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일어났던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 자체가 반역좌익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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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李明博 정부안에서 좌파정권 10년의 후유증을 치료해야 경제위기 극복도, 法治확립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같이 잘 지내자'는 李 대통령의 好意를 배신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촛불亂動사태를 일으켜 출범한 지 몇 달도 안 되는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던 좌익들을 경험하고, '民主연합을 결성, 反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김대중씨의 선동에 직면한 정부로선 일종의 自衛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의원들의 성분은 온건해졌으나 김대중과 민노당의 거리 투쟁노선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은 폭력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까지 마비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만든 각종 초법적 위원회는 李明博 정부하에서도 反국가적, 反헌법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亂動 때 시위대로부터 얻어맞아가면서도 최대한 강경진압을 자제하였던 경찰을 인권탄압자로 몰아 처벌을 요구하는 패륜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전교조와 MBC의 反국가적, 反법치적 선동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정 지시는 敎科部 실무자들의 사실상 태업으로 물타기가 되어버렸다. 한나라당도 反좌파 투쟁을 두려워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어제 지지세력이 모인 자리에서 '정권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좌파잔존세력을 정리할 생각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좌파와 싸워 본 적이 없는 대통령과 참모진의 존재이다. 이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이다.
  
  1. 우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일어났던 反헌법적, 反국가적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 자체가 반역좌익들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 조사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법제처가 좌파정권下의 정책중 헌법에 위반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이다.
  2. 국회는 과거 5공 청문회를 열었던 前例에 따라 좌파정권非理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3. 판단의 기준은 진실과 헌법이다. 新행정수도 이전으로 위장하였던 遷都음모, 한국의 대통령은 戰時작전권통제에 있어서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추진하였던 노무현의 韓美연합사 해체(戰時작전권 二元化)는 진실의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을 수용한 6.15, 10.4 선언 음모자들은 헌법의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진실과 헌법의 원칙을 위배하였던 공직자들을 가려내고 이들을 反국가적, 反사회적 非理를 저지른 이들로 간주하여 몰아내야 한다. 이들에게 임기는 적용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정책 전체를 헌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것은 두 정권의 성격을 규정할 것이고 두 정권의 反헌법적 정책 수행에 협조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숙청에 헌법적 당위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헌법적 평가와 여론의 지지가 합쳐져야 좌경 코드인사로 임명된 공직자들을 몰아낼 수 있다. 정치적 임명자는 정권이 바뀌면 임기와 관계 없이 자진하여 물러나는 게 과거의 전통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 버틴 舊정권의 정치적 임명 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유독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공직자들이 이런 정치道義를 무시하고 버티고 앉아 국가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4. 李 대통령은 좌익들과 싸울 줄 아는 사람들로 '鬪士의 드림팀'을 짜야 한다. 惡役을 맡을 총리, 大전략의 안목을 가진 국정원장, 法治를 양보하지 않는 법무장관, 反좌익 투쟁을 안보의 일환이라고 인식하는 국방장관, 탈선한 對北정책을 헌법의 궤도로 복귀시킬 통일부장관, 국가이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敎科部 장관, 문화 예술계로 침투한 從北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문광부 장관, 반역과 비리 척결에 聖域을 두지 않는 청와대 민정수석, 올바른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으로 무장한 연설문 담당 비서관 등등.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수뇌부가 웰빙체질을 벗어던지도록 해야 한다.
  5. 지난 大選과 總選에서 유권자들은 李明博, 李會昌, 朴槿惠 세력에게 分進合擊을 명령했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각각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맡김으로써 서로 경쟁(分進)하되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데서는 從北세력을 표적으로 삼아 合擊하라는 특명을 내린 셈이다. 李 대통령은 보수연합의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 反좌파투쟁에 이회창, 박근혜씨가 협력할 수 있도록 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동지적 유대감이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6. 反좌파투쟁에선 정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이 애국운동 세력과 협력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좌파를 상대로 싸워본 애국세력의 경험은 소중하다.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목숨 건 애국세력을 육성할 책임도 있다.
  7. 기업이 反좌파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정당과 대통령은 바뀌지만 기업은 영원히 자본주의 체제의 버팀목으로, 또 수혜자로 존재한다. 기업이 체제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8. 이 모든 일은 李明博 대통령이 먼저 헌법정신에 투철한 태도를 취할 때 이뤄질 수 있다. 헌법 1, 3, 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나 미수복 지역인 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라는 임무를 대통령에게 지웠다. 따라서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의지인 것이다. 대통령이 이 헌법정신을 자신만의 소신으로 숨겨놓아선 안 된다. 이 국가의지를 공무원 조직의 신념으로, 더 나아가서 국민 전체의 의지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막강한 國力이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라는 목적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동원된다. 남한내 좌파청산은 그 일환이다.
  9. 남북한 좌익들의 위선적인 가짜 민족공조 노선을 보편적 가치관에 기초한 국제공조로 無力化시킬 수 있다. 남북한 좌익들이 신봉하는 사회주의는 국제무대에선 쓰레기로 변한 지 오래임을 폭로하려면 국제적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미국, 서구, 일본의 자유민주 세력과 공조하여 한반도의 守舊反動-폐쇄세력의 反역사성과 反인륜성을 공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10. 보수自淨이 필요하다. 보수세력은 깨끗한 만큼만 용감할 수 있다.
  11. 경제위기는 좌익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여 실용적으로 변할 때 좌익적 관념론이나 명분론은 힘을 잃는다. 反국가, 反법질서, 反시장적인 좌익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임을 홍보하여야 한다. 좌익을 약화시키는 것이 경제회복, 안보, 法治 확립의 지름길이다.
  12. 漢字 복원은 가장 근본적인 反좌파 대책이다. 한글전용으로 망가진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국민교양이 자라고, 국민들이 좌익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 反좌파 투쟁의 궁극적 목표는 깽판 건달세력으로부터 건전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민주국가의 중심으로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트루먼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정부의 임무는 '인간이 가진 善性을 북돋우어 惡性을 누르도록 돕는 일이다'.
[ 2008-12-23, 11: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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