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共수사기능의 초토화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찰의 공안인력은 줄어드니 검거실적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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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소위 민족(반역)공조 노선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집권좌익들은 이심전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 한국의 對共방첩기능과 韓美동맹과 對北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反韓親北反美 이념으로 무장된 이 집단은 主敵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위태롭게 하는 반역공조를 하였다.
  
  지난 10년 사이 경찰의 보안직원수는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200명이 더 줄었다. 외근 요원의 60%는 탈북자 관리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보안담당 수사 인력은 1997년에 비하여 4분의 1이하로 줄었다.
  
  1997년 대검찰창 공안부 인력은 70명이었는데, 작년말 현재 44명이다.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 기구도 축소되었다. 국정원은 안보수사 인력의 46%가 감축되었고, 좌익전담 수사부서는 폐지되었다. 국군 機務司의 對共인력도 10년 전에 비하여 3분의 1이 축소되었다.
  
  親北-反국가적 활동은 눈에 뜨이게 늘었지만 검거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1997년 國保法 위반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877명, 작년은 39명이었다. 1993~1997년 사이 軍內의 좌익사범 검거인원은 199명, 1998년부터 2007년까지 軍內의 좌익사범 검거수는 54건에 불과했다.
  
  機務司의 對共수사인력이 560명에서 37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 제거대상 공안검사 10명의 명단이 나돌았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그중 한 사람만 물러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간첩과 반역자를 잡는 것을 싫어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파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2008-12-19, 10: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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