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非실용적인 國政지표
李明博 대통령에겐 정부의 말을 관리하는 교양인이 필요할 것 같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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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일류국가'를 國政지표로 내건 李明博 정부는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선진일류국가'의 지향점은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이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이고 공허한 구호이다. 못 사는 국민, 비정한 사회, 약한 나라를 지향하는 정부가 있겠는가? '어린이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격이다. 당연한 것이나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강조하면 국민들은 짜증만 난다. '北核 해결, 法治 회복, 부패 청산'같은 구체적 표현이 더 나을 것이다.
  
  분야별 5大 國政지표도 마찬가지이다.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인재대국'은 '人材大國'이라고 한자로 써야 한다. '인재(人災)대국'이라고 읽힐 수 있다. '세계국가'는 또 무슨 뜻인가? 선진국, 일류국가는 알겠는데 세계국가라니? 몽골, 로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세계적 패권국가를 뜻하는가. 아니면 세계화된 선진국을 말하는가? 말이 너무 크다.
  
  별도 설명이 없어도 정부는 국민들을 섬겨야 하고, 법을 어기는 국민들은 혼을 내야 하며, 시장경제는 원래가 활기 차다. '능동적 복지'보다는 '생산적 복지'란 말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따져보면 李明博 정부의 國政지표는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린다. 동원된 낱말들이 지극히 관념적이다. 즉 非실용적이다. 구호에다가 겉멋을 심으면 진실성과 구체성이 없어 보인다. 실용주의는 구체성과 실천성이다.
  
  李明博 대통령에겐 정부의 말을 관리하는 교양인이 필요할 것 같다.
  
  
[ 2008-03-07, 10: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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