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들은 '영혼 없는 집단'이 아니라 '부역집단'
이런 공무원들이라면 북한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했을 때 어느 편에 설지 모른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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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金正日의 6.15 선언은 연방제를 사실상 수용한 통일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 선언은 좌익들에겐 ‘반역활동 면허증’으로 쓰였다. 검찰은 이 선언 이후 연방제(赤化)통일 주장자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결국 6.25 남침세력이 6.15반역세력을 키웠다. 2000년 6월 좌익활동가 출신인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평양회담을 매수하기 위하여 現代그룹을 앞세워 金正日에게 4억5000만 달러의 不法자금을 보내주고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회담에 임했고, 약점 잡은 金正日이 들이민 對南적화전략 문서에 서명했으니 그것이 6.15선언이다. 萬惡의 根源이 된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고는 헌법에서 탈선한 통일정책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킬 수 없다.
   지난 10년간 金大中-盧武鉉 정권이 좌경이념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對北, 對內정책의 목표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라는 국가의지를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6.15 선언, 그 동생격인 盧武鉉-金正日의 10.4선언, 소위 민족공조 노선, 국가보안법의 死文化, 韓美동맹 훼손, 北核 비호, 制憲節 격하, 建國기념일 무시,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통성 부정,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顯彰, 超法的 위원회로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뒤집기, 좌경이념집단 전교조 합법화, 反국가적 교육 장려, 從北단체의 不法활동에 국가예산 지원, 친북좌익인사들을 청와대나 국가기관에 대거 채용 등등.
  
  
   6.15 선언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90만 공무원들중 한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좌파정권의 이런 헌법파괴행위에 대하여 정의로운 抗命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이 한 사람만 빼고는 예외 없이 좌익들의 헌법 파괴 행위에 침묵, 동조, 부역하였다. 한 사람의 예외란 국회立法서기관 柳世煥씨이다. 그는 2007년에 '대한민국憲法제3조'(조갑제닷컴)라는 책을 써 노무현 정권의 반역성을 법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로 해서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세금으로 생활하고 국가가 준 혜택을 많이 누린 한국 공무원 집단이 反헌법적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지시까지 수행함으로써 조국과 헌법을 배반한 행위는 두고 두고 조사하고 응징하여야 할 일이다. 관료들은, 단순히 '영혼이 없는 집단'이 아니라 '반역부역집단化'한 것이다.
  
  이 좌파-관료결탁체제는 李明博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개혁저항세력이 되었고, 그 핵심 그룹은 국가의 合憲的 지시까지 거부한다. 좌파정권의 위헌적 지시까지 시행했던 자들이 우파정권의 합법적이고 합리적 지시까지 사보타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최근 敎科部는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으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우습게 만드는 관료적 사보타지를 했다. 법에 따라 좌편향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여 교과서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좌파 세력의 반대에 굴복하여 하나마나한 수정에 그치고 말았다.
  
  좌파정권 10년간 국가이념을 바꿔치기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부서가 敎科部와 통일부였다. 교과부는 亡國的 교과서를 채택하고, 수많은 법을 위반한 전교조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좌편향 亡國 교육의 비호자가 되었다. 통일부는 從北노선의 주창자가 되어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했다. 李明博 대통령이 이 두 부서의 長으로 임명한 사람은 좌익세력과 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지를 보여준 적이 없는 이들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좌파-관료결탁 체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공무원 집단에 대하여 개혁의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공무원들이라면 북한군이 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했을 때 어느 편에 설지 모른다. 국가의 이념과 정책을 헌법의 궤도 위로 다시 올려놓겠다는 정부의 개혁방침에 저항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헌법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법대로 하는 데 무슨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 2008-12-20, 21:4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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