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은 부시를 따라가선 안된다
"일본은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던 해방후 유행어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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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정권이 核관련 신고를 이행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주기로 한 모양이다. 美北이 합의한 신고문안은 신고된 핵시설을 해체할 때 북한측이 억지를 부리기 좋게 되어 있다. 해체 실천 단계로 가면 북한은 또 다시 오리발을 내밀고 한 2, 3년쯤 끌 것이다. 물론 그때의 미국은 부시가 퇴임한 이후이다. 부시가 허술한 합의를 한 부담은 차기 미 행정부가 지게 된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서 苦戰하고 있는 데 대한 여론의 악화를 겁낸 나머지 北核문제는 타결의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 미국이 이런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 견제를 하고나서야 할 당사자는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李明博 정부이다. 李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태도로 보아 미국의 對北굴욕 자세를 따라갈 모양이다. 北核문제에 관한 한 李明博 대통령은 노무현과 거의 비슷한 노선이다.
  
  한국의 親北 언론과 從北 단체들도 미국의 자세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對北굴종정책을 이명박 정부에 강요하려 들 것이다. 李 대통령은 식량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했는데, 이는 무조건적 퍼주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식량지원은 북한군의 군량미와 노동당 간부들의 사복채우기로 轉用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도 李 대통령은 인도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부시와 레이건을 비교하면 무식한 우파와 신념의 우파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면서 공산주의를 죽인 사람이다. 그는 정책은 강경하게 써도, 말은 단호하게 해도, 유연성과 인간성과 유모어감각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공산주의의 본질, 약점과 전략을 꿰뚫었다. 어떻게 다루면 총 한방 쏘지 않고 악의 제국을 골로 보낼 수 있는지를 잘 알았다.
  
  부시는 말이 앞섰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해놓고는, 금융제재로 코너로 몰아놓고선 어이 없이 포위망을 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는 카터나 클린턴 같은 사람으로 변모했다. 신념과 이념이 부족한 인간은 여론에 따라간다. 레이건은 언론과 여론을 무시할 줄 아는 이였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중 레이건과 비슷한 이념형 지도자는 李承晩, 朴正熙였다. 두 사람은 공산주의 집단을 다룰 줄 안 사람이다.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북한정권이 코너로 몰려 저 모양이 된 것이다. 김영삼은 부시를 닮았다. 이념 없는 보수 김영삼은 국내적으론 좌파숙주 역할을 하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 넘겨주었다. 부시는 라이스 같은 유화론자들의 조종을 받아 악의 축을 살려주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부시를 닮을 것인가, 레이건을 닮을 것인가, 박정희를 닮을 것인가, 김영삼을 닮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해방 직후 한국인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했다.
  '일본은 일어나고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라'
  
  미국 정권에 한국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중국에 국방을 맡겼던 조선의 재판이다. 自國의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사대주의이다. 이승만, 박정희는 미국과 맞서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면서 한국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냈다. 둘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 요인으로부터 내심 가장 깊은 존경을 받았다. 한국의 대통령은 親美노선을 걸어야 하지만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동맹보다 더 중요하다. 北核문제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해제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대한 북한측의 사과, 배상을 내세워야 할 것이고, 核관련 신고문안에 핵폭탄과 우라늄농축시설, 시리아에 제공한 핵시설을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김정일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핵과 김정일은 공동운명체가 되어버렸다. 김정일 자신이 대량살상무기이다. 김정일이 제거되거나 無力化되지 않는 한 北核 해결은 없다. 김정일 無力化 없는 北核 해결은 가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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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테러지원국 해제와 李明博의 침묵
  =피해당사자인 한국정부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해제의 조건으로 테러 인정, 사과, 보상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해제해주라는 對美 로비를 했다.
   趙甲濟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4일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잠정합의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방안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초 맺어진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따라 북한 核폐기를 명시한 2·13 합의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이날 定例 브리핑에서 부시 대통령이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대해 동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믿는다.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측에 대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겠다는 약속을 한 듯하다. 미 국무부는 해제권한을 가진 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은 1988년이다. 김현희-김승일組가 바그다드를 출발하여 김포로 오던 대한항공 858편에 폭탄을 장치, 동남아 상공에서 폭파시켜 대부분이 중동파견 한국 노동자인 115명을 죽인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려면 피해당사자인 한국정부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해제의 조건으로 테러 인정, 사과, 보상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해제해주라는 對美 로비를 했다. 일본만이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여 해제에 반대해왔었다.
  
   李明博 정부도 테러지원국 해제에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대한항공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自國民의 떼죽음과 관련한 중대사에 대해서도 좋은 게 좋다는 게 이명박식 실용인가? 자신의 생존과 권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인간이나 조직은 아무리 잘 살아도 노예일 뿐이다. 김정일이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하여 죽인 115명의 생명, 그 무게는 지구보다 더하다. 寃魂(원혼)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
  
  
  
  
  
  
  
[ 2008-04-18, 21:5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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