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는 우파 인사가 없다
'부자 내각’ ‘귀족 내각’이란 소리는 많아도, ‘우파 내각’이란 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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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29일, 오늘은 장관후보 인사 청문회 결과와 한승수 총리 후보 인준안 처리 전망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이대통령 학군 임관식 참석,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 ▲정당별 공천심사 추이, ▲삼성 특검 수사, ▲경상수지 적자 급증, ▲전교조의 대정부 강경투쟁 방침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언론은 여야 모두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제는 총리 인준 등으로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할 때라고 주문하는 가운데, 이번 인사 파동에는 검증시스템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인사 철학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 정부의 ‘인사 파동’이 일단 마무리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장관 내정자 중 3명이나 사퇴시키는 혁혁한 ‘전과’를 거뒀고, 여당은 비록 총선에의 불안감이 커졌지만 대통령의 결심을 압박함으로써 나름의 ‘존재감’을 과시한 반면, 새 정부를 끌어갈 대통령과 핵심 인사들은 심각한 ‘내상’을 입고 첫 걸음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는 ‘인사 파동’의 핵심 원인을 ‘검증 시스템’이 아닌 ‘가치와 철학’으로서의 이념 문제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과연 새로운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그러한 지적에 동의할 정도의 자기 성찰을 거쳤는지 아직은 의문입니다만, 통일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새 정부의 후속 인사에서 ‘언제나 변화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심기일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성공한 CEO 출신 대통령이 ‘효율’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그리고 국정의 최고 사령탑으로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하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실감했으면 합니다.
  
  - 아울러 ‘실용’을 최고 덕목으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념이 없는 실용은 빈 껍질이나 다름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얼치기 친북좌파 정권 치하에서 ‘수구 꼴통’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선거 때는 중립지대의 대중을 꼬드기기 위해서라도 명백한 이념적 지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좌파든 우파든 선거 국면에는 모두 중립지대로 자신들의 이념적 정책적 좌표를 수렴하는 것이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에는 자신들의 이념적 좌표를 분명히 하면서, 그 기준과 원칙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는 것 또한 상례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수구 꼴통’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과거의 ‘수구 꼴통’들을 배척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돌이켜보면 얼치기 좌파들로부터 ‘수구 꼴통’으로 찍혔던 사람들은 결코 ‘수구 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그야말로 ‘우국지사’요 확실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보위하려 온 몸을 내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치기 좌파들이 촘촘히 짜놓은 선전선동의 허상이 ‘수구 꼴통’이란 말에 압축되어있을 뿐입니다.
  
  - 이명박 정부의 인사 파동을 거치면서, 과거의 얼치기 좌파들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토록 나라를 망쳐놓고도 회생의 길이 열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총선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더욱 걱정해야 할 일은 보수 우파들의 ‘냉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의 홍위병’이란 애초부터 천박한 것이지만 이 정부에 지금 ‘홍위병’을 자처할 세력조차 없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 기준으로 우파도 좌파도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질 조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 천박하고 소모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좌-우 대결’은 종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기치로 중립지대에 남기 원하는 것은 얼핏 올바른 방향 설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수준에서 좌편향으로 기울어 있다면, 이명박 정부는 당연히 ‘우향우’를 외쳐야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울기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울기가 심각하게 된 배경과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자 내각’ ‘귀족 내각’이란 소리는 많아도, ‘우파 내각’이란 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념 편향’을 극복해야 할 시점임에도, 새 정부를 끌어갈 인사들의 면면에서는 이념의 실체와 현실에 대한 ‘무지’가 느껴질 뿐입니다.
  
  - 새 정부가 뒤늦게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사 철학’을 보완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점이 오늘의 이슈 필자가 시종일관 지목하고 싶은 대목이며 오늘도 변함없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 2008-02-29, 10:4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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