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의 기회를 잡아라
"대책을 세워 이 기회를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鄭昌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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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다. 뇌졸중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며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세세한 정보 차이에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자연수명의 종말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그가 사망한 후 북한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 특히 남북통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의 문제다.
  
  
  
  우선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현대판 김씨 왕조다.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이 사망한 후 김씨 왕조를 누가 승계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정치 체제는 안정될 수도 또는 불안전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김정남이나 또는 김정일의 아들 중 누가 권력을 승계하든 정권은 안정을 되 찾을 것이다. 물론 북한의 주요 인물이나 기관이 후계자에게 충성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김씨 혈통이 아직은 그 정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김씨 혈통에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당이나 또는 현재의 국방위원회가 권력을 승계할 수도 있다. 특정 개인이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단지도체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형태가 되든 이 경우에는 북한의 통치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씨 왕조는 사라지고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며 따라서 모든 것이 실험적이 된다.
  
  
  
  이 경우 주요 인물들 사이의 역학관계, 각 개인의 정치력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보다 쉬운 말로 한다면 주요 인물들의 권력투쟁의 결말에 따라 정치적 안정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초기에는 익히 알려진 인물들이 전면에 나타나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세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노동당이 지배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될지 아니면 선군정치의 연장선상에서 군부가 권력을 유지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치적 안정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노동당이 지배집단으로서 권력을 되찾는다면 김씨왕조가 공산정권으로 변모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 폐쇄적 독재 정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이 정권을 인수할 경우가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에 비해 보다 더 안정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어느 경우가 되든 김정일 사후 새로운 권력이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김정일 독재 하에서 북한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으며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 우선 식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권력을 승계하든 권력의 정통성 자체에 대해 심각한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주민이 도전할 수도 있고 군부가 도전할 수도 있으며,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의 정국 장악력 정도에 따라 일부 관료나 군부의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과정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층이 새로 권력을 승계하는 인물 또는 집단과 위기의식을 공유하여 단결할 경우 주민의 도전은 진압될 것이며 일부 군부의 도전도 격파될 것이다.
  
  
  
  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김정일 사후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든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김정일의 사망과 그 후에 전개될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다. 통일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성취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당위론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분단 60년이면 더 이상 통일을 미룰 수는 없다. 김정일의 사망은 김일성의 사망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김정일 사후의 권력 승계가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승계처럼 매끄러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는 파탄이 났고 특히 식량 부족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배급제도가 무너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 공산군사독재체제로는 경쟁력이 없음도 북한의 엘리뜨 계층이 알고 있다. 이 틈을 노려야 한다.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한 공세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한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더 우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통일된 조국에서 북한의 지배층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동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존재하는 민주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최소한 도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물질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일을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탈북자들에게 보다 큰 역할을 맡기고 이들의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흡수통일이 결코 중국의 안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설득하고 그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중국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대량 탈북자가 중국 국경으로 몰린다면 이에 대해 한국이 책임진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언하고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만주지역의 넓은 땅을 일시 차용하여 탈북자 임시 수용소를 건설할 수도 있으며 연길주와 그 목적을 위해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어쩌면 몽고에 난민촌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고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한국 통일을 반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익이 한국 중심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것에 대해 적극지지하고 있으니 이 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러시아의 경우 연해주 일대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정일 사망을 어떻게 자유통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만 신통한 수는 떠오르지 않는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군사적 진격을 위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진격의 구실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핵무기 폐기와 같은 문제를 들고 나와 인위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을 구실로 군사작전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제한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통일 방안은 북한에 친한 세력을 만들어 이들이 스스로 한국과 북한을 통합하도록 결의케 하는 것이다. 또는 이들이 한국군의 북한 진주를 요청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을 어떻게 실현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이 기회에 통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의 사망은 갑자기 절명한 김일성의 경우와는 다르니만큼 충분히 대책을 세워 이 기회를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깊이 생각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 2008-09-16, 21: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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