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국고보조금 안 주다가 두번 패소한 정부, 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공사는 6년째 중단!

   법원이 두번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한 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건립 방해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그런 좌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번엔 이명박 정부가 이런 방해행위를 이어 받고 있는 모양새이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大選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은 국가 예산으로로 지원하로 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념회가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고, 이후 4년 동안 기념사업회측의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그치자 노무현 정권의 행자부는 2005년 3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정부를 상대로 '국고보조금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서울고법은 행정법원(1심)에 이어 '기념관 건립 사업의 진행 경과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 기부금 모집이 목표액에 미달했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결정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大選이 끝난 뒤인 지난 1월 행자부 관계자는 '박정희 기념관 사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사업인 만큼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추진돼야 하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민간 기부금보다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게 되면 사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하더니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에 따라 기념관 공사는 서울 상암동 월드 컵 경기장 부근 부지에서 기초공사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 그대로이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회장 金正濂 전 대통령 비서실장)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으나 확정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다.
  
   김대중씨가 선거용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약속했으나 기념관 건립을 맨첨 방해하고 나선 것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2000년12월과 이듬해 12월에 도합 200억원의 국가예산을 기념사업회에 지불했으나 예산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념사업회가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에 근거해서이다.
  
  정부측은 기념사업회가 100억원을 모으면 100억원의 사용승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100억원을 모금했다. 노무현 정부는 100억원 사용승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더니 아예 국고보조금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기념관(부지 2805명, 연건평 1591평)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2002년 6월 이후 6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정부가 1, 2심에서 승소한 박정희 기념 사업회를 상대로 상고한 것은 李明博 대통령 당선자 시절인데, 실무자가 李 당선자측에 상고여부에 대한 의견을 타진한 후 상고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李 당선자측에서 上告방침을 지지했다는 이야기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냉담한 것처럼 느껴진다. 朴 대통령의 딸 朴槿惠씨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가 있다면, 대통령 朴正熙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朴正熙 기념관의 건립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이들은 거의가 보수층으로서 현 정권의 지지세력이다)에 대한 조금의 예의가 있다면 그가 지휘하는 정부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렇게 묵인(또는 지시)하고 있을 순 없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사건일 경우 눈치가 빠른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읽고서 행동한다. 두번이나 패소한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무리하게 상고하여 패소함으로써 李明博 대통령을 욕 보이는 것보다 쉬울 것인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 이는 李 대통령의 뜻이 굳다는 것을 읽고 한 행위일 터이다.
  
   김대중 정부는 백범 기념관을 건립할 때 당초엔 150억원 예산중 100억원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으나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자 총180억으로 불어난 예산중 160억원을 지원했다.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구박과 김구 기념관에 대한 우대가 대조적이다. 백범 기념관은 위치도 서울 한복판(효창공원)이고, 규모도 박정희 기념관보다 훨씬 크다. 부지는 두배(5552평)이고, 연건평은 2292평으로 1.5배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요하게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방해한 것은 이 집단의 이념적 소신이었다. 李明博 정부는 무슨 이유로 뒤늦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하는 것일까? 오늘의 李明博 대통령은 박정희가 만든 개발연대란 무대가 없었다면 절대로 지금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朴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씨의 競選승복이 없었더라면 작년 대통령 선거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박정희 一家에 감사해야 할 쪽은 李明博 대통령 아닌가?
  
   그들은, 흉탄에 간 박정희 대통령을 그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 다니면서 농락하고 핍박할 무슨 특별한 권한이라고 갖고 태어난 이들인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서 장난 치는 이들이 복을 받을지 죄를 받을지, 이것이 궁금하다. 인간 成敗의 갈림길은 고마움을 아는가의 與否이다.
  
  
  200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