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앞에 선 깽판세력들
李明博 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선다면 무서울 게 없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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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한국 사회의 대결 구조는 거짓과 진실이다. 인간은 거짓을 보면 분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좌경이념에 물들면 거짓말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게 되어 있다. 이들에겐 진실이 잘 먹히지 않는다. 힘이 먹힌다. 민주사회에서 힘은 法이다.
  
  한국 사회의 또 따른 대결 구조는 준법파 對 破法派이다.
  
  어제 오늘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이 법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국가정보를 집으로 가져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청와대가 고발하겠다고 하니 盧 전 대통령은 정보를 돌려주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광우병 관련 과장 왜곡 보도를 한 MBC PD 수첩에 대해서 '시청자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이다. 이로써 MBC의 선동방송은 법률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MBC의 변명이 점점 먹혀들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이 불법촛불집회로 피해를 본 데 대해서 광우병 대책회의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17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BS 사장과 MBC PD 수첩 관계자들은 검찰의 소환에 오늘도 불응했다. 촛불亂動의 주동인물로 지목되어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조계사에 숨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법집행에 불복하고 있다.
  
  깽판세력은 법을 무력화시킨다. 좌익들도 법질서 무력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체제를 뒤엎기 위해선 먼저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을 무력화시킬 때 저들이 들고 나오는 말들이 있다. 민심, 국민, 正義, 민주. 요사인 직접 민주주의라는 무기가 생겼다. 민주사회에선 법을 지키는 것이 正義이고 民主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惡法에 저항했던 체질을 민주화 된 이후의 국가와 사회를 상대로 써먹겠다는 것은 한겨울에 입었던 외투로 한여름을 나겠다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이다.
  
  깽판세력과 선동세력에 대해선 진실을 보여주는 것보다 法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법집행을 담당한 공무원들은 공동체와 公益을 수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공직자가 되는 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다. 국가를 대표하고 公益을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신성한 책무에 따른 윤리를 갖춘 공무원들은 무섭고도 따뜻하다. 이런 공무원들이 '법대로!'를 선언할 때 깽판세력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李明博 정부가 법치주의의 원칙에 선다면 무서울 게 없다.
[ 2008-07-17, 19: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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