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의 잃어버린 찬스
이념대결을 피함으로써 칼자루를 놓아버린 그는 칼날을 잡은 좌파를 살려주었다. 좌파는 逆攻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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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이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 “이념 논쟁은 낡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작년 12.19 大選의 역사적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12.19 선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의 힘으로 反헌법적 좌파정권을 끝장낸 것이었다. 左右 이념대결에서 우파(자유민주파)가 승리한 것이다. 이 승리는 정권적 차원의 것이고 全사회적 승리로 확산시켜 국가를 정상화하려면 이념대결의 고삐를 놓치지 않았어야 했다. 인수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좌파정권의 在庫조사를 통해서 국민세금과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反국가단체와 利敵단체를 도운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불법사안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했어야 했다. 국민들은 李明博 정부로부터 지난 10년간 金大中, 盧武鉉 정권이 저지른 反국가적 범죄를 조사케 하여 보고 받을 권리가 있었다.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 정권이 선동과 사기를 국가정책화하여 이런 규모의 반역을 저지른 예는 인류역사상 없었을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2월22일 盧武鉉 당시 대통령을 국가반역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고발설명의 요지는 이러했다.
  
  
   <지난 5년간 대통령 노무현은, 원래 좌경적 이념의 소유자로서 행정권을 장악한 것을 기화로 삼아 공권력과 국가예산을 남용하여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과 그 동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훼손이 생기고 國法 질서가 문란해졌으며 반역세력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유를 얻었다. 그의 이런 행위를 통틀어 反헌법-反국가적 행위, 즉 통상적으로 반역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 의한 국가반역은 현대 민주 사회에선 유례를 찾기 힘들다. 王朝시대엔 大逆罪(high treason)라는 게 있었다. 대역죄는 주권자인 왕에 반역하는 것이니, 민주국가판 대역죄는 권력자가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엔 반역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과 내란의 죄, 外患의 罪를 두고 있다. 外患의 罪에는 與敵罪(93조), 외환 유치죄(92조), 간첩죄(98조), 利敵罪(99조) 등이 있다. 이 가운데 與敵罪를 범한 자는, 즉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정권을 準敵國으로 간주할 경우 노무현의 국가반역혐의는 이 여적죄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노무현의 국가반역 혐의는 간첩이나 공작원이 저지른 단편적인 범죄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면적이었으며 지속적이었고 汎정권적 규모였다.
  
   반역의 일반적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敵軍(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다.
  
   -敵軍에 대해 무기, 돈, 식량, 정보를 제공한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과 친북좌익 단체에 대해서 무기를 개발할 돈, 조직을 유지하는 데 쓰일 돈, 군량미, 그리고 고급정보(예컨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무력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전략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알렸다)를 제공했다.
  
   2. 我軍을 약하게 만든다.
   -동맹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략수단을 제약하며, 反軍감정을 조장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을 균열시켰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결정했다. 主敵개념을 없애버림으로써 군대의 존립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병사들의 사기를 혼돈에 빠뜨렸다. 6.25 전쟁 시기 북한군이 잘못한 것은 덮고 국군이 잘못한 것만 찾아내 反軍감정을 자극했다.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국군의 가장 유효한 심리전 수단을 없앴다.
  
   3. 실제 전투상황이 벌어지면 我軍의 지휘계통을 타격하여 敵軍을 돕는다.
   -노무현 정권은 2004년에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경고사격한 국군 지휘부를 문책하여 국방장관과 정보본부장을 몰아냈다.
  
   4. 我國내의 利敵세력을 지원한다.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추종 세력이 무장폭동을 일으켜 군인들을 패고 다녀도 이를 방조했다. 친북좌익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친북세력의 공산혁명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여 보상했다. 利敵세력의 국가파괴 행위를 돕기 위하여 보안법을 폐지하려 했고, 對共수사기능을 무력화시켰다. 대통령이 직접 재범 간첩이 형기의 반밖에 옥살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주었다. 盧정권은, 수배중인 조총련 거물 간첩을 통일운동가라고 규정하여 입국하게 하고 조사도 하지 못하게 했다.
  
   5. 我國의 정통성에 대한 공격
   -노무현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선 안될 분열정권이므로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시켰다.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 수립, 건국에 반대한 공산폭동을 민중봉기, 헌법을 '그놈', 국군을 '인생 썩히는 곳', 애국자들을 '별놈의 보수'라고 욕했다.
  
   6. 결론: 노무현이 지난 5년간 한 일은 반역, 그중에서도 대역죄의 구성요건에 완벽하게 합치한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노무현을 국가반역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李明博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위의 고발에 준하는 내용의 좌파정권 범죄혐의들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분노한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조직 개편과 全사회적 범위의 親北청산에 착수하고, 그 여세를 몰아 총선에 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념 자체가 싫은 李明博 대통령은 친북세력과의 이념대결을 회피했다. 이길 수 있는 분야에서 큰 싸움을 벌였어야 하는데 이를 피하니 친북좌파세력의 逆攻이 들어왔다. 장관 내정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공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공세로 李明博 정부는 출범 전부터 밀리기 시작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념대결을 피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무현 정권의 굴욕적 對北정책과 한미동맹 약화정책에 동조했던 인물들을 안보의 사령탑으로 앉혔다.
   그가 외교, 안보, 통일분야의 장관으로 임명한 인물들은 모두가 좌파정권 10년간 국민들에게 크나큰 스트레스를 안겨준 對北굴종정책과 韓美갈등에 책임 있는 핵심인물이었다. 안보분야에 관한 한 '노명박 정부'라는 말이 실감 난다. 李相熙 국방장관의 경우,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동적 숫법으로 韓美연합사 해체 작업을 밀고 나갈 때 합참의장으로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함께 이 작업을 지휘했던 책임자였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주게 될 韓美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장교중 한 명도 항의 사표를 내지 않은 것은 한국군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당시 좌파정권의 反국익적 행위에 항의하고 사표를 냈어야 할 제1 우선 인물이 합참의장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좌파정권에 굴종했던 인물을 국군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써 韓美연합사 해체 운동 같은 것도 ‘낡은 이념 논쟁’ 정도로 보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이념을 輕視하는 李明博 대통령에 대해서 친북좌익 세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것이다. 이념경시는 좌파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태도이고, 이는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인 공권력과 헌법의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그때부터 李 대통령은 좌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좌파가 칼날을, 李明博 정권은 칼자루를 잡았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이념대결은 부질 없다”면서 칼자루를 놓아버린 셈이다.
   盧武鉉 정부는 그래도 출범 즉시 對北송금 사건 특검 법안을 수용하여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김대중 정권하의 반역적 범죄를 단죄하게 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정도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역사적 찬스를 놓치고 만 것이다. 한반도 상황의 본질인 이념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의 우스개로 전락한다. 김영삼의 사례가 있다.
  
  
  
  
  
[ 2008-03-08, 21:0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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