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노무현의 청와대 기록 반출은 위법"
연합뉴스 보도: "복사본 제작은 허용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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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청와대 기록물을 복제하여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행동이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생산한 국가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의 복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에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라는 이야기이다. 국가기록원은 법제처에 노 전 대통령 측의 e지원 복사본 제작과 관련해 문의한 결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열람의 범위에 사본 제작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밝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국회, 고등법원장, 대통령기록관 직원의 경우에 한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구분해 허용하고 있다'며 盧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온라인 열람 서비스 제공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법제처는 '열람은 정보 제공 중 가장 제한적 방법으로 일회적으로 한정된 장소에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私邸(사저)에 전용선을 설치해 대통령기록관의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사본 제작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상 항상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비밀성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 私邸에서의 온라인 열람은 법이 정하는 열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의견 조회 요청을 받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또한 해킹 등의 우려를 들어 온라인 열람 방식에 반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고발된 참여정부 비서ㆍ행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데 법제처의 해석을 참고할 방침이라 한다.
  
  
  
[ 2008-09-22, 10: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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