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은 안된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 문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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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북식량 지원이 ‘비핵개방3000’이라는 상호주의와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또 박왕자씨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점에서도 과거 좌파정권과는 다르다. 과거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이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남북의 정상적 경색 국면을 反轉시켜보려는 의도가 남한 내부의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9월 11일자,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김정일 중병설과 관련된 북한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末尾에 “우리 정부도 식량을 지원할 거면 인도적 차원에서나 지금 북한에 있을 수 있는 혼란방지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줘야 한다”며 “그래서 인도적 차원에서나 혼란을 예방시켜 주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식량지원을 빨리 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촉구한다”고 말했다. 6월 5일에도 삼청동 소재 경남대 6.15통일기념관에서 열린 ‘2008 남북경제협력촉진대회’에서 축사를 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대북정책의 궤도수정과 햇볕정책의 계승을 촉구했었다.
  
  
  과연 박지원 의원의 대북지원 촉구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아무런 대가없이 대북지원을 하는 나쁜 관행은 이제는 곤란하다. 1억을 지원했으면, 정확하게 1억을 내놓으라는 相互主義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마음의 성의라도 제대로 표시했었어야 했다. 그 대가라는 것은 납북자의 상봉이나 국군포로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등의 전향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국군포로들이 아오지 탄광 등지에서 갖은 고생을 사면서 살아왔다.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남한으로 탈출하여 북녘에서 고생한 것을 증언하면서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無關心을 피눈물로 성토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들의 生死를 재확인하지 않을 수 있겠나? 대책없이 북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북 퍼주기를 재개하라는 것은 “김정일 공산독재정권을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기왕 줄 것이면 가급적 빨리 대북퍼주기를 재개하라”는 박지원의원의 제안은 국민들에게 바보가 되려면 빨리 바보가 되라는 말과 같고, 한번 속았으니 또 속아달라는 권유처럼 들린다.
  
  김정일에게 식량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마약 재배나 송이버섯, 심지어 중동에 미사일 수출을 통해서 확보한 통치자금으로 예치된 달러가 해외에 널려 있다. 또 작년 마카오 BDA은행에서 해제된 숨겨둔 2,500만달러 비자금으로 해외에서 식량을 구입하면 해결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숨겨둔 자기 비자금을 풀지 않고 거저 해결하려하니 힘이 든다. 인민은 굶어 죽어 가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다. 한국과 미국 등 주변 국가들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애원하는 데도 김정일은 요지부동이다. 인민대중의 식량난 해결 작전은 한국 등 주변국가로부터 “인민이 굶어 죽은 시늉”의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공짜로 거저 얻어내겠다는 책략이다.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의 인민대중들은 곧 굶어죽는다. 어쩔래? 불쌍하지 않는가?” 이런 식이다. 북한은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세계식량기구(WFP)나 남한의 좌파성향의 언론, 정치인, 종교계 인사들을 총동원하여 남한사회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식량을 공짜로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과거 10년동안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하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빚을 내어서 식량, 소 1000마리, 의복, 차량, 석유, 기계장비, 컴퓨터, 시멘트, 비료 등을 잘도 갖다 바쳤다. 그런 과정에서 남한의 최대기업 현대그룹이 대북투자의 부작용으로 공중분해되고 정몽헌 현대회장의 비극적 자살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착하고 순진한 국민들을 친북방송매체를 통해서 또 여론몰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아름다운 수식어에 속아넘어가면서 김정일에게 고분고분 갖다 바쳤다. “김정일에게 속지마라”는 보수의 경고와 반대를 무시해가면서 갖다 바쳤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들은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의 입산료 및 개성공단 사업의 임대료 및 인건비 등을 남북협력기금이란 통장을 만들어서 김정일에게 막대한 현찰 달러까지 갖다 바쳤다. 그렇다면 북한인민의 살림살이 형편은 조금은 나아졌어야 하고, 북한주민들의 얼굴에는 生氣가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북녘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배고파 못 살겠다”는 처절한 신음소리만 가득하다.
  
  또 정작 남한에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지 않았나? 김정일은 무모하게도 핵개발을 단행해서 아직도 북핵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올해 금강산관광을 나선 아무 죄 없는 박왕자씨는 새벽 호텔 해변가에서 산책을 갔다가 불의의 변을 당했다. 그녀는 근거리에서 잠복, 조준사격한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卽死했다고 추정된다.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34세) 여간첩은 수년동안 수십여명의 군 정훈 장교로부터 기밀정보를 북으로 빼돌리면서 공공연한 간첩활동과 안보강연을 하면서 공공연하게 김정일 찬양운동을 했기에, 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한다. 일종의 탈북자들의 남한정착을 방해⋅교란시키려는 작전이다. 그러면 김정일은 대남정책에서 남한의 원조에 感泣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善意를 철저하게 惡用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레닌이 말한 ‘쓸모 있는 바보’를 연상케 한다. 1938년 영국의 수상 챔벌어린과 프랑스 수상 달라디에가 독일 총통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을 양보한 뮌헨협정의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맹목적인 대외 유화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정부부처에서 대북지원에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선 부처가 바로 인수위 시절 해체의 대상으로 홍역을 겪은 통일부다. 해체를 하려는 이유는 통일부가 과거 좌파정권시절에 무조건 대북 퍼주기의 핵심부서로서 보수의 怨聲이 자자했기 때문이다. 9월 10일, 통일부 김하중 장관도 “대북식량 지원을 틀림없이 할 것이다”고 천명하여 대북지원의 불가피성에 가장 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좌파정권시절 '대북 퍼주기'의 痼疾病이 다시 再發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통일부는 박왕자씨 사망 직후, 7월 15-18일까지 평양 봉수교회에 예배가려는 대한예수교 통합장로회의 157명의 남선교회 목회자들의 방북을 슬그머니 허용하였다. 이들은 북 기독교인들과 봉수교회 헌당 감사예배를 봤다. 이런 방북허용은 종교적 평형성 논란에 물의를 빚었고 불교계의 종교편향을 비판하는 좋은 구실이 되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월 15일, 4선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對北인도적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8월 31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므로 식량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南의원은 9월 19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08 세교연구소 심포지엄」에 참석,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간 기존에 합의했던 6·15, 10·4선언을 불인정하는 태도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원에 적극적이지만 외교부 등은 북핵문제를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당정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 문제는 북핵해결이 미완이고 박왕자씨의 총격사건에 대한 조사비협조에서 악화된 대북민심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에 달려있다. 죽은 박왕자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북한이 협조를 하지 않는데, 재발방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어떻게 식량을 일방적으로 갖다 주라는 말인가? 이번에 또 식량을 준다고 북한의 혼란이 방지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누가 그런 보증서를 써 줄 수 있나? 북한의 혼란이 몇 톤의 식량을 갖다 준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남한은 북한 김정일의 식량창고가 아니다. 또 북한측에서 달라고 전화가 오거나 서류상으로 아무런 요청도 하지도 않는 데 어떻게 준다는 말인가?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에 강냉이 5만t 지원을 제의했지만 무슨 뱃짱에서인지 옥수수가 남아도는지, 북한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국의 國益을 증진시키는 일과 억울하게 억류된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送還努力과 북한동포의 人權이 향상되도록 하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한다. 그와 더불어, 정확하게 북한의 實情에 대해서 양심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이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을 왕래한 적이 많은 박지원 의원이나 4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남경필 의원은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된 북한체제의 심각한 實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 주라고 마치 북한 대변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의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벌써 오래전 이야기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시점이 김영삼 정권부터였으므로 벌써 10여년이 넘었다. 그것도 해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원산지 표지를 떼고 갖다 주었다. 심지어 쌀을 실고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북한 항구에 정박하려는 남한 배에 시비를 건 경우도 있었다. 해마다 식량을 준다고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매년 북한에 식량을 그냥 일방적으로 퍼 주어야하는지를 묻고 싶다. 식량을 주면 “Made in South Korea”의 원산지명을 분명히 붙이거나, 또 납북자나 국군포로라도 돌려주는 성의라도 표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식량이 민간인에게 간다는 보장이 있나? 남한의 식량은 북한 군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구멍 뚫린 독에 물 붇기 식”의 대북지원을 할 것인가? 북한 식량문제는 김정일과 북한 당국이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서서 남한에 사정을 해야 할 판국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김정일은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왜 남한의 정치, 종교, 시민단체지도급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도와주라고 난리들인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남한의 대북지원의 중단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해졌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은 남한의 여기저기서 김정일의 북한 공산정권을 “제발 살려주라”는 아우성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수는 세밀하게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는 소리가 북에서가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 들리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냉정해졌다. 김정일의 대남 기만술책에 질려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체제 문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2008/9/22
[ 2008-09-23, 11:3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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