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겁 먹은 표현
不法시위현장의 예비군복 착용을 自制하라니?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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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일부 시위자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이날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안케 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내외적으로 군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원 대변인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예비군복은 예비군이 동원됐거나 교육훈련을 위해 소집됐을 때에만 착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예비군복을 입고 시위하는 장면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향토예비군대원복제에 관한 대통령령 제4조 1항은 '예비군복은 예비군 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제'를 당부했는데, 不法시위현장에서 예비군복을 입는 행위는 不法임으로 자제가 아니라 '금지'를 요구했어야 했다. 예비군복을 입는 것도 불법이고, 이 不法착용상태에서 不法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2중의 不法이다. 그렇다면 알아서 하라는 뜻인 自制가 아니라 禁止가 맞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확하고 엄격한 용어를 써야 하는데 굳이 自制라는 허리멍텅한 용어를 썼다. 그런 말을 하면 국가가 만만하게 보인다. 李明博 정부는 단호해야 할 때 물렁하게 나오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오해하는 듯하다. 더구나 국방부가 不法시위대의 눈치나 보는 것 같은 용어 사용을 하니 시위현장에서 예비군복 부대는 줄지 않고 정부의 권위는 약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그 뒤 不法예비군복 부대를 단속했다는 속보는 없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말은 휴지가 된 것이다.
[ 2008-06-29, 22: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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