀 바를 보태어 새대통령에게 전해 올림으로써 국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면 영광이 될 것입니다.
  
  1. 경제대통령은 국민 생활보장 대통령입니다.
   새대통령께서는 이 나라의 경제계를 이끌어 온 중추적 CEO, 국회의원, 특히 수도 서울특별시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과정을 통하여 대통령학을 철저히 학습하시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적 합의는 바로 경제회복에 있었으므로 국민의 새대통령에 대한 바램은 당연히 경제발전이었고 새대통령께서도 국민을 섬기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이 약속은 역사적인 국민계약이 되었습니다.
  
   경세제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후 역대 대통령의 특징은 “건국과 반공” 대통령, “유신, 근대화” 대통령, “민주화, 정권투쟁” 대통령 등으로 거의 전부가 국민의 생활 정치를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를 수단으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 대통령”이었고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대통령, 국민 생활보장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의 지위의 막중성과 이중성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서적 대통령은 오직 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절대자로, 그 명칭이 왕이나 황제, 임금, 수상, 주석이라 부르든 상관없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최고 통치권력자임은 틀림없습니다.
  
   즉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국가의 대표자, 통치권자이지만 그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상징성은 “천자나 나라님”과 같이 신격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상징성은 왕조시대의 발상이며, 대통령에 대한 아첨이라 외면할 수 있어도 대통령을 천자나 신과 같이 모시겠다는 국민의 인식 속에는 통치자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이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해달라는 신앙 같은 소망이 깃들여져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에 없는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조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백성이 굶어 죽게 되자 왕은 자기의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자기 몸을 재물로 제를 지냈던 고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대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고 국민에게 큰 머슴으로서 땀 흘리는 2중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명박 새대통령은 이 나라 역사상 성군의 반열에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만 찾아 흘러 바다에 이르러 물의 제왕이 되듯이 대통령은 최정상에 있던 물이 하심(下心)의 계곡물, 강물이 되어 아래로만 흘러가 백성이란 바다에 이르러 만인의 제왕이 되는 운명적 지위라 할 것입니다.
  
  3. 이명박 시대의 정신은 감히 “도덕적 경제발전”이라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경제 대통령으로 자임하였습니다. 이는 “법과 원칙이 서 있는 경제”로 이해하고 국민적 아젠다로 수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도덕과 경제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길입니다. 진리, 정의, 자유, 평등이 모두 합쳐진 대도입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용어는 경세제민을 줄인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배불리 먹여 구제하는 것이 경제이고 이것이 또한 원래의 정치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하면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 이윤과 욕망의 극대화를 통한 부의 무제한 축적이 배설해내는 부패와 악의 덩어리인 타락된 자본주의 경제를 생각하고, 나아가 부익부, 빈익빈의 내제적 모순을 확대하고 이를 구실삼아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적인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내제적 모순을 자기수정으로 해결하면서 오늘날 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원초적 책임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정치가 경제로부터 멀어진 것은 정치가 정권투쟁, 이념투쟁 등 정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정치를 포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치와 권력투쟁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는 투입과 산출의 선순환 과정입니다. 투입보다 산출이 많으면 부가가치가 더해지고 도덕적 가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제의 생리인 것입니다. 부패를 축소하면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신적 동인이 도덕이고, 함께 가치를 창조하고 창조된 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이 바로 도덕적 경제 사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경제 대통령 개념은 공허한 정쟁으로부터 정치를 때어내어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제공하는 실용적인 생활정치를 뜻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사는 기업의 대결적 맛수가 아니라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자입니다. 도덕의 내용인 근면 성실, 화합과 나눔의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의 생산 동력인 것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공평한 배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만이 자본주의의 자기 생존과 발전의 에너지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
  
  4. 제왕학이나 지도자론에 의하면 대통령은 사람을 알아보고, 챙기고, 참모는 일을 챙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은 장관, 차관 공직자 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는가 전국에 심어 놓은 국민의 공복이 이 시간에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살피는 현장소장, 현장감독자와 같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군림하기보다 국민이 예칙 가능하고 국가가 가야 할 행선지를 정하고 행정부의 “수석공무원의 지위에” 머물면서 모든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실용적 대통령상에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사람과 일을 함께 챙기는 전천후 대통령이 되실 것입니다.
  
   왕조시대의 인사정책은 공훈자는 녹봉을, 유능자는 직책을 주고,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인사 원칙입니다.
  5.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통치 권력의 틀을 개선하는 연구를 계속하되, 우선 모든 정치악의 뿌리는 평등정서의 국민이 불평등의 극치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3권 분립의 원칙이 파괴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3권위에 군림하고 3권을 통합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틀을 의원 내각제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대로 3권의 하나인 행정권의 수반의 지위에 머물고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이른바 “군림은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에 속하는 법관의 인사권(대법관)과 국회의 의장의 선임권을 각 사법부와 입법부에 반환하고 3권의 균형적 조정자의 위치에서 정기적 3부 수장 회의를 통하여 국가를 경영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제도를 정치 역량으로 운영하면 제도의 변경 없이도 그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6. “정치 게임의 기본 틀(룰)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지배하는 수의 정치인 다수결정치는 과반수 또는 과반수 미달의 숫자로서도 숫자가 하나만 많으면 승리하고, 승리하는 측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정치 틀은 독선과 대결정치를 가지고 와 정치의 만성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여. 야의 대결,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대결은 보복과 불복의 악순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수결을 전제로 하는 표결은 반드시 토론, 타협에 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하여 서로 양보 조정하는 여. 여가 양보된 승리자로 상생하는 정치 틀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수결주의는 “승자독식” “패자 전무”의 원칙에 따라 제왕정치, 아니면 다수에 아첨하는 폭민주의, 중우정치, 다수와 소수의 극한 대결로 인한 정치혼란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인 것입니다.
   적은 다수가 많은 소수를 단 한 표 내지 전체의 일부 숫자 차이로 승리하고서도 권력은 전부를 독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결의 원칙은 통일외교안보 경제등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영역 등에는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협과 토론중심의 전원 합의민주주로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신라의 화백제도)
  
   그리고 득표비율에 의한 권력배분과 공동책임제, 상시 공직자 성적 공개 및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교체, 장관의 정당추천 교대제, 정책결정 토론의 상시화, 국민 소환 재도의 도입과 정치의 중심을 정책 경쟁과 그 게임의 계속 원칙으로 이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론 없이는 표결이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날치기 의결과 표결의 원천봉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7. 국가 공권력 행사와 경제(마인드)논리의 융합
   국가 권력 행사와 국민의 생활에 경제 마인드를 융합하여 경제인간, 경제국민, 경제국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족성의 유전인자(DNA)로 창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육부터 인성교육, 도덕교육, 경제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직장, 공직시험 필수과목) 이제 아들에게 농사짓는 방법과 더불어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① 국가공권력, 검찰, 감사, 조세권 등이 집행하기 전에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필수적인 심사분석을 할 것과 기업의 가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수사, 구속은 신중히 하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② 규제해제, 재정지원 받는 기업에게는 공익적 기여 책임을 반드시 이행케 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주되 반드시 책임대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③ 정치경제, 문화경제, 예술체육 경제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경제 마인드를 융합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통합입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여 국민을 하나가 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국민 통합은 구호나 운동이 아닌 총체적인 통합 상황을 창출하고 모든 공직자,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예술계가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정치권에서 좌우파 용어를 폐지하고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국익과 개인이익을 우선으로 함으로써 한국적 좌파의 존립기반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실용주의적 행복 추구와 도덕적 경제주의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이념과 함께 국민통합의 지렛대 이념으로 하여 국민을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정쟁 및 정치보복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입니다.
  
  (1) 통합의 전제
  ① 역사는 그것이 영광이든 어두운 역사이던 단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공격을 가하는 세력은 통합의 상대가 아니고 민족 분열의 파편인자이므로 이들과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② DJ,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민주화와 개혁과 진보, 민족화합과 통일이란 용어와 해석을 독점한 지배세력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인하고, 건국 6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정체성을 훼손한 영역과 국민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오염케 한 정책과 그 후유증을, 하나는 법치의 회복과 실천으로, 다른 하나는 도덕적 경제 강국의 건설로써 시급히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③ 통합은 응징적 보복으로 반대자를 소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류를 인식케 하여 자발적으로 화합케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법치주의를 원상회복 하는데 동원되어야 합니다.
  
  ④ 통합의 기초는 개인 능력 위주, 성실 등 실적주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실용적 홀로서기 정신이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새대통령께서는 우리민족의 고유한 유전자인 평화, 근면, 나눔의 문화, 억강부약의 평등한 삶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도덕적 경제인을 창조하는 대과업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가시면 국민 모두가 따라 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혜롭고 착합니다. 과반수의 압도적 지지를 한 국민을 감동시키며 새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실천과 진실에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전부는 새대통령과 국익 실천의 큰 길을 함께 달리는 공동운명체가 될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1년만 지나면 TV에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재수없다, TV꺼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욕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찬양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혁명적 방법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또 인간의 역사는 극단주의와의 투쟁사입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실정을 보호하는 벽이 아닙니다. 임기를 던지시고 매일매일 임기가 시작된다는 초심으로 일하여 주시고 취임식 때의 선서 절차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국민과 체결한 국민 계약이고 매일 이행해야 하는 당일 도급 계약입니다.
  
   우리의 희망, 큰일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명쾌하고 박력 있는 실천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친구”인 대통령께만 모든 문제를 떠넘기는 어리석은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만병통치약이나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으나 일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길 안내자 일뿐입니다.
  
  9. 국민에 대한 국가 채무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 채무는 확인이 되는 것은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나 재판에 미루는 일이 없게 국가 채무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조정 임의변제 등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채무는 국가가 강제로 집행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10. 국민의 3대 악인 질병, 빈곤, 범죄에 대한 국가 긴급조치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질병, 빈곤, 범죄로 생명 신체에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에 대한 비상구제 조치(대출과 상환책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정치인을 위한 긴급조치에서, 국민을 위한 긴급조치로. 국가 권력의 중점을 이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용가치가 사람의 생명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잘사는 것은 굶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장은 인간의 홍익에 있는 것입니다.
  
  11. 공직 인사는 능력 위주가 1차적이고 2차적으로 지역 안배입니다.
   국가최고 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전직공직자들이 사회봉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것입니다.
  
  12. 한국적 좌파의 특징과 포용
   우리나라에는 서구의 맑스레닌의 무산자 계급인(노동자) 프로레타리아의 혁명을 통한 평등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순종 좌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을 근거로 자생한 한국적 좌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동구에서는 맑스레닌의 이론이 모순과 거짓으로 드러나 박물관에 유물이 된지 오래임에도 유독 우리나라에는 좌파가 존재하는 것은 맑스레닌의 좌파가 아닌 한국적 얼치기 사이비 좌파입니다.
  
   이 좌파는 일제하의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또 구왕조 정치의 청산과 사회개혁의 방법으로 임시 차용하였고 남북을 갈라놓은 미. 소 특히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에 공산혁명과 국가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념적 분단국가를 건설하였고, 좌.우 투쟁은 6.25 전쟁과 남북 냉정대결, 남에서의 좌우 갈등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좌우 투쟁 경쟁은 우파의 승리로 결말이 난 역사적 일이 한국에서는 남북과의 이념대결이 상존하고 특히 남쪽에서 남남 좌우대결이 확대일로에 있는 것입니다.
   김, 노 정권의 국가 정체성의 훼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대한민국의 정체성(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의문시 하거나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회주의가 득세한 불의의 역사다”라는 전임 대통령의 발언, 지난시대 좌파의 폭력 내란 반란행위의 진압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뒤업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행위가 반역이고 불의의 악이라 규정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적 좌파의 특징은 민주화와 민족화합 통일의 용어를 독점하고 법치의 부인과 기득의 재산가를 부정 축재자로 매도하고 상대적 저소득층을 부추겨 가진자와 없는자를 이분법으로 대결케 하는 행위, 기업과 국가 공권력을 적대시 하는 정서가 있는 것입니다.
  
   반미 친북, 우리 역사의 부인 과거사 뒤집기, 체제내의 부분적 결함을 구실삼아 사건을 큰 정치 사태로 몰고 가 전체적 체제 탓으로 돌리며 자유민주주의 존재가치에 대한 공격을 하므로써, 끊임없는 분열과 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상실케 하고 그 책임을 전부 체계 측의 부패와 오류로 전가하고 있는 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좌파 가운데 폭력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파괴하는 세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법치로 진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화란 이름으로 개인의 불만을 발산하거나 빈곤과 억울함을 당한 자의 자구행위, 유신군사체제 때 희생된 유가족의 한 맺힌 정서를 가진 자, 민주화 운동자를 좌익으로 낙인찍힌 자 등 좌파 아닌 좌파적 징표로 확인된 자들과 집단적 응집력으로 동원한 친북주사파 등 좌파들이 혼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좌파적 언어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좌파라고 자인한 용기 있는 좌파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이러한 좌파는 평생 숨어있는 곰팡이와 같은 좌파에게는 햇빛정책이 100% 약효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소외되고 왜곡되고 한 맺힌 좌파와 착각좌파, 불만좌파 등은 친북주사파인 순종좌파와 서로 분리하여, 사이비 헛개비 좌파 용어를 폐기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면서 화해로서 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3. 대통령의 단임 임기제의 성격과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
  (1) 대통령 임기 5년은 마라톤 경기의 주행거리가 아니고 100m 단거리 경기라 믿습니다.
  
   대통령직의 임기는 마라톤 경기처럼 시초에는 천천히 달리다가 마지막에 핏치를 올리는 거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빨리 질주하는 100m 단거리 경기의 연속입니다. 대통령은 단거리 선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어쩌면 국민이 보통사람을 신으로 둔갑시키는 마술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신과 같은 전지전능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해내는 대통령은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불만 하는 이유는 국민 자신의 과도한 요구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의 정당성의 근거는 헌법이나 대통령 선거 한번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통치권의 도덕적 정당성은 권력의 성립 존속 나아가 행사 할 때마다 국민적 합의라는 산소를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생존하려면 산소가 필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국민이 산소공급을 중단하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보다도 먼저 국민이 부지런히 대통령에게 필요한 산소공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당선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맺은 국가건설 및 국민의 행복 달성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의무가 맞물린 일종의 쌍무도급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14. 균형된 소득배분, 조세정책, 공공 서비스 제공
   가치생산에 참가한 자가 가치배분을 받는 정의 사회의 정착
   모든 국민은 평등 하게 개인과 국가의 가치 생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생산한 가치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에는 불참하고 배분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억지가 됩니다. 평등의 원칙은 창조와 배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창조에 참여 없이는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창조과정과 함께 하는 결과의 평등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창조와 배분의 과정을 엄격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창조에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가 모든 국민이 창조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조와 배분에서 모두 배제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국가라는 공장에 발동기가 고장이 생긴 것입니다.
  
  15. 법치의 혁명적 실천으로 헝클어진 국가의 기강과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중단됩니다.
  
  16. “기업주체는 경영 영역에서는 통치권자와 같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법(노사의 공동책임 주체)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주와 근로자는 기업의 공동주체이고 특히 물리력에 의한 기업의 중단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준법은 경영주와 근로자의 연대책임 입니다. 새대통령 시대부터 폭력에 의한 파업은 볼 수 없게 되기를 모든 국민이 믿고 있습니다.
  
  17. 입법정책의 효과와 타당성 검증 심사청 신설
   정치는 연습과 실험이 없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은 입에서 떨어지면 국회의 입법보다 더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고 맙니다. 실수로 한 말이라 취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통령 지위와 개인 자연인은 임기 5년간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생물학적인 자연인의 존재는 임기동안 잠재되고 대통령 지위만 있게 됩니다. 국가의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약이나 식품과 같이 감정 검증하는 식약청 같은 정책의 타당성 효과 예칙을 하는 기구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 입법은 약품, 식료품보다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18. 법령 정비 특별위원회의 설치
   법은 그 시대의 거울이고 국가가 가야할 이정표요, 나침반입니다. 또 법은 살아 있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담은 그릇이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법은 국가 창건의 기초이며 국가의 미래 설계도입니다. 국가는 법의 총체라 할 수 있고 법이 바로 국가와 국민의 존립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출발은 살아 있는 법이 전제가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60년이 됩니다.
  
   건국 초부터 우리는 구미의 법을 수입한 일본의 법을 재수입하여 국가와 국민생활을 규율하여 왔습니다. 지금 20000불 시대의 대한민국의 몸체에 맞는 새로운 법 옷을 만들고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온 압축 성장에 밀려 법령이 최고 법인 헌법에 위반하거나 법 자체가 시대변화와 상황에 맞지 않아 사문화 되거나 법이 과거로만 향한 나머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 생활과 괴리가 벌어진 쓸모없는 장애물이 된 법령도 많습니다.
  
   특히 헌법 자체도 분단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법 규범과 현실이 괴리가 있고 모순되는 규범이 되어 하위법인 법령의 준거법이 되지 못하고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법률, 명령, 처분, 규칙, 방침, 훈령, 지침 등이 헌법을 제치고 국민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또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통치구조 변경으로 인한 헌법개정 등)
  
   나폴레옹과 진시황제의 법 정비 사업은 대제국건설의 초석이 되었으며 현재의 선진 국가는 모두 선진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용주의 정신에 따라 과거형의 법체계에서 미래의 조국을 담을 수 있는 미래형의 살아 있는 법으로 국가의 법령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대통령의 말은 공사의 구별이 없이 초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제82조)
  
   그러나 대통령은 그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서가 아닌 구두로서도 국정행위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도 구두로 국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한 말은 외부에 공표가 되면 그것이 기자회견이든 원로간담회든 대학 특강이든 현장방문인사든 외국인 접견시든 가리지 않고 국정행위로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규범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대한 책임
   가사 대통령이 한 농담이라도 그것이 외부로 발표되면 공인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회의 입법과 달라서 상황에 따라 예고도, 심의토론도 없이 즉시 입에서 쏟아지므로 전파 속도가 빨라 비상시에 국정행위 방법으로는 효과적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신의 말처럼 믿습니다. 대통령이 법 개정을 말하면 즉시 그전의 법은 사문화 되고, 경제에 관하여 의견만 발표해도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은 초법적 효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남용되고 실효성이 업으면 국민의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고 대통령의 권위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주된 이유도 대통령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갈망도 노무현 대통령이 쏟아 놓은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20. 정당제도를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 국가적 민주주의 원칙데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전투적 정당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민주적인 서비스 정당으로 정당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국가적 민주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① 정당의 국민 여론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 주권 대행 기능.
   ② 정권 창출과 정권 관리 기능 ③ 국정감시 비판기능 ④ 국정수행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 책임에 대한 책임이 정당의 핵심기능입니다.
   위와 같은 정당의 목적 기능을 항구적 계속적인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현 정당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함이 좋을 것입니다.
  
  (2) 정당법의 전면개정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 국가적 민주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당법을 전면 개정하고 정당 정치의 부정적 관례를 개선하여 정당이 명실공히 정치의 주체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내용
  ① 헌법의 정당의 보장, 정당법 선거법 당의 당헌의 일체화
  ② 정당의 특별법인격부여(공익성 강화)
  ③ 정치 내지 정권의 주체로서 권한 강화
  ④ 정당과 입법, 사법, 행정부와 관계
  ⑤ 정당과 정당의 관계, 당 소속 대통령과의 관계
  ⑥ 공직자 추천 절차의 민주화
  ⑦ 전투적 정당에서 국민봉사 정당으로
  ⑧ 정당 재정의 투명화
  
  (가) 정당내의 특별법 인격 부여
   헌법과 정당법은 정당을 헌법보장기관으로 규정하고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지지화 당선을 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조직이라 규정하면서 이른바 법인격에 관한 정당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학자들은 정당을 법인 아닌 민법상 시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당의 헌법상 기능과 역할, 그리고 법적 성질의 불일치로 정당 정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과 정당법의 취지, 정당의 목적과 기능, 현실적 활동성격으로 보아 마땅히 정당법에 정당의 법적 성질을 공공의 특별정치 법인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당헌은 정당 정치를 위하여 일체가 되어 모순없이 체계화 하고 정당이 정당관계의 모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건데 정당에 관한 헌법의 복수정당 보장,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취지에 따라 정당법은 정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인 기관으로 규정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 정당과 국민, 국가기관과의 관계
   ① 국민여론수렴 ② 입법, 행정부 관계, 당정협의, 인사교류, 파견근무 ④ 정당의 입법, 정책의견서 제출권
  
  (라) 정권주체로서 당 소속 대통령과 관계
   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동안 탈당을 금지하고 정권은 당과 대통령이 공동 일체로 집행하며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야 합니다. 정권과 당권의 분리는 집권당의 경우에는 법적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집권당의 대통령은 정당과 일체가 되어 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정권과 당권을 분리하면 국민 주권주의와 집권당 논리에 반하고, 집권당에서 정권을 분리하면 집권당이 야당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직을 겸직하지 않더라도 정권을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공동주체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공직자 추천절차
   정당의 공직자 후보 결정을 국민여론조사 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공직자 추천절차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정당과 정당의 관계
   국익에 직결되는 안보, 외교, 통일, 경제에 관한 의제는 다수결주의 원칙을 배제하고 전원 합의제로 결정하되, 그 결과는 여.야가 공동 책임을 지며, 모든 의안은 토론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날치기와 원천봉쇄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정당간에 정쟁과 비방을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정당이 정권의 주체인 근거는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 국민이 선거에서 승리당에 주권을 위임한데 있습니다. 정부가 정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권의 구체적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집권당이 국민을 대행하여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것입니다.
  
  (아) 당 간부의 원내 진출의 기회보장(당헌에 규정)
   당 사무처 국장급 이상 일정 년수 근무한자, 전직의원, 원외 지구당 위원장으로 일정기간 당직으로 근무하여 당에 기여한 실적에 따라 단체장 후보,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후보 공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자) 당원정치 연수교육 강화하여야 합니다.(당헌)
  
  21.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정치 규범적 성격은 선거에 의한 명예혁명입니다.
  (1) 선거에 의한 국민의 정치적 결단인 정권교체는 정권의 승계와 전정권의 실정에 대한 탄핵을 하는 혁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간파하셨듯이 정권을 두고 10년간 계속된 좌파정권과 자유민주 진영사이에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좌파정권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등 우파 진영 사이의 총, 칼 없는 격전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의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정권 교체의 심판은 좌파 정권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훼손과 국정실패에 대한 탄핵적 명예혁명의 성격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2) 이명박 정권의 통치권 행사의 방향
   ① 이번 정권 교체에 혁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이므로 그 혁명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실용주의 정신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정권은 외형상 소멸하였지만 그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조직을 강화하여 반체제 반개혁 세력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조직적 도전을 계속 할 것입니다.
  
   ② 체제 유지를 위하여 기강확립을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 국법질서의 척추인 검찰의 기능을 필수적으로 정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 정권의 과업과 인수위원회의 기능
   인수위원회의 기능은(평화적) 정권인수, 전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입니다.
   정권교체의 심판은 기존 정권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인(응징적) 실정, 부정무능 부패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혁명성이 있습니다. 도덕적 정치적 형사적 책임은 보복이 아니라 정권의 실정 책임에 대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이점에서 인수위원회는 혁명위원회의 사정적 탄핵 기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이명박 정권의 창립입니다.
   전 정권의 승계 정권이라면 같은 정당이 정권 재창출의 경우이고 여, 야간의 정권교체의 경우에 이명박 정권의 성격은 새로운 정권의 창건인, 준 국가의 건설과 같은 것입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일종의 합법적 혁명입니다. 정부의 계속성, 부정적 면과의 단절, 훼손된 국가의 정체성을 치유하는 등 단절과 청산, 새 정부의 창건이(실질적 부분 건국) 인수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인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 창조 과업이 그것 입니다.(재건축 증축등 리모델링)
   이러한 과업은 야당은 물론 국민적 합의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 . 2 . .
  
  李 致 浩
  
[ 2008-02-19, 19:5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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