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정부좌익폭동'으로 규정하고 진압해야
무장폭도 진압은 최대한 신속하고 강경하게 해야. 공동체의 敵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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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지금 진행중인 폭력시위를 빨리 ‘反정부좌익폭동’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대응을 선언해야 하는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에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 反정부 폭동인 이유는 간단하다.
  
  1.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타도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정부를 타도하겠다는 것은 혁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
  2.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을 조직적으로 행사한다. 폭동이란 수단을 통하여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것이다. 주말 폭동에서 경찰관 110명이 다치고, 차량 10여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3. 폭동의 배후 핵심세력은 골수 친북좌익이다. 이들은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해왔다. 이런 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겠다는 것은 폭력혁명, 계급혁명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을 정당화한다.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좌익폭동이고 이는 무장폭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래 조선닷컴 기사는 북한정권의 전위대 한총련 등 주사파 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이 폭도들은 국민건강을 걱정하지 않는다. 30개월 이상 韓牛가 유통되는 데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만 문제 삼다가 그 문제까지 해결되자 정권타도를 목표로 내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5. 착용이 금지된 예비군복을 입고 나와 車道를 점거하고 경찰을 공격한다. 이는 국군에 대해서 폭동에 가담하라는 암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反정부 폭동이 일어난 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밀리면 국군을 동원해서라도 엄격히 진압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反정부 폭동에 가담하여 헌정질서 파괴에 앞장설 것인가, 법질서 수호에 나설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통첩해야 한다. 反정부 폭동에 가담한 국회의원은 전원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불법과 폭력 면허증이 발부된 적은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치를 파괴할 때는 가중처벌함이 법리에 맞다.
  
  
  폭동 선동 센터역할을 해온 MBC에 대해선 선동기관으로 간주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장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폭동을 저지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反정부 좌익폭동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압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 헌법이 폭동진압을 명령하고 있다. 진압 수단을 가진 정부가 이 至上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직접 국군에 대해서 헌법 제5조의 의무(국가의 안전보장)를 다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반헌법적 이념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폭동을 진압하는 데는 물대포, 최루탄, 곤봉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경찰에 있다. 폭동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대응도 그에 준하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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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는 극단적인 의견들도 등장했다. 29일 0시6분엔 [쥐박타도] ‘이제 시민들도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이 떴고, 0시11분엔 [명박퇴진] ‘이제 화염병 제조 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이 올랐다. 또 중장비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겐 중장비를 가지고 프레스센터 앞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는 글도 있었다.>(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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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 전대협-한총련-전·의경 예비역들 동원령?
  29일 신규 카페 개설 잇따라
  서명덕 기자
  
  
  
  
  
  
  
  
  연일 계속되는‘촛불집회’가 최근 심각할 정도로 과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80~90년대 시위 문화를 주도했던 이른바‘386세대’들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을 통해 다시 조직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9일 개설돼 200여명이 이미 가입한 ‘아고라 전국대학생연합회’(http://cafe.daum.net/agoraU)에는 이날 하루 동안 120여건의 새 글이 올라왔다.
  
  이 카페 게시판 가입자들은 대부분 80~90년대 학번들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 ‘386세대가 대학생들에게 드리는 말’등으로 볼 때 과거에‘활동’했던 운동권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386 게시판 등을 따로 만드는 등 과거 시위 문화를 주도했던 올드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규합하고 있다.
  
  
  
  실제 28일 다음 아고라 등에는“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살아났으니 오월대도 나오라”는 글과 댓글 등이 올라왔다. 또한 과거 전대협에 속해있던 386회원 100여명은 이날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란 깃발아래 시위 현장에 모이기도 했다. 전대협은 1988년 8·15 남북학생회담 시도, 1989년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 등 1980년대 대표 단체다. 이후 1993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으로 재발족했다.
  
  
  ▲ 국민의 중대 촛불1004 중대(http://cafe.daum.net/candleco) 카페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카페 게시물을 포탈 게시판 등에 퍼 나르며 “전대협, 한총련 출신 대학생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오라”며 “이곳에서 불타오르는 시대정신을 모아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역시 지난 28일 홈페이지(http://hcy.jinbo.net)를 통해 ‘6월 28일 서울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의 봉화를 지펴 올립시다’‘태극기, 인공기 복합문양 면 티셔츠 착용 운동’ 제하의 공지사항들을 띄웠다. 이들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7월 5일 대규모 촛불행진’을 예고하고 있다.
  
  
  
  16기 한총련 이름으로 발표된 자료에서 이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과 이기느냐 지느냐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며 “28일 시민사회 단체, 민주노총 등 진보적 단체와 전체 국민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대 항쟁을 펼쳐 청와대를 포위하고 이명박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9일 개설돼 가입자가 500여명에 육박한 ‘국민의 중대 촛불1004 중대’(http://cafe.daum.net/candleco) 카페에는 전의경 출신 집회 참가자들이 후배 전의경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 아고라 1004중대(가칭 촛불1004중대)는 전의경이 국민을 폭행하는 것을, 선배로서 절대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목표로 창설되며, 그를 위해 방패를 만들든 하이바(헬멧)를 쓰든, 모든 도구를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우리 1004중대는 국민의 중대로서 폭력경찰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예비역 전의경을 주축으로, 예비군 분들이나, 지원부대로 여성분들도 좋고, 모두 힘을 모아, 우리 이 날의 슬픔을 반복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입력 : 2008.06.29 17:16 / 수정 : 2008.06.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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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주말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경찰청은 28, 29일 양일간의 시위에서 1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전의경과 경찰 11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6중대 이모 수경은 시위대의 폭행으로 뒷머리 부분이 함몰돼 경찰병원으로 후송됐다. 50중대 박모 이경은 쇠파이프에 맞아 허리를 크게 다쳐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다.
  
  
  시위대가 경찰이 친 차벽을 망치와 쇠파이프까지 동원해 공격하면서 장비피해도 컸다. 전경버스 11대가 완파되는 등 총 35대의 버스가 피해를 입었으며 살수차 3대도 파손됐다.
  
  
  일부 시위대는 부서진 경찰 차량 안에서 각종 진압장비를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무전기 13대, 방패 31개 등 133점의 장비를 시위대에 빼앗겼다고 밝혔다.
  
  
  시위대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경찰의 폭력으로 주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사람만 100여명에 이르는 등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시위현장에 나왔던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도 '전경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허리를 다쳤다'며 동료 의원 10여명과 함께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 2008-06-29, 16:4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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