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은 경제제일주의를 버려야
法治우선주의로 나아가야 경제도, 안보도 산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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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優先(우선) 순위가 헝클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는 엉망이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와이셔츠를 입을 수 없는 것과 같다. 李明博 대통령은 일의 優先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슨 대책을 내어놓아도 실패할 것이다.
  
  그가 내세운 일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였다. '경제제일주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였다. 한나라당 경선, 大選, 總選에서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오직 이것 하나로 일관했다. 法治회복이나 안보는 철저히 무시했다.
  
  경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 조건과 국내적 조건이 합치해야 하며, 본질적으론 기업과 민간이 책임질 일이다. 李 대통령의 경제제일주의는 현재 별무성과이다. 논리상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오직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다.
  
  李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공동재산인 거리를 親北난동세력에게 내어주고 있다. 法治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對北정책도 퍼주기로 돌아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도, 法治도, 안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급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대통령의 제1임무는 헌법질서의 수호이다. 法治를 살리면 경제도, 안보도 따라온다. kbs, mbc, 친북좌익 세력은 法治를 무시하고 있다. 李明博 정부도 법을 무시하고 있다. 前者는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後者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포기했다. 李明博의 해결책은 法治로 돌아가는 것이다.
  
  법치와 안보는 경제라는 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에 금이 갔는데 물을 아무리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2008-05-27, 13: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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