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권이 달라지고 있다!
"좌익세력과 대결하여 이기지 않고는 정상적인 國政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정권 핵심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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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과 정부가 狂牛난동사태를 당하더니 많이 달라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좌익세력과 대결하여 이기지 않고는 정상적인 國政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정권 핵심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좌익과 정면대결한 경험이 없었던 李 대통령은 최근까지만 해도 좌익과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는 그의 발언은, 좌익들에 대한 일종의 화해 신호였다.
  
  그의 이런 善意는 좌익이 주동한 광우亂動사태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MBC의 선동, 좌익의 난동사태를 겪어본 李 대통령은 처음으로 좌경세력의 행태와 본질에 대하여 체험적 현장공부를 한 셈이다. 성깔 있는 李 대통령이 그동안 굴욕적 사과를 되풀이해온 것은 일반 시민들을 좌익과 분리하기 위한 苦肉之策이었다고 한 측근은 말했다.
  
  李 대통령이 처음으로 갖게 된 좌익에 대한 이 反感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그에게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일 것이다. 대통령중심제하의 공무원 조직은 대통령이 누구를 敵으로, 누구를 我軍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李 대통령이 좌경세력에 대해서 갖게 된 反感은 머지 않아 공무원 조직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경찰, 검찰, 국군,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상당부분 對좌익 전투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에 일반 행정기구까지 가세하여 좌익세력을 내부의 敵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정립된다면 李明博 정부는 공세로 전환하여 승리할 수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불법폭력시위까지도 방치하자 선량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불안감을 느낀 보수층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용감하게 보도하고, 어른들은 가두시위를 벌이고, 애국행동단체에 돈도 보내고, 댓글 투쟁도 하고, 관련자들에게 전화도 걸고, 집안 단속도 하고, 변협 같은 전문집단은 反촛불 성명을 냈다. 기업인들도 고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 전체가 광우亂動세력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것이다. 일종의 구조적 反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선동세력에 속아넘어갔던 사람들도 저들의 正體와 목적을 알아차리고 제 정신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촛불시위 반대 여론이 3분의 2에 달했다. 민심의 反轉이 일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정부의 무능에 불안감을 느끼고 일종의 自衛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런 민간부문의 自衛조치와 정부의 法的 조치가 결합되어 反민주-좌익세력을 압박하게 되면 좌익은 고립될 것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좌익의 힘은 주로 선동에서 나온다. 깽판세력의 선동사령부격인 KBS와 MBC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선 國政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정부안에선 널리 퍼지고 있다. KBS와 MBC는 거짓을 선전하고 폭동을 응원했다. 이것이 단기적으론 좌익의 공세를 도왔으나 결국은 치명적 실수로 판명될 것이다. 두 방송은 거짓선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동시에 정권의 원한을 샀다. 이제 정부는 두 방송을 상대로 법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신뢰도 잃고 정권의 증오를 사고 법까지 위반한 방송이 버틸 순 없다.
  
  KBS와 MBC의 이번 선동은 세계언론사에 남을 정도로 지독하고 악랄한 것이었다. 두 방송이 민주정부를 타도하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였다. 두 방송과 좌익은 李明博 정부를 타도하는 데 실패했다. 李明博 정부가 오랜 수비를 끝내고 체제수호세력과 손잡고 대공세를 펼 차례가 온 것이다.
  
  문제는 李明博 대통령의 決戰의지이다. 지금은 그에게 주어진 절호의 찬스이다. 그가 잘해서 얻은 찬스가 아니다. 좌익들이 너무나 무리를 해서 생긴 것이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생긴 것이다. 李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反헌법적 좌익의 사령부를 소탕하여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겠다는 자세로 나온다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失地회복에 만족하는 정도이면 좌익세력에 숨통을 터주는 것이 되고, 나중에 반격을 당할 것이다. 李 정권의 對좌익 투쟁이 타협적으로나 어중간하게 끝나면 한국사회는 만성적인 法治훼손과 소요사태로 남미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좌익들은 善意엔 惡意로, 고마움엔 배신으로 대하는 것이 체질화된 집단이다. 좌경이념은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법대로만 하면 反헌법적 좌익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다. 특별한 용기도 필요 없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좌파정권 10년간 不法행위를 멋대로 해온 저들은 너무나 많은 法을 위반했다. 이 法위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 하나 斷罪해나간다면 좌경세력을 독 안에 든 쥐로 만들 수 있다. 李 정권은 5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反헌법적 좌익세력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法治회복 경제살리기 튼튼한 안보가 이뤄진다.
  
  선동, 깽판전문집단과 싸우려면 공무원조직을 전투모드로 전환하고 싸울 줄 아는 이들을 사령탑과 핵심부에 배치하고, 민간부분과 연계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끊임 없이 설득해야 한다. 그가 輕視(경시)했던 국가정체성 확립, 안보, 對北분야를 챙겨야 한다.
  
  치안과 안보는 한 덩어리이다. 軍檢警을 아우르는 公安합동수사본부의 설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죽어버린 대통령 직속의 NSC(국가안보회의) 기능도 되살려야 한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싸워야 하고, 노동부는 不法파업세력을 눌러야 하고, 문화부는 좌경적 문화예술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을 신속하게 정상화시켜야 한다. 법무부는 死文化된 국가보안법을 살려내고, 法질서 회복을 통하여 국가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검찰은 좌파정권 10년의 부패와 반역을 斷罪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反헌법적 정치집단과 맞서 憲政질서를 지켜낼 수 있는 투사집단으로 변해야 산다.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민노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통일부는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 등 對北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국방부는 主敵개념을 분명히 하고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
  
  부정적인 현대사 교과서는 폐지하고,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을 국가가 짓고, 특히 4.19 직후 끌어내렸던 李承晩 동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 테헤란로의 반을 잘라 트루먼路로 이름 짓는다. 폭력시위에 가담한 좌경적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일체 중단하고 건전한 애국단체를 육성한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사회분위기도 일신되어 기업, 노조, 언론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과 정부가 MBC를 공공의 敵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면 기업이 광고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선동-난동꾼들과의 싸움은 一回性이어선 안 된다. 지속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 정권투쟁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삶을 선택하느냐는 체제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경제살리기의 길이기도 하다. 증오와 무례를 가르치는 좌익을 一掃하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고마움을 알게 하는 것은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 李明博 대통령의 의무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좌익의 亂動 덕분에 인간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선동방송과 亂動세력에 대한 현장학습과 분노가 소중한 자산이다. 난동꾼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공동체의 敵에 대한 정의감과 애국심으로 승화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대통령은 反민주적 좌익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기회가 왔는데도 이 수단을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逆攻(역공)을 당할 것이다.
  
  권력자의 義憤心(의분심)은 犯法者들과 반역자들에겐 철퇴이다. 成敗는 그의 마음에 달렸다. 그래서 성격이 운명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 2008-07-04, 23:0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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