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념적 정체성 세워야 위기극복"
사회경제평론가 복거일 뉴라이트재단 토론회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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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가인 복거일 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석 달 만에 위기에 직면하게 된 본질적 요인을 ‘이념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규정하고, 현 상황의 타개를 위해 “이 대통령은 이념의 본질적 중요성을 깨닫고 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 씨는 11일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이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주최한 긴급 시국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는 자유주의를 굳게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이지, 사회주의를 실험한 정권들이 남긴 문제들에 임상적으로 대응하려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 씨는 기업가 출신의 이 대통령의 과거 경력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이 대통령은 이념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정치가로 변신한 뒤에도 이념에 마음을 크게 쓸 일이 없었다. 그는 자유주의 덕분에 성공했지만 ‘이념적 무임 승차자’로 살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치학자인 헤럴드 라스웰의 명언을 인용, “정치는 주어진 자원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당연히 이념이 결정적 중요성을 지닌다. 대통령이 내리는 어떤 정책이나 결정도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그들은 이미 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집회가) 촉발됐지만 무역자유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 운동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을 반대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맞아 현 정권은 그저 허둥댄다. 이 대통령은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내각·여당은 능력·기력도 없음을 드러냈다”며 “우리 경제가 건강을 되찾고 힘차게 성장하려면 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 정권은 그런 개혁을 밀고 나갈 의지도 없고 정치적 동력도 지니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복 씨는 이어 현 위기상황을 돌파할 방안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지도자는 자유주의를 굳게 믿고 실천하려는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념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지녀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따르고 옹호하는데 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향을 바로잡는데 자원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도전하고 그 역사를 폄하하는 활동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들을 먼저 끊어야 한다. ‘인권보호’나 ‘과거사 바로잡기’라는 명분아래 반(反)체제 활동을 미화하고 심지어 금전적 보상을 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나 정부의 문화예산이 반체제적 예술작품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쓰이는 일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위된 부대의 지휘관은 무엇보다도 부대의 일체성을 지켜야 하는데 정치적 집단의 일체성에서 근본적 요소는 ‘이념’”임을 강조한 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이념의 본질적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이 체득한 자유주의와 정의로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정권을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법의 권위를 지키는 일을 저항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씨는 또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통령의 우군은 자유주의를 열렬히 따르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이다. ‘어떻게 되찾은 정권인데, 이러는가’하고 탄식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이 대통령이) 고마움을 느낄 때, 이 대통령은 구원하러 달려오는 기병대의 힘찬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2008-06-11, 23:3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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