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민주세력 명단
법을 어기는 자들: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 인터넷 매체들, 촛불집회 주동세력, 그리고 폭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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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선거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法治를 통하여 구현된다. 1987년 직선제 改憲 이후 한국은 선거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얻었다. 남은 것은 법치의 정착이다. 선거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권위주의 정부하에선 법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선거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모든 법은 정당하다. 惡法이라도 지켜야 한다. 민주화된 국가의 反民主세력은 누구인가? 바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불법폭력시위가 두 달간 나라를 흔들고 있는 한국에서 反민주세력은 정부가 아니라 이 폭동에 가담하고 지지하는 세력이다. 즉 민주당,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 폭력선동 인터넷 매체들, 촛불집회 주동세력, 그리고 폭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反민주 깽판 세력이다.
  
  좌파도 법을 지키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우파도 법을 어기면 反민주 세력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正義는 법을 지키는 것이고, 不義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법집행을 포기하는 것도 反민주적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李明博 대통령도 反민주적 행위자로 분류된다.
[ 2008-06-30, 07: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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