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派의 비전은 무엇인가?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통일된 나라. 교양 있는 국민, 生動하는 사회, 品格 있는 국가. 안보, 法治, 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리하여 자유, 진실, 正義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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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비전: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통일된 나라이다. 교양 있는 국민, 生動하는 사회, 品格 있는 국가여야 한다. 안보, 法治, 경제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리하여 자유, 진실, 正義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 남북관계의 본질: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不法강점한 反국가단체이므로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라.”
  
  3. 대한민국의 역사적, 법적 실체: 신라의 삼국통일은 백제, 고구려, 신라를 통합하여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만들었다. 그 이후 한반도에선 통일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면서 ‘1민족1국가’의 전통이 정착되었다. 南北분단은 민족사의 大勢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 국가의 존재의미와 국제규범을 짓밟고 민족사를 부정하고 민족문화를 말살한 북한정권은 민족사의 이단이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合法국가이다. 따라서 북한노동당 정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왜곡된 민족사를 정상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4. 한국 현대사의 흐름: 건국-護國-산업화-민주화의 네 단계를 성공시키고 자유통일과 一流국가 건설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네 개의 새로운 국민정신을 啓發했으니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尙武정신, 自主정신이 그것이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대한 지도자, 韓美동맹, 근면한 국민성이란 네 개의 조건이 있었다. 자유통일과 一流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이 성공조건이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5.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保守와 補修: 헌법정신을 국민행동 윤리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선동-난동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法治를 정착시키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와 행정을 생산적으로 개혁하여 국민과 國益을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主題로 삼아야 하며, 과학자와 기술자와 기업인을 우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6. 교양 있는 국민과 국가 엘리트 양성: 대중민주 국가에선 국민의 평균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국민들의 교양을 높이는 것이 훌륭한 지도층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이다. 법을 잘 지키고, 실질적이고, 절도 있는 국민이라야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투쟁과 경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도전에 應戰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날로 전문화되고 이기적으로 되는 사회에서는 찾기 어려운, '인문적 교양을 갖추고 세상을 넓고 깊게 보면서 公益을 추구하는' 국가엘리트층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교양의 핵심은 온전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쓰는 것이므로 한글-漢字혼용이 필수적이다.
  
  7. 韓美동맹: 한반도 주변 4개국중 미국만이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고, 통일된 한국’을 원한다. 다른 나라들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통하여, 때론 남북간의 조정을 통하여 나름대로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 國益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韓美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8. 자유통일의 3대 조건: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통일을 쟁취하려는 국가의지와 國力, 남한과 합치겠다는 북한주민들의 선택, 주변국의 방해를 無力化시킬 미국의 적극적 지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9. 對北정책의 핵심 목표: 북한정권이 核무기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도록 하여 평화적으로 해체되도록 유도한다. 북한정권이 인권탄압을 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고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독일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결정적 순간에 북한주민들이 중국이나 독재정권에 예속되는 길을 거부하고 한국과 합치려는 민족자결주의적 선택을 하면 그 어느 나라도 통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선택이 가능하도록 진정한 인도주의와 민족주의를 발휘할 때이다.
  
  10. 對中-對日관계와 동북아의 평화: 신라통일 이후 6.25 이전까지 漢族과 韓族은 1000년이 넘게 친선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의 漢族 王朝는 한반도에 대한 문화적 외교적 우월성은 유지하려 했으나 영토적 야심은 없었다. 이 역사적 기억을 참고하여 韓中관계를 共存共榮의 틀에 묶어두기 위하여서는 경제와 문화를 중심으로 兩國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역사문제로 중국의 자존심과 위기의식을 자극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의식속의 뿌리 깊은 對中 사대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韓日관계는 왕성한 민간교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음으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負債의식을 잘 이용하면 統一期에 한국을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다. 신라가 對唐결전으로 三國통일을 완수할 때 일본은 신라를 도왔다.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은 중국, 일본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켜야 한다. 신라가 국제전쟁터였던 한반도를 통일함으로써 7~10세기의 東北亞에 200년이 넘는 평화가 도래하여 古代史의 황금기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東北亞의 공존공영을 막고 있는 북한정권이 사라지면 두 번째의 黃金期가 열릴 것이다.
  
  
  
  
  
  
  
[ 2008-09-21, 13:0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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