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터지는 李明博의 말실수
"북한의 주권 존중" 발언은 대통령의 헌법훼손. 親美, 親中 동격화는 한미동맹 훼손. 한반도에서 主權은 대한민국만 갖고 있다. 북한의 주권을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하게 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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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李明博 대통령은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李 대통령은 主權이란 단어를 잘못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이다. 한민족의 챔피언인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主權을 갖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主權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 主權을 국회, 행정부, 사법부 등에 위임하였다. 우리 국민은 主權을 김정일 정권에 넘겨준 적이 없는데, 북한정권이 무슨 主權을 갖고 있단 말인가? 저들이 말하는 '인민주권'은 공정한 선거가 없는 북한이므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노무현이 작년에 평양에 가서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을 방문, 방명록에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쓴 것은 그런 점에서 反헌법적 행위였다.
  
  북한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므로 주권이 있을 리가 없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따라서 국가만이 갖는 主權을 인정할 수 없다. 북한도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主權을 부인한다.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던 남북한 축구시합에서조차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李明博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북한을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主權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용어 선택이다. 主權은 국가의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이 말을 잘못 쓰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결정적 과오가 된다. 우리가 북한의 主權을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북한에서 체제가 붕괴되어도 한국이 올라가 통일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상호 內政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북한을 상대로 과거 정권이 여러 번 했다. 이 약속도 말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놓으면 북한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改善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同格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통 합법 국가이고 북한은 폭력수단을 가진 권력실체일 뿐 국가가 아니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한 확신이 약한 것 같다. 이념을 조롱거리로 삼다가 보니 국가 이념을 담은 헌법정신까지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이다. 오늘 李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수호자가 아닌 헌법 훼손자의 발언이다. 대통령은 헌법학자들로부터 진지한 강의를 들어야 할 것 같다.
  
  참고로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은 미 합중국 대통령 자격으로 남군을 반란군으로 취급했다. 그는 전쟁(war)이란 말도 쓰지 않았다. 전쟁은 국가간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6.25 동란이나 6.25 사변이란 말이 맞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남군의 반란'이라고 호칭했다. 남북을 결코 同格으로 놓지 않았다는 뜻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反국가단체를 主權국가로 인정하려는 것은 실용이 아닌 無知이다. 이념 없는 실용은 장돌뱅이의 타산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문제 발언을 했다. 그는 '친미(親美)도 친중(親中)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익이 서로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고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이란 것은 없다'면서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을 동맹국으로 삼고 있고, 북한은 중국과 군사동맹국이다. 그렇다면 親美는 의무이지 선택사안이 아니다. 國益면에서도 한미동맹은 결정적이다. 韓美동맹이 일시적으로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韓中동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장사치의 요령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한을 同格에 놓았듯이 미국과 중국을 同格으로 놓는다면 韓美관계는 파탄난다.
  
  李 대통령이 노무현식 말실수를 거듭 하지 않도록 하려면 즉흥적인 발언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반드시 문서에 근거하여 말해야 한다.
  
  
  
  
  
  
[ 2008-03-11, 23: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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