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流국가와 一流의 논리
一流의 논리는 主人의 논리이고 건설과 생산의 논리이며 응징력과 보복력을 갖춘 이의 관용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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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流국가의 4大 조건
  
   一流국가는 복지와 자유와 안전이 잘 보장되어 창조적 문화가 꽃피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일본을 빼면 모두가 西유럽국가 및 유럽문명권에서 파생한 미국, 호주 같은 기독교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에 살면 보람 있고 행복하다. 어떤 조건이 一流국가를 만드는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一流시민과 一流제도가 있어야 一流국가가 될 수 있다. 중요도 순위로 4개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地政學的 조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유럽, 北美, 그리고 東아시아이다. 이 조건은 주로 경제를 결정한다. 한국은 만점이다.
   나. 국민국가의 경험: 길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法治의 경험의 길이이기도 하다. 이 조건은 주로 정치와 행정의 수준을 결정한다. 한국은 60년밖에 되지 않는다.
   다. 역사의 깊이: 문자를 사용한 경험, 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한다. 이는 문화와 예술의 축적량을 결정한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충분하다.
   라. 국민의 자질: 지능지수, 체력, 성품이 좋으면 발전 속도가 빠르다. 국민평균 IQ가 세계 최고이고 체력 또한 강건한 한국은 충분하다.
  
   한국은 上記조건에서 가, 다, 라항이 좋고 나항은 약하다. 국민국가를 만들어 민주주의식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60년 정도이다. 一流국가群에서 일본이 가장 짧은데 약140년이다. 유럽국가는 대체로 200년 이상이고 영국은 800년이다. 古代의 민주주의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유럽은 2000년 이전 그리스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오른다.
   한국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一流국가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UNDP는 인간개발지수(삶의 질) 분야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그러나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나라이다. 자유통일을 하면 一流국가, 분단고착이 오래 가면 3류 국가, 赤化통일 되면 야만상태로 돌아간다.
   한국은 2항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짧기 때문에 정치, 法治, 언론 분야가 취약하다. 정치는 위선적 명분론과 선동이 먹히는 수준이다. 法治는 권력에 눌려 지낸다. 언론은 선동정치의 보조수단화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도전도 있다. 내외의 방해를 극복하고 이 정치의 분야를 선진화시켜야 一流국가의 길을 달릴 수 있다.
   一流국가중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독교 국가이다. 회교 국가는 하나도 없다.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는 一流로 가는 길을 막는다. 반대로 북한처럼 권력이 종교를 탄압하고 스스로 종교화되어버려도 발전이 정지된다. 신라가 護國불교로써 정치와 종교를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것이 一流국가를 만든 하나의 비결이었다.
   지금 一流국가는 거의가 과거 一流국가였던 적이 있다. 한국도 7~9세기 一流국가였던 新羅의 DNA를 이어받고 있다. 거의 모든 점에서 한국은 21세기에 一流국가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의지력이다.
  
   2. 국가엘리트와 국민교양
  
   一流국가의 내부적 조건은 교양 있는 국민, 두터운 국가 엘리트층, 편한 제도, 그리고 해양문화적 요소들이다.
  
   가. 국가엘리트 층이 튼튼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한다. 국가엘리트층은 事物을 國益 중심으로 판단한다. 솔선수범이 행동윤리인 그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혼을 관리한다.
   나. 교양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한다. 법을 준수하는 시민, 선동꾼들에게 속지 않는 유권자들이어야 사기꾼이나 반역자, 또는 정신병자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
   다. 질서 있고 편하고 자유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
   라. 한국의 경우 해양정신과 尙武정신이 유지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 성공의 4大 조건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했던 4大 조건은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한다.
  
   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나. 위대한 지도자(李承晩, 朴正熙)
   다. 성실하고 강건한 국민
   라. 韓美동맹
  
   4. 一流의 논리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의 네 단계 발전을 해가면서 해양정신-기업가 정신-尙武정신-자주정신을 재발견했다.
   一流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위대한 지도자보다는 교양 있는 다수 국민들의 힘이 모여야 한다. 경제의 힘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一流국가 건설은 궁극적으로 국민교양의 힘으로써만 가능하다. 국민교양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그렇다면 국민교양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漢字-한글 혼용에 의한 韓國語의 복원. 독서 없이는 교양 없다.
   *法治확립. 준법정신이 正義이다.
   *예절교육의 강화. 一流국민은 紳士여야 한다.
   *人文學과 실용주의 교육의 강화. 쓸모 있는 교양인을 키워내야.
  
   一流국가엔 一流의 논리가 있어야 한다. 저항과 도전이 정의로운 나라는 식민지, 약소국, 독재하는 나라이다. 一流국가는 强者이다. 强者의 논리는 책임 지는 자세, 주인의식이다. 국민이 백성의식을 버리고 주권자 의식을 가질 때 一流국가는 이뤄질 것이다. 一流의 논리는 主人의 논리이고 건설과 생산의 논리이며 응징력과 보복력을 갖춘 이의 관용이다.
  
  
[ 2008-11-11, 21:4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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