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하지 않는 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북핵문제. 한국 대통령이 대응核개발을 선언하지 않는 한 北核문제는 해결 불가능.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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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6일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다'는 주장이 당국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月刊朝鮮 9월호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金演光 기자-'오히려 더 꼬여 가는 北核').
  
  '북한의 핵신고가 엉터리이다.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이 너무 적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북한은 검증단계로 진입하지 않겠다는 생각임이 분명하다. 검증단계로 넘어갈 생각이라면 이런 엉터리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여 뽑아낸 무기급 플루토늄은 45~60kg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에 북한이 신고한 양은 확인된 것이 없으나 대강 38kg 정도인 듯하다. 북한은 38kg중 2kg은 2006년 10월9일 핵실험 때 썼고, 8kg은 네 개 정도의 핵무기 형태로 갖고 있고, 너머지 2kg은 보관중 소멸되었으며, 현재 26kg을 핵물질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8월11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명단에서 빼주기로 했다가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신고한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검증체계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검증방식에 대한 합의가 가능한가이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엔 불가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도 검증방식을 만들기 위한 협상은 지리하게 계속될 것이다. 신고한 내용이 워낙 엉터리이므로 검증방식에 대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증방식에 합의한다고 해도 검증이 실현되는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북한은 합의와 실천을 항상 분리한다. 검증실천에 대한 협상이 또 지리하게 계속될 것이다.
  
  검증실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북한은 언제든지 실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깽판을 칠 수 없게 하는 보복이나 압박수단을 미국과 한국이 동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시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北核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을 잃어갈 것이고, 내년에 들어설 새 행정부는 北核해결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것이다. 앞으로 1년 이상 北核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필자가 여러 번 예언해온 대로 김정일 자신이 대량살상무기이므로 그의 퇴진이나 제거 없이는 北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임기 없는 독재자 김정일은 北核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을 받지 않는다. 임기 없는 독재자와 임기 있는 민주국가 지도자가 협상을 할 때 독재자가 유리한 이유는, 독재자에겐 마감시간이 없고 민주 지도자는 인기에 연연하고 항상 마감시간에 쫓겨 양보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자인 김정일은 北核문제의 존재 자체를 즐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버는 것이다. 김정일의 시간은 酒池肉林(주지육림)이므로 하루하루가 마냥 즐겁다. 김정일로 하여금 마감시간을 갖게 하려면 군사적 압박이 동원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도, 자신도 위험하게 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 한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對국민사기극이다.
  
  한국으로선 북한이 核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사태를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이를 인정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 핵무기를 든 主敵과 접경한 상태에선 평화도 自主도 없다. 북한은 소련이 붕괴될 때를 틈타 러시아로부터 수십 kg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밀수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문제는 6자 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북한이 시간을 벌면서 핵폭탄 소형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불리한 처지가 된다.
  
  한국인들이 전쟁을 불사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김정일로부터 핵무기를 빼앗아버리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 입에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폭탄선언이 나와야 김정일이 떨게 되고 국제사회도 압박수단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게 될 것이다.
[ 2008-08-25, 13:1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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