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對테러 국가조직 법제화 추진
감청이 불가능한 첨단통신 시설에 대하여 합법감청 지원장비 설치 의무화도.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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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對테러 업무는 행정조직 내부의 직무상 명령에 불과한 대통령 훈령에 의거하여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국정원은 국가의 對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정원장 소속하에 국가對테러센터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센터장은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軍병력 및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첨단통신 수단의 증가로 감청불가능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동전화가 4500만 명, 인터넷전화가 590만 명, 무선인터넷이 4300만 명, 휴대인터넷이 20만 명이다. 이들 첨단 통신 수단에 대해선 合法감청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도 통신업체가 감청협조설비를 구축하지 않아 실제 감청이 불가능하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요지는 통신업체가 合法감청 지원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1990년 중반 이후 통신업체의 감청협조설비 지원 의무를 법제화하였다.
[ 2008-12-19, 10: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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