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검찰에 法을 무시하라고 압박
검찰과 법원 對 한나라당+민주당의 구도이다. 法治수호세력 對 法治파괴세력의 대결이다. 국민들이 이번엔 검찰과 법원을 편들어야겠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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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선닷컴 기사를 읽어보면 與黨이 검찰에 압력을 넣어 法治를 파괴하는 데 민주당과 동조하자고 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민주국가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만큼 야만적인 法治파괴는 없다. 민주당이 그렇게 하여 성공하는 듯하니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한 한나라당도 따라하고싶은 모양이다. 한나라당에도 김민석 같은 사람들이 많아 미래에 사건이 터져도 불구속 수사를 받겠다는 대비인지도 모른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비판적인데 여당이 民意를 배신하고 法治파괴세력을 편들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그 어떤 독재권력의 행태보다도 더 反민주적이다. 이런 한나라당에 좌편향되었던 나라를 정상화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다.
  검찰과 법원 對 한나라당+민주당의 구도이다. 法治수호세력 對 法治파괴세력의 대결이다. 국민들이 이번엔 검찰과 법원을 편들어야겠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동안 구속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선처를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21일 “민주당 수뇌부가 김 최고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검찰에 요청해달라고 부탁해온 게 사실”이라며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최고위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니 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검찰은 ‘원칙에 따라 할 뿐이지 정치적 고려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더라”고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전화가 왔다”며 “각종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거는 모양인데 법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8-11-22, 11:0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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