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부의 총반격-'법대로' 돌격!
촛불집회 주최자 검거 시작, 선동방송 KBS·MBC에 대한 반격, 경찰 피해 등에 대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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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정치색을 띄면서 불법(不法)·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폭력화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인근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의 피해가 급증했다. 나아가 국가 이미지 훼손,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7월8일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불안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약 1조3520억 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 원으로 총 국가적 손실은 1조9228억 원에 달해 GDP의 0.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폐해에도 촛불난동(亂動) 시위가 지속된 두 달여간 불법집회 주최 측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던 이명박(李明博) 정부는 6월30일 ‘광우병 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반격에 나섰다. 7월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7월23일에는, 불법시위에 가담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7월24일, 美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 불법시위를 지시해 기업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8월13일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8월14일 ‘광우병 쇠고기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등의 요구사항을 걸고 ‘7·2총파업’을 결의해 기업체에 피해를 입힌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진영옥 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정갑득 위원장은 8월21일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월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를 구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7월11일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射殺) 사건에서도 정부는 강한 입장을 유지했다. 사건 발생 당일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상황에 따라 개성관광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대규모 방북(訪北) 행사를 계획한 민간단체들에 자진 철회를 권고하며 ‘방북 신청을 해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7월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8월 예정 대규모 방북을 직권으로 철회시켰고, 8월7일 전교조의 방북신청을 불허(不許)했다.
  
   사실을 왜곡, 오도(誤導)해 이번 狂牛촛불 난동사태를 선동한 주범으로 지목돼 온 KBS와 MBC도 이명박 정부의 반격을 피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11일 KBS 이사회의 정연주(鄭淵珠) 사장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 정(鄭)사장을 정식 해임했다. 한편 8월20일에는 전국언론노조의 최대 본부였던 KBS노조가 조합원 투표에 따라 탈퇴를 결정했다.
  
   검찰은 7월30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관련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됐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도 7월31일의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4월29일 방영분)에 제기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허위보도 부분을 정정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결국 MBC는 8월12일 밤, PD수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인터넷 카페인 ‘과격 불법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노노데모)’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과장 보도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MBC PD수첩에 대해 100억 원 대의 공익 소송을 추진 중이다.
  
   한편 촛불시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찰, 주변지역 상인을 비롯해 광고 중단 압박으로 피해를 당한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2일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7월31일까지 중상자 95명을 포함해 진압경찰 488명이 부상을 당했고, 전경버스 172대를 비롯한 각종 장비 2262점을 파손·탈취하는 등 총 11억2000여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경찰은 7월31일 미국産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주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 게재를 중단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아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체들이 광고 중단을 촉구한 사람들을 상대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수사팀’은 관련 행위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개설자와 운영진, 상습적으로 협박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6명에 대해 8월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2명이 구속됐다.
  
   7월17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상인 115명이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들의 피해액이 51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삼청동 지역상인 127명도 7월24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기사 헤드라인으로 본 촛불 亂動 이후 李明博 정부·보수층의 반격(反擊) 일지
  (2008.7.1~8.22)
  
  2008.7.1 ‘광우병 대책회의’ 압수수색
  2008.7.2 경찰, 대책회의 박원석 실장 집 압수수색
  2008.7.3 “전경들이 시위진압 거부” 허위 글 쓴 40대 영장신청
  2008.7.8 ‘광고 중단 선동’ 네티즌 20명 출금(出禁)
  2008.7.11 李대통령 “사회불안 부추기는 정보전염병 경계해야”
  2008.7.11 정부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할 것”
  2008.7.13 ‘광고 중단 압박’ 피해기업들 고소 나섰다
  2008.7.16 ‘광고 중단 압박’ 주동자 압수수색
  2008.7.18 ‘촛불시위 쇠파이프’에 실형 선고
  2008.7.18 광화문 상인, ‘촛불 피해’ 17억 집단 손배訴
  2008.7.23 “불법시위에 세금지원 말이 되나” 화난 李대통령 “보조금 회수하라”2008.7.24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2008.7.24 “정부, 민주평통 8월 대규모 방북 불허”
  2008.7.25 청와대 주변 상인들도 불법시위 손배訴
  2008.7.30 “정당한 법집행, 경찰 책임 안 묻겠다”
  2008.7.30 “PD수첩 19곳 의도적 왜곡” 검찰 결론… “다우너소 등 광우병과 무리하게 연결시켜”
  2008.7.30 ‘경찰관 기동대’ 창설
  2008.7.31 ‘美쇠고기 시위’ 900여명 벌금
  2008.8.1 경찰, 시위 주최 측에 3억 손배訴
  2008.8.1 법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
  2008.8.1 PD수첩 광우병 편 소송 줄이어 판결
  2008.8.2 불법·폭력 시위자는 사진 찍어 공개수배
  2008.8.4 의경 옷 벗기고 폭행했던 용의자 검거
  2008.8.5 “PD수첩 상대 100억 손배訴” 추진 (市辯 등)
  2008.8.5 ‘여대생 사망설’ 허위광고 낸 대학생 ‘촛불 모금’ 일부 엉뚱한 곳에 ‘사용’
  2008.8.6 ‘부시 반대’ 거리집회서 167명 연행
  2008.8.6 이번엔 포털사이트서 촛불성금 횡령 논란
  2008.8.7 경찰이 갑자기 빨라졌다, 인내 진압 접고 불법엔 즉시대응
  2008.8.7 서울 중랑署, 시위 진압 거부 의경 구속
  2008.8.8 전교조 방북(訪北) 신청 통일부 “허가 못해”
  2008.8.8 “욕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 여(與), 강경 모드로
  2008.8.9 경찰버스 방화미수범에 집행유예
  2008.8.10 남북 강(强) 대 강(强) 맞서… 개성관광도 상황에 따라 중단
  2008.8.11 재미교포들 “PD수첩 소송에 참가”
  2008.8.12 MBC, ‘PD수첩 오역·과장’ 사과 방송
  2008.8.12 경찰버스 부순 대학생에 징역 10개월·벌금 30만원
  2008.8.12 ‘정연주 해임’에 힘 실어주는 이회창. “추태 보이지 말라” 연일 강도 높은 논평
  2008.8.12 李대통령, KBS 정(鄭)사장 해임
  2008.8.13 李대통령 “시위한 사람들, 美쇠고기 먹지 않을까 싶다”
  2008.8.13 정연주 前 KBS사장 체포
  2008.8.14 검경 “8·15 불법시위자 끝까지 검거해 구속 수사”
  2008.8.14 검찰, 진영옥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기소
  2008.8.14 검찰, ‘PD수첩’ 압수수색 검토
  2008.8.14 ‘촛불소송’ 상인 명단 유포한 9명 검거
  2008.8.14 ‘촛불집회 주도’ 진보연대 박석운 씨 구속
  2008.8.15 경찰 “불법·폭력시위에 사복 체포조 투입”
  2008.8.15 HID “명예훼손 했다” 진중권 교수에 소송 제기
  2008.8.16 야(野), 경축식 불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만 정부 측 행사 참석
  2008.8.16 ‘광복절 촛불집회’ 157명 연행
  2008.8.17 ‘불법 시위 주도’ 한상렬 진보연대 대표 구속
  2008.8.18 “PD수첩 나와라” 최후통첩…“안 나가”
  2008.8.18 촛불집회서 염산 병 던진 시위자 구속영장
  2008.8.20 조·중·동 광고주 협박 6명 영장 청구 (2명 구속)
  2008.8.21 촛불 꺼지자 ‘다음(Daum)’도 꺼지나
  2008.8.21 ‘총파업 주도’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 검거
  2008.8.21 KBS, 언론노조 탈퇴
  2008.8.21 KBS 정(鄭) 前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08.8.22 국민 절반 “촛불집회 그만”…촛불 지속은 33%
  
  

  ● 깽판세력, 코너에 몰렸다: 친북좌파 소탕 나선 이명박, 이젠 2단계로 나가야.
  -金成昱
  
  
   깽판세력이 코너에 몰렸다.
  
   『북한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10여 년간 폭동(暴動)을 일으켜 온 친북좌파가 촛불난동을 기화로 대대적인 검거리스트에 오른 것.
  
   촛불난동 주도단체로 확인된 『한국진보연대(以下 진보연대)』의 경우, 공동대표 한상렬, 상임위원장 박석운, 민주인권국장 황순원氏가 체포돼 수감 중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한용진, 반세계화국장 김동규, 문예위원장 정보선(새시대예술연합 대표)氏는 현재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다.
  
   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 사무처장 주제준氏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모두 不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폐기, 6·15선언실천 등을 강령 상의 원칙으로, 지난 해 9월 출범한 좌파의 회의체이다. 여기는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등이 참가단체 및 참관단체 형식으로 참여해 있다.
  
   진보연대는 올 초 해산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3개 단체를 계승했는데, 이들 3개 단체는 진보연대의 강령 外 『북한정권과 연방제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예컨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에서 가진 『군자산의 결의』를 통해 『연방제는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사회주의 연방제를 결의했다.
  
   전국연합, 통일연대, 민중연대 3개 단체는 이후 2002년 여중생범대위, 2004년 탄핵무효범대위, 2005년 평택범대위, 맥아더동상파괴 기도, 2006년 FTA반대범국본 등을 결성, 경향 각지에서 폭동을 주도해왔다.
  
   정부의 촛불난동 깽판세력에 대한 법집행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1단계이다. 진보연대 등 친북좌파는 폭력적 겉모습 이전에 反국가·反헌법이라는 의도와 목적, 모두 문제이다. 집시법에 의한 1차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내란죄에 의한 2차적 대응도 중요하다.
  
   진보연대를 법의 테두리 내로 끌어들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북한정권과의 연방제통일」을 목표로 하는 세력은 민노당·민노총·전교조를 중심으로 강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3개 조직만 해도 가히 위협적(威脅的)이다.
  
   민노당은 진성당원이 7만 명에 달한다. 민노총은 회원수가 80만 명, 상근자가 500명, 연간 60억 예산을 집행한다. 전교조는 회원수가 9만 명, 상근자가 130명, 연간 220억 예산을 집행한다(게다가 전교조는 회원 전원이 대졸자이다.)
  
   민노당·민노총·전교조를 둘러싼 OO연합, OO연대 등 소위 시민단체의 이념적 색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시민단체 역시 『국보법 철폐』 등 주요 이슈에서 노선을 같이 한다. 문화권력(culture power)의 헤게모니도 상황은 유사하다.
  
   깽판세력의 권세는 여전히 녹녹치 않다. 촛불이 수그러들어도, 자유통일과 선진화(先進化)로 가기 위한 전투는 계속될 것이다. 『이젠 됐다』고 방심하면,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2008-08-21, 19:35]
[ 2008-08-22, 17:2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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