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집행위원장 등 6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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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단체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대표적 종김(從金)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과 경찰직원 30여 명은 27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실천연대 사무실과 단체 상임대표인 김승교(변호사)의 자택 등 2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 모두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실천연대가 인터넷 방송 ‘6.15TV’를 운영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언론 보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는 등 북한 관련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실천연대 측에 북한 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삼선동 실천연대 건물에 들이닥친 국정원과 검경 소속의 수사관들은 안에 있던 당직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실천연대와 한국민권연구소(실천연대 산하조직), 6.15TV와 6.15출판사 사무실을 차례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 30여대, ‘핵과 한반도’와 ‘북한의 미사일전략’ 등 국방부 불온 도서로 지정된 6.15출판사 출판물을 포함, 단체의 회의 및 포럼 자료 등을 상자 10여개에 담아 5톤짜리 탑차로 실어 날랐다.
  
  송두율·민경우 등 친북인사들을 줄곧 변호해온 김승교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실천연대는 강령에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2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3조)”고 규정하는 등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단체의 지향점으로 삼아 왔다.
  
  실천연대와 한국민권연구소는 “북한의 핵무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북한의 자위적 차원의 무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방지하고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2006 북미핵대결교양자료집 등),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 (2006북한 핵실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주의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써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중략) 북한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체는 또 “그들(북한)은 오직 빈손으로 세계 4강의 군사대국이 되었다.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 “사회주의가 부활했다”(북한 핵 실험특집 인터넷단행본 등)면서 북한 체제를 격찬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송찬엽 공안1부장검사)는 2006년 한국민권연구소의 김승교 이름이 ‘일심회 간첩 사건’ 주동자인 장민호가 작성한 ‘대북보고서’ 문건에 몇 차례 거론됐다는 점을 들어 그에게 장민호와의 접견을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안당국에 연행된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지난 해 10월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지는 백두산 밀영이다. 그의 출생지를 문제 삼는 것은 민족적 정통성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대표적 친북좌익 인사다.
  
  그는 김정일의 백두산 출생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정일 가계 우상화물인 ‘구호나무’와 북측 자료인 ‘김일성,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남호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한 보고, 1936년 2월 27일’, ‘김일성, 선군태양 김정일 장군, 평양출판사, 2005년’ 등을 예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의 보수 세력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백두산 출생설은 사실이 아니고 북한 당국에 의해 추진되는 신격화라고 주장하며 한국국민들에게 북한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의혹제기의 목표는 하나로 귀결된다. 그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적 정통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이어 “안락한 가정이 아닌 백두산 밀영에서 탄생해 성장한 경험은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노선과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쳐 미국의 강대함에 머리를 숙이는 일반적인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군력(軍力)으로 미국에 맞서는 대미 정치노선으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적극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일이 백두산이 아닌 구(舊)소련에서 출생했다는 국내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적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최근 북한의 거침없는 사회주의 건설과 대미행보를 북한 사회의 내부적 동력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자꾸만 외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 자유진영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8일 김승교를 포함한 실천연대 상임대표들을 국보법 위반 및 촛불시위 배후(유언비어 유포, 사회혼란 조성,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9월 27일 연행 및 압수수색 상황
  
  ① 연행자 총 6명
  
  최한욱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강진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장, 김영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성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국원
  
  ※ 김승교 대표, 출석요구서 발부
  
  ② 압수수색 총 25곳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무실(서울 성북구 소재), 서울실천연대, 경기실천연대, 광주전남실천연대, 부산실천연대, 제주 실천연대 사무실
  
  -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대표, 서울실천연대 대표 집 및 개인 사무실(한의원), 경기실천연대 대표, 제주실천연대 대표, 광주전남실천연대 사무처장, 부산실천연대 사무처장 및 연행자 6명의 집
  
  - 6.15 학원, 6.15 출판사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문예위원회 일꾼 집, 가극단 미래 사무실, 가극단 미래 전 대표의 집
  
  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유관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 나라사랑북부청년회 지부장 가택 압수수색
  
  - 김복기 6.15공동선언실천연대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연행
  
[ 2008-09-27, 18: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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