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共이념무쟁 해체가 李明博의 사명인가?
'이념기피'는 非實用的.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남한의 가장 큰 무기이고 實利.

조영환(올인코리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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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념을 넘어서서 실용으로 가자'고 세뇌성 충고를 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이라는 단어를 임기 초부터 그렇게 강조하여 쓸 때에 과연 어떤 이념을 가정하고 어떤 이념가(이데오로구)들을 염두에 두었을까? 왜 좌파이념을 포기하고 실용의 시대로 가자고 그렇게 명백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말하지 못하고, '이념 대신에 실용'이라는 약간 애매한 구호를 외칠까? 한국에 포기해야 할 이념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념이 한국의 발전에 어떤 큰 장애가 되었길래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을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라고 강조할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나 실용주의는 이념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가자'는 주장은 오해를 유발시키기에, 교정되거나 구체화되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좌파이념은 버리고 선진적 실용주의를 취하자'고 말하면 오해을 없앨 것이다.
  
  민주주의 이론가인 로버트 달은 '정치이념이란 정치의 핵심요소다. 정치이념은 개인, 집단, 국가들의 정치적 행동을 가이드하고, 지원하고, 절제하게 역할하는 필수적 요소다'라고 규정했다. 군중연구의 대가인 데이비드 리즈만은 '추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 진지한 것을 말로는 거부하기 쉽지만 행동으로는 거부하기 힘든 것처럼, 이념도 말로는 거부하기 쉽지 실제로 행동으로는 거부하기 힘든 필수적인 것'이라고 정치이념의 필수불가결성을 강조했다.
  
  이념은 정치인은 물론 모든 시민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물과 새들에게 공기와 같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이념을 무시한다고 해도, 그의 행동은 철저하게 이념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데이비드 리즈만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념이 좋든 싫든 우리는 이념의 바다에서 정치를 논하고 사회를 논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의 시대는 갔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보다 더 이념적 색채가 강한 말을 근래에 찾아보기 힘들다.
  
  남북한에는 부자를 타도하자는 계급투쟁론에 근거한 좌파이념이 가장 번성했는데, 어떻게 남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무시하자고 할까? 이명박의 상대인 김정일도 이념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 이념을 포기하자고 안달이 난 상태는 정상적인 정치현상인가? 공산주의 이념이 침투하여 분단되고 인류역사에서 가장 악마적인 정치이념의 하나인 주체사상을 초월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념을 무시하고 실용을 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애매한 善意는 정치현실에서 실용성이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만 혼자 좌파세력의 이념적 공작에 휘말려서 남한의 이념적 무장을 해체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닐까?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 대신 실용'이라는 구호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자유시민들에게 많은 질문과 의혹을 유발시킨다.
  
   유물론에 근거한 북한의 좌파이념에 맞서서, 자유민주라는 가치를 전제로 한 우파이념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했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북한에 동조하기 위하여 포기하잔 말인가? 대한민국의 번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정신적 가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라도 강대국 문턱에 올라선 것에 어떤 이념이 장애가 되었길래, 이명박 대통령은 자나깨나, 취임식에서나 3.1절 기념식에서, 이념을 포기하라고 외치고 다니실까? 남한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에 장애가 된 이념을 한국인들이 가졌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혹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적 자본주의 체제로 유지시킨 反共이념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의 측근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좌파이념을 포기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엉뚱하게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닥달하고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이념을 포기하라고 외치는가? 이념이 나쁜 것이라는 악명을 붙이게한 나찌즘이나 공산주의를 염두에 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을 포기하라고 외치는가? 아니면 공산주의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이렇제 자유민주체제로 유지시켜준 반공주의를 포기하라고 외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그는 반공이념에 투철한 보수세력을 망할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이념을 포기하라고 외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김정일의 좌파이념을 포기하라는 의중을 직설적으로 포기하지 못해서, '이념을 넘어서서 실용으로 가자'고 우회적으로 외치는 것일까? 그렇다면,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은 시대착오적이니 反민족적인 좌파이념을 포기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당하게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좌파세력은 좌파적 정치이념에 근거해서, 통일, 복지, 환경, 여성 문제들에 일관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뭉쳐서 이명박 실용정부에 대항하는데, 실체가 아닌 과정을 다루는 실용주의가 그 좌파세력의 도전을 막을 수 있을까?
  
  요즘 이명박 실용정부의 인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처들(통일부, 복지부, 환경부, 여성부)은 좌파이념에 근거한 부처이며, 좌파세력의 아지트 부처들이다. 이 부처들의 인선에 문제가 있다고 좌파 시민단체가 떠들면, 좌파세력이 장악안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확산 선동한다. 우파단체들은 수천명-수만명이 시청 앞에서 모여서 좌파정부의 반역과 망국을 비판해도 KBS와 MBC를 비롯한 방송들이 한컷도 방송하지 않지만, 좌익들이 장악한 부처들의 인선에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의 간사 10여명이 문제를 제기하는 불법시위를 하면, KBS나 MBC가 대대적으로 방송해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좌파와 대결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명박 실용정부의 人選과 정책에 딴지를 거는 세력이 좌파이념에 근거해서 똘똘 뭉쳐서 대항하는데, 이명박 대통령만 이념대결의 무장해제를 선언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을 포기하고 실용으로 가자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개인에게 세계관이나 신조가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듯이, 국가에는 이념이 인사와 정책을 포함한 모든 국정운영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은 자나깨나 이념을 극복하자는 헷갈리는 말을 하고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애가 되는 이념은 무엇인가? 북한 동포들을 좌파이념으로 착취한 세습독재자 김정일과 그의 친구들인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강요하는 우파진영의 요구를 피해가려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 대신에 실용을 추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닐까? 초이념적(ultra-ideological) 집단인 북한을 敵으로 두고 어떻게 이념을 초월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과 현실성을 가질까? 이념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개념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것 같다.
  
  이념 갈등으로 분단되고 이념갈등으로 정권이 바뀌는 현실에서 이념을 초월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은 과연 현실적이고 진정할까? 조갑제 대표가 강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정치적 자산과 무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다. 강대국의 조건들 중에 정신문화적 자산이 인간적 자산, 물질적 자산, 경제적 자산보다 더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산 목록 중에 가장 중요한 보물은 역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나 반공이념보다 더 중요한 무형자산은 없었다. 반공이념과 자유민주주의는 앞으로도 선진화와 통일을 위해서 강화해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파괴적인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한민족을 구한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이었다. 남한의 번성과 북한의 몰락을 가름한 유일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남북한이 기초하고 추고한 이념적 차이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을 무시하고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에게 올바른 정신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면, 국가에는 올바른 이념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올바른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못한 국가, 사회, 집단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상주의자들은 이념이 국가를 통제하는 정신적 방향타로 귀납하지만,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여건과 입지가 이념을 형성한다고 연역한다. 국가나 인간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면 어떤 여건에서도 좋은 물질적, 사회적, 정치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대통령이다. 개인의 욕구를 맘껏 추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소망, 근면, 성실, 사랑, 책임의 가치는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에 채찍이 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념이다. 자신을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신적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해괴하고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좌파이념의 본질인 富者에 대한 적개심을 체계화시킨 물질주의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살았다면,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좌파이념에 젖어서 부자를 타도하려고만 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바른 가치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낙오자들을 보살필 위치에 올라선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신과 이념이 얼마나 개인과 국가에 중요한 것인지를 입증시킨 모범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기독교 정신이 준 최고의 수혜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이념과 종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발상과 행동을 멈춰야 한다. 통일을 향한 격변기에 통일의 주체인 남한의 정신적 무기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경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와 정책은 매우 비실용적이고 비통합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념에 관해 헤겔과 같은 이상주의자(idealist)든, 칼 맑스나 칼 만하임 같은 물질주의자(materialist)든, 프로이트나 마슬로프 같은 심리학자든, 혹은 탈콧 파슨스와 같은 기능주의자이든 상관할 바 없이, 모두 이념은 인간의 사회적 상황, 심리적 욕구, 국가적 요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나찌즘과 공산주의의 파괴성에 놀라서 이념을 악하게 보지만, 이념을 무시하는 이념이론가는 없다. 이념은 욕구의 부산물이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부수현상이고, 개인이나 사회가 중시하는 가치의 명령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능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이념은 국가나 사회와 같은 공동체의 안정, 생존, 질서, 운영에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시키고 공동체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념이 없는 집단은 안정을 잃은 비행가와 같고, 방향이 없는 배와 같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이념이 없이 국가의 안정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론가는 없다.
  
  공산주의나 나찌즘과 같은 나쁜 이념 때문에 이념은 나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는 좋은 정치이념의 역할을 무시하는 무지하고 단편적 편견일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치이념은 좋은 것이다. 막스 베버나 에밀 뒤르껭이 주장한 것처럼, 이념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장 실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공유하는 강요성을 띠지 않은 정신적 공유물이다. 이념 때문에 사회에서 사람들은 쉽게 소통하여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 기능주의자들은 이념이 이 세상의 모순을 모두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다소 간의 불합리와 불공평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 세상을 오직 富者와 貧者로 단순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부자를 타도하기 위한 물질주의자들의 이념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국민들의 합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다의 국민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찾아주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이념이다.
  
  이념은 격변의 시기에 더 중요하다. 북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을 향해 가는 시점에 이념을 포기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의 속성과 기능을 전혀 모르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념은 격변기에 사회의 안정과 변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데이비드 실스는 주장했다. 평소에도 이념은 중요하지만, 특별히 불안정한 격변기에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이상주의자, 물질주의자, 심리학자, 기능주의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공감한다. 이념이 가장 필요한 격변기에 이념을 경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빈약하고 위험하다. 실존적 모순을 포용하면서, 최선의 실리를 찾아가는 이념을,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격변하는 한반도에서 반드시 찾아내어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이념에 포로가 되진 말아야 하지만, 이념을 올바로 활용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좋은 이념을 기초로 하고 좋은 이념을 지향하는 정치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에 가장 큰 행운이다.
  
  남북한의 자유통일과 북한의 해방을 향한 격변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자세는 실용주의 수행에 근본이다. 한반도에는 지금 북한을 망하게 하고 남한을 교란시킨 공산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해나가야 가장 실리주의에 부합한다. 냉전의 막바지에 공산주의가 가진 파괴와 혼란의 본색이 남한에서 작동되지 못하도록, 남한의 자유민주세력은 이념적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 히스테리에 걸린 남북한의 좌파세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산시킬 자유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의 문제는 곧 이념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좌파이념이 포기되지 않는 한, 어떤 평화나 통일의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 한반도와 이명박 정부에 가장 긴요한 국정과제는 바로 이념에 기초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의 문제를 올바로 풀어가고 좌파세력의 준동을 막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이념을 경시하는 행태를 연출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가장 큰 평화의 도구이고 실리확보의 지름길이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주체사상의 독소를 소멸시키는 정신적 핵무기이다. 왜, 누굴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을 경시하는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는가? 국민적 합의와 동조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강화는 국리민복의 실리를 구현하는 출발점이고 결승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한의 좌파세력을 향하여 '이제 좌파이념은 퇴출되었고 실용주의를 중시해야 한다'고 더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해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명백하게 주장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없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2008-03-07, 13: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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