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해서 姜萬洙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그만해야
韓美통화교환 약속: 97년에 김영삼 정부가 못한 일을 08년에 李明博 정부가 해냈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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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야당은 姜萬洙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換率이 떨어지고 株價는 올랐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보 엄낙용씨가 일본에 갔다. 일본중앙은행에 대해서 스왑(통화교환) 방식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때 우리 정부는 일본이 100억 달러만 빌려주면 IMF 관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IMF로 보내야 한다는 논의를 끝낸 뒤였을 것이다.
  
  만약 韓日, 韓美관계가 좋았더라면 IMF로 가지 않고 두 나라의 도움으로 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이것이 꼭 한국에 득이 되었다고 볼 순 없다). 이번에 미국은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와 통화교환에 합의했다. 미국으로선 自國發 금융위기로 실추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으로선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였다. 쌍방의 이익이 합치되었다.
  
  97년 외환위기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컸다. 이번의 위기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 그런 사실도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이번 일은 李明博 대통령과 姜萬洙 기획재정부 장관이 잘한 일이다. 汎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금융-경제위기 속에서 재정부 장관에 책임을 씌우고 물러나라고 정치 공세를 펴는 나라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장관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이면 100번을 바꿔도 된다.
  
  전쟁중에 장군을 바꾸지 않고, 물을 건널 때 말을 갈아타지 않는 것은 바꾸는 과정에서 失足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제는 언론 정치권에서 姜萬洙 장관 교체론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위기 수습 노력을 밀어주어야 할 때이다. 모시는 장관이 바뀐다는 생각을 부하들이 하게 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장관의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그 손해는 정부만 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져야 한다.
  
  이쯤 해서 강만수 장관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大同단결해야 할 때이다. 大同단결의 대상은 금융위기란 공동의 敵이다.
[ 2008-10-30, 11:1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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