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공무원의 헌법적 의무
國益, 국민,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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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했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6조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위의 조항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이런 구체적 의무를 진다.
  
  1. 國益과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 私益, 즉 당파적 이익, 지역적 이익, 계급적 이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면 안 된다.
  2.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서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를 거부해야 한다.
  3.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4.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역, 당파, 종교적으로 갈라 보아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하나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 안에는 북한지역도 포함된다. 헌법 4조가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한반도를 하나의 단위로 봐야 한다면 북한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는 고통도 우리가 겪는 것처럼 아파해야 한다. 즉 북한인권 향상 운동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헌법 4조는 평화적 자유통일을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도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 경상도와 전라도, 기독교와 불교,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 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자세는 反헌법적이다. 우리는 국민, 국가, 國益, 자유를 근본가치로 삼아 뭉쳐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기계적 균형발전論이나 수도권 규제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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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總 綱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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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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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2008-11-30, 14: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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