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쿠데타 시도
매일 같이 민주당에 弔鐘(조종)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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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하여 검찰이 오늘 세번째로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민주당 측 인사들의 집단폭력적 저지로 실패했다. 민주당원 40여명은 검찰이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선 오전 11시10분쯤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서로 팔짱을 낀 채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한다.
  
  2004년 3월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결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당의 前身인 열린당은 한나라당과 舊민주당에 대해서 '의회쿠데타'라고 반발했었다. 다수결에 의하여 適法하게 처리된 탄핵의결안 통과를 쿠데타로 몰던 세력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무효로 만들려 한다.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확인된 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영장 없이는 人身 구속을 해선 안 된다'이다. 이는 '따라서 適法한 구속영장을 거부하는 자는 민주주의 파괴자이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민주당식 용어로 말한다면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法治主義를 상대로 쿠데타를 기도하고 있다. 쿠데타의 의미는 폭력으로 憲政질서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구속영장 집행은 헌법질서의 기초이고 이를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헌법을 無力化시키기 위한 대한 쿠데타적 도전이 되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法治파괴정당으로서의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다.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포기하고, 광화문의 촛불亂動현장에 나와 不法폭력 시위를 격려했던 사실은 이 정당이 체질적으로 反민주-反법치임을 증명한다. 憲政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憲政질서 수호의 책임을 맡길 만큼 한국의 유권자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매일 같이 민주당에 弔鐘(조종)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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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民主파괴정당'으로 改名해야
  
  
   구속영장 집행 저지, 촛불난동 지원, 건국기념행사 불참.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 해산 운동을 벌일까?
  조갑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올해 들어서 하고 있는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위헌정당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아래 자료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위헌적 행동을 보면 지구상에서 이런 정당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黨名에 민주주의를 걸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한때 여당이었다.
  
   1. 지난 여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나가지 않고 촛불亂動 시위 현장에 나와 폭동자들을 격려, 지휘했다. 촛불亂動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인 것처럼 선동보도한 MBC를 비롯하여 從北세력의 통합조직인 한국진보연대, 학생들을 불법의 현장으로 동원한 전교조, 그리고 민주노총 등이 주동한 反사실, 反법치, 反이성의 난장판이었다. 민주당은 결국 허위, 불법, 친북, 그리고 反의회주의세력의 편에 선 것이다. 줄여서 깽판세력 편에 서서 정부와 국민들을 괴롭힌 것이다.
  
   2. 법원이 4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민주당은 지금 '부당한 표적 수사이자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했다. 한국의 犯法者들이 민주당을 따라 배운다면 대한민국은 해체된다.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이 사회는 폭력과 억지와 獨善이 지배하는 정글의 야만상태로 돌아간다.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정당은 헌법 8조가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정당에 의한 촛불난동 지원활동이다. 더구나 부패혐의자에 대해서조차 민주당이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부패비호정당'이라고 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권위주의 정권 때 민주인사를 구속하려 하는 것을 야당이 비판하고 저지하려 한 적은 있으나 지금은 민주주의가 꽃피는 法治주의 시대가 아닌가? 민주당은 더구나 여당의 후신 아닌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양식을 짓밟는 정당이 집권한 나라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3. 민주당은 建國 60주년을 맞은 지난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공식행사에 불참하고 대한민국 建國을 반대했던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 8월15일을 建國기념일로 경축해선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들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건국 50주년 기념식'을 할 때는 아무런 불평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민주당이 존립하는 근거는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과 그 헌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대한민국이다. 建國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자신의 존립근거와 국가정체성과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부정을 한 민주당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私生兒로 보는가? 민주당은 그 사생아의 사생아인가? 한국에서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드는 모든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정통국가라는 점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헌법과 진실과 자유와 正義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올해 행동이 이를 입증한다.
  
   4. 李明博 정부는 민주당보다 더한 위헌적 행동을 하고 있는 민노당에 대해서조차 違憲정당 해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가 민주당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헌법을 짓밟고 法治를 허무는 민주당을 가만히 두고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을 민주주의 파괴정당으로 규정하여 해산운동을 시작하고 법집행의 의무를 포기한 李明博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는 主權者인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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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영장' 발부… 민주 '집행 저지'
   법원 '증거인멸 우려'… 민주는 '표적 수사'
   시변 '할말 있으면 법정서 당당히 주장해야'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강훈 기자 nukus@chosun.com
  
  
   법원이 14일 4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당한 표적 수사이자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로 했고,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은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김 위원 구속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있다'
  
   법원은 이날 김 위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 나오지 않자 서류심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과 올해 2~6월,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원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 9개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 위원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빌린 것으로 하면 된다'고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국세청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기업인 문모씨로부터 9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1만9000달러씩을 여러 차례 나눠 송금받은 사실 ▲총선 직전에 돈을 집중적으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대며 '불법 정치자금이 맞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이 농성 중인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를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민주, '영장집행 막아낼 것'
  
   그러나 민주당은 '만약 검찰이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을 강제집행하려 할 경우 전 당원이 단결해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한결같이 불구속 수사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묵과할 경우 제2, 제3의 김민석이 나타나는 등 공안 탄압이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이 농성 중인 영등포 당사 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고 당직자와 당원 200여명을 배치해 강제 집행에 대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에 나설 것이며 양식 있는 정치인·정당이라면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개인의 불법 비리 사건을 상투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쟁점화하면 곤란하다'며 '본인이 떳떳하면 야당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법 앞에 당당히 서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검찰의 수사에 의혹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정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원칙에 맞다. 정당 당사가 성역도 아니기 때문에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며 저항한 것은 정말 잘못된 대응'이라고 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 이헌 사무총장도 '김 위원이 주장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해 법정에서 주장을 펴야 한다'며 '사법절차까지 거부하면서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에도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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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민주당이 不法과 暴力으로 전개되는 광우병 난동(亂動)을 앞장서 선동하고 있다. 통민당 의원들은 촛불폭동 현장에도 몸을 섞고 있다.
  
   6월27일, 28일 새벽 20여 명에 달하는 통민당 국회의원과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시청 앞에 나왔다. 손학규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차기 대표후보인 정세균`추미애 의원도 있었다. 이들은 불법`폭력시위를 지켜보기만 했을 뿐 누구하나 나서서 말리려 하지 않았다.
  
   <천정배 의원, 『고생하시는 여러분...힘 내시라!』>
  
   일부는 시위대와 어울려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불렀다. 천정배 의원은 시위대가 경찰버스 옆에 쌓아올린 모래주머니 더미 위에 올라가 미니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그는『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힘내시라』고 말했다.
  
   통민당의 소위 국민보호단 소속 안민석, 이종걸, 김재윤, 김상희, 강기정, 최규성, 김세웅 의원은 시위대 맨 앞쪽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채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경찰의 시위 해산을 가로막고 방해한 것이다. 이들은 시위대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박수를 받았다고 의원총회에서 자랑했다.
  
   <『군홧발로 짓밟히고...』성명 내>
  
   통민당은 시위대가 밤마다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지가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다. 불법폭력시위를 「국민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치켜세우고,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라고 낙인찍는다.
  
   6월29일 통민당은 『살인정권』『살인행위』운운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을 냈다.
  
   『대한민국은 70·80년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살인(殺人)정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백주대낮에 대한민국 경찰이 초등학생·팔순 노인·국회의원을 연행하고, 집단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아이를 향해 살인(殺人)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아무리 군홧발로 짓밟히고,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살수차로 촛심을 탄압한다고 무자비한 공권력에 항복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어 청장은 야만적 폭거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6월30일에는 『어설픈 「이명박 독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역사와 국민에게 도전하는 「이명박 독재」는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며 미온적인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집행을 『독재』로 비난했다.
  
   <손학규 대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 한다?!』>
  
   손학규 대표 역시 6월27일 『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자세가 그대로 보인다』고 했다.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같은 날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한다며 이날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MBC PD수첩의 오역에 대해 『지엽적인 문제』라며 검찰의 조사만 문제 삼은 뒤,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1인 농성에 들어갔다.
   모든 문제를 「공권력 탓」으로 돌리며 불법과 폭력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金成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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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절 기념행사 불참하겠다는 野3당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정권에 대한 야망을 포기한 것인가?
   趙甲濟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정부가 주관하는 건국 60주년 행사에 반대하여 불참하고, 따로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하는 행사를 벌일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여권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란다. 앞서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6개 단체와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 국회의원 74명은 李明博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당-민노당-창조당의 행위는 反여당, 反정부가 아니라 反대한민국이다. 국민들은 헌법질서에 대한 존중심과 역사관을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촛불난동 때 국회를 포기하고 불법폭력집회 현장을 지켰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반대한 셈이다.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 憲政질서 문란행위였다.
  
   이들은 反헌법적 자세의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 建國을 국가가 기념하는 것도 반대한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된 의무이다. 이를 거부하는 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자격도 없다. 헌법질서와 역사관을 다 같이 부정하는 행위는 反국가적 행위이다. 이런 행위가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우러나온 것이고, 다른 정책으로까지 확산된다면 위헌정당이 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위헌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할 대상이 된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정치집단은 김정일 정권과 남한내의 졸개들뿐이다. 김구 선생은 위대한 反共독립투사였으나, 건국에 불참하는 오판을 한 분이다. 오늘 野3당이 하기로 한 행위는 反대한민국-反이승만-親김구-親김정일 노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한 부정적 도전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가 부정, 국민 모독, 그리고 민주주의 부정이다.
  
   조국의 생일인 建國기념일을 부정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생일을 부정하는 불효자의 행패와 같다. 국가와 선열들에 대한 不孝, 不忠이다. 이런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아선 안 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정권에 대한 야망을 포기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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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보도.
  
   8월15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 3당 대표들은 정부 공식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 효창공원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야 3당이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치른 것은 사회 일각의 '건국절' 추진 움직임을 반대해온 가운데 이날 정부 행사가 '건국 60년 경축식'을 겸해 열린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60여명은 이날 오전 김구 선생 묘역에서 묵념.분향한 뒤 만세삼창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민주당 정 대표는 '8.15는 광복절인데 이를 '건국절'로 덧씌워 역사를 왜곡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다'며 '광복절 행사를 반대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한다고 돼 있고 대한민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잘못 쓰려는 기도는 분명히 좌절시키겠다'며 '정권도 국민통합을 통해 민생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역할해야지, 국론을 분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강 대표는 '반통일적 행보를 보인 이명박 정권의 정체를 국민은 알 것'이라며 '북한의 냉각탑은 무너졌지만 남북간 냉각탑은 더 쌓여만 가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정치.경제를 암흑시대로 몰고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문 대표는 '정부 수립 60주년이 어떻기에 한국을 신생국가로 만들고 독도를 가져다 바치는 국가로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이 일을 주도한 지도층이 국민 앞에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국절 추진 움직임에 반대했다.
  
   김구 선생 묘역 참배에 앞서 민주당 정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김구 선생이 생전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하다 암살된 장소인 종로구 경교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경교장 복원을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경교장 복원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경복궁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1.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세워졌고, 올해로 건국(建國) 60주년이다. 이 단순한 사실(史實)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이다.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6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74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反역사적, 위헌적(違憲的)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건국60주년 기념을 『일부 친일(親日)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로 매도했다.
  
   이들의 주장 요지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기념할 경우, 『「임시정부 법통의 계승」을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며 심지어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3.1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헌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폈다.
  
   2.
   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대신 「임시(臨時)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는 것은 「출생일」대신 「잉태(孕胎)일」을 생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결혼날짜」 대신 「연애시작 날짜」를 결혼기념일로 정하는 억지이다.
  
   어떤 회사나 단체가「창립총회 날짜」 대신 「발기인(發起人)대회 날짜」나 「준비(準備)위원회 설립 날짜」에 생일잔치를 한단 말인가?
  
   의도는 뻔하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李承晩)을 뭉개고,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金九)를 세우자는 것이다.
  
   실제 1948년 1월 이후 정부수립이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자,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은 이를 정면에서 방해했다. 김일성의 꼬임에 빠져 남북협상을 벌이고 1948년 5·10선거를 저지했다. 김구는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919년 임시정부를 세우고 1948년 대한민국을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김구가 올라가고 이승만이 부정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직후 국민들은 임시정부를 국가로 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국가를 건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에 선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일제를 몰아낸 후 건국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만들면, 1948년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모호해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反국가단체라는 헌법적 결단도 희미해진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74명의 국회의원 대표는 강창일, 이종걸 의원이 맡았고,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표,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희철, 노영민, 문국현,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용경, 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홍희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대표를 맡은 강창일 의원은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라는 이름의 간첩·빨치산 출신 추모 행사에 이름을 올렸었다.
  
   그는 △2004년 8월4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2004년 12월17일 「국보법 등 개혁·민생입법 연내처리촉구 결의문」, △2004년 12월23일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등 국보법폐지에도 앞장서왔다.
  
   2007년 5월31일에는 「6·15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에 서명,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74명의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국회의원인가? 당신들은 대한민국에 충성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에 충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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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성명서)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위헌적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 63주년이자 정부수립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일부 친일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 날을 ‘건국60주년’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79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1948년의 정부수립을 건국일로 지정한다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단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반만년동안 이어져온 한민족의 역사가 순식간에 60년 신생국 역사로 움츠러들고, 1910년에서 1948년까지 38년에 걸친 민족역사가 단절되며, 이 시기에 전개된 항일독립운동도 통째로 부정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건국 60년’ 주장은 국가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대한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목숨을 바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계승의 참된 의미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이다.
  
   또한 ‘건국 60년’이란 말은 “3.1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건국헌법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제에 의해 일시적으로 침탈된 주권국가를 되찾았다면 그 날은 광복절이지 건국절이 될 수는 없다. 독일로부터 독립한 프랑스가 레지스탕스의 활약으로 독립을 쟁취했지만 결코 건국이라고는 하지 않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도 마찬가지다.
  
   뉴라이트등 보수세력이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도 1948년 정부수립 당시에 공식연호를 ‘민국 30년’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60년’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터무니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건국60년’주장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건국60년’을 인정한다면 1948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독도를 우리 영토로 주장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건국60년기념사업’에 대해 역사학자들과 애국세력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척하고 있다. 8.15 광복절 기념행사 명칭을 ‘광복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경축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태도는 조삼모사식의 기만책이다.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건국60년’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다는 잘못된 역사인식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우리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수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우리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는 모든 애국세력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정부와 뉴라이트를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의 ‘건국60주년기념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공동대처한다.
  
   둘째, 우리는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위헌임을 알리고,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건국60주년기념사업’중단을 위해 공동대처한다.
  
   셋째, 우리는 헌법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민족적,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008년 8월 7 일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애국시민과 국회의원 74인
  
   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이이화(前 역사문제연구소장 現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한시준(단국대학교인문과학대학장)
   국회<아시아평화와번영>포럼준비모임(대표의원:이종걸,강창일)
   강기갑, 강기정, 강성종,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유정, 김재윤, 김재균, 김진표, 김종률, 김춘진, 김충조, 김희철, 노영민, 문국현, 문학진, 박병석, 박영선, 박주선,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민순, 송영길, 송훈석, 신낙균, 신학용, 안규백,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광재, 이낙연, 이미경, 이상민, 이성남, 이용경,이용삼, 이용섭, 이윤석, 이정희,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재형, 홍희덕 등 국회의원 74인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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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
  
   [황당무계한 임시정부 건국 주장을 반박함]
  
   梁東安(양동안) /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이 글의 제목을 본 독자들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생뚱맞게 이런 제목의 글을 왜 쓸까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여서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점을 무시하고, 건국을 기념해야 할 날에 정부수립을 기념해왔으며(정부수립 50주년 등으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지 않고, 1919년에 건국되었다고 우기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저러한 단체들에서 건국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등 기념사업들을 전개하자 이들은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아니라 건국 89주년이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건국 60주년기념행사들의 김을 뽑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에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 대한민국 건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인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을 하는 인사들에게 필자는 ‘귀하들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948년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해주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하고,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건국을 귀중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것을 무시하고 어느 것을 절대시하는 감정적 태도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학문적 및 법률적 이론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말하는 인사들의 제시하는 논거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승만 박사가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의 의장에 선출된 직후에 행한 인사말에서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1919년의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 임시정부수립이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대부분은 이승만이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폄하하고 김구라면 성인시하는 인사들이다. 그런 인사들이 이승만 박사의 이 말만은 진리처럼 받들고 있는 것이 우습다.
  
   이 박사가 한 이 말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남한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고 그 결과 제헌국회가 구성된 것에 대한 그의 감격의 표현이며,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간판을 등에 업고 5·10선거를 방해하면서 5·10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만든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신과는 상반된 것이며 민족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헐뜯는 데 대한 반론인 것이다. 그리고 이 박사의 그러한 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한 사항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사가 말하는 ‘민국의 부활’이니 ‘민국연호의 기미년 기산’은 정치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한 것이며, 그런 말을 이 박사가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건국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민국의 부활’은 실체로서의 국가의 부활이 아니라 임시정부 정신의 부활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910년 이래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부활한다는 말인가? ‘민국연호의 기미년 기산’은 기미년에 국가가 건국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연호의 기산은 국가통치세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건국시기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건국이 되기 전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었으면, 그것을 기리기 위해 그 사건 발생 연도를 연호의 기산 시기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며, 건국한지 한참 후에 연호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제로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수립이 곧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制憲국회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한 것은 임시정부가 곧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새 국가의 명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새 국가의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정으로 선택한 것은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가진 국가였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새 국가의 정치체제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 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제헌의회의 국호나 정치체제 관련 논의에서 임시정부는 국가이며 임시정부가 그런 국호를 가졌기 때문에 새 나라에서도 舊 국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임시정부라는 국가의 헌법이 민주공화제를 천명했기 때문에 민주공화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제헌의회 의원들 가운데 임시정부수립이 국가의 건국이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셋째, 1948년 8월 15일 기념식을 하면서 ‘건국’을 기념하지 않고 ‘정부수립’을 기념한 것을 보면, 정부수립의 주역들이 그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판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남한의 모든 국민은 임시정부를 국가로 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국가를 건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사람들은 귀국 후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과도정부를 구성하려 했으며, 그런 사실이 곧 그들이 국가를 건국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국가를 건국했고 임시정부가 국가의 정부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 主役들이 대한민국 건국 선포식을 갖지 않고 정부수립 선포식을 가진 것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정부수립이 너무도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것을 축하하느라 그런 정부수립이 새로운 국가의 건국과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토의 절반이 통치권 밖에 있는 불완전한 국가여서 새로운 국가를 창건했다고 자축하기가 쑥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에서는 정부수립을 기념한 데 반해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는 새로운 국가의 창건을 기념한 것과 대조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1947년에 정부수립을 완료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데 있어서 북한지역 내에서 중대한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창건을 기념할 여유를 가졌던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건국주역들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실수이다. 그러한 실수를 빌미 삼아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지지 않고 1919년 임시정부수립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했건 안 했건 그날 대한민국 건국과정이 완료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영토와 국민이 확보된 조건에서 정부가 수립된 것은 한 국가의 창건과정이 완료된 것이며, 국가의 창건과정이 완료된 날은 곧 건국일이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始源이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수립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주장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전개되었던 역사는 이러한 주장과는 크게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형성에 필요한 3대 요소 중 영토와 국민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확보하는 데 임시정부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가형성의 나머지 한 요소인 주권적 통치체의 조직, 즉 정부의 수립에 임시정부는 기여하지 않았다. 1945년 말 이후 신탁통치반대운동과 자율정부수립운동 과정에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우익세력이 이승만 박사의 건국 운동에 협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48년 1월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임시정부 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요한 정부수립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그들은 북한 공산정권의 꼬임에 걸려 평양에서 왜곡된 형태의 남북협상을 벌이면서 정부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저지하려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始源이었으며, 임시정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임시정부가 전개한 독립운동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임시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始源이었으며,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정부 수립일자를 대한민국 건국일자로 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모님의 합방일자를 자식의 생일로 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부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대한민국이 통치이념면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통치이념면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했고, 임시정부의 구성원 중 다수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제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계승(繼承)은 동일(同一)과는 다르다. 통치이념의 계승은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대한민국 통치제도에 참여한 임시정부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통치제도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은 부자간의 계승보다 훨씬 약한 계승이므로 대한민국과 임시정부가 동일한 실체가 아닌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임시정부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19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국의 준비조직을 구성한 것과 건국을 달성한 것 간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조차도 자신들이 조직한 임시정부가 국가를 건국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에 선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앞으로 건국이 이루어질 때 행해져야 할 계획 또는 희망을 정리한 것이 ‘건국강령’이므로 자기들이 이미 건국을 실행했다면 그런 ‘건국강령’을 선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선포했던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조차도 잘 알고 있었던 임시정부수립이 건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보다 훨씬 개명된 오늘날의 학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연도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다.
  
  
   <건국회보 제357호 게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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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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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8조 본문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편집] 내용
   정당의 요건과 여러 가지 사항
   헌법에 정당 규정이 없는 나라도 많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없으며, 정당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한 편이다.
   요건이나 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구성되어 있다.
   정당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여,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산될 수 있다.
  
   [편집]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의 존속과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자유의 주체는 정당을 설립하려는 개개인과 이를 통해 조직된 정당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정당가입의 자유, 조직형식 내지 법형식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에 대응하는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 요건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5개의 시ㆍ도당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각 시ㆍ도당 내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 및 각 시ㆍ도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군소정당 또는 신생정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한은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ㆍ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ㆍ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2]
  
  
  
  
  
[ 2008-11-20, 22:0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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