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약속: 李대통령은 이제 퇴각을 멈춰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 금지 등 법질서 회복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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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李明博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로써 最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 원래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kbs, mbc, 그리고 좌익세력에 의하여 과장된 것이었다. 李明博 정부가 對국민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동방송에 대해서 침묵하는 바람에 스스로 문제를 키운 것이었다.
  
  1. 1997년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이후 미국에선 광우병에 걸린 소가 세 마리 발견되었다.
  2.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미국인은 한 사람도 없다(영국에서 걸려온 미국인은 있다).
  3.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에선 광우병 원인물질이 있을 수 있는 위험부위가 사전에 제거된다.
  4.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한국측의 검역이 강화된다.
  5.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6. 광우병은 30개월 이상 소에서만 생긴다. 이번에 부시 대통령이 30개월 미만 소만 수출하겠다고 약속했다.
  7.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의 4000분의 1이라는 통계도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부시 대통령의 약속을 계기로 하여 퇴각을 멈추어야 한다. 이젠 법질서 회복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즉각적으로 내려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양보만 하고 공세전환을 하지 못하면 또 밀린다.
  
  '내일부터 불법야간시위를 금지한다. 불법과 폭력에 대해선 경찰력을 단호하게 사용하겠다. 필요하면 물대포와 최루탄도 사용한다.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찰간부는 처벌한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책임자들은 끝까지 수사하여 사법처리한다. 특히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교사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동시에 야3당에 대해선 즉시 가두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면서 불법 시위를 한다면 이들에 대해선 '민주주의 파괴자' '憲政질서 도전자'로 규정하여 사법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질서를 회복시키지 않고서 하는 개각이나 비서경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 2008-06-07, 23: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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