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李明博 정부의 최대 성과는?
對北퍼주기를 거부함으로써 10억 달러를 절약하고 南北관계를 정상화시켰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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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李明博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對北퍼주기, 즉 북한정권에 의한 뜯어먹히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좌파정권 10년간 대한민국은 마적단보다 의리 없는 김정일 정권에 약100억 달러의 금품을 뜯어먹혔다. 그 代價로 납북자, 국군포로 한 사람 데려오지 못했다. 오히려 西海에서 얻어맞고 核무장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李明博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켰다. 금강산 관광객을 북한군이 사살하자 그날로 관광을 중단시켰다. 개성관광을 북한이 중단시켜도 무대응으로 무시해버렸다. 對北풍선에 대하여 북한정권이 억지를 부려도 민간인들에게 '자제해달라' 이상의 방해를 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보니 매년 北으로 넘어가 통치배들만 배불리던 식량, 비료, 현금 등 약10억 달러를 절약했다.
  
  최근 10년간 지금이 南北관계가 가장 좋은 때이다. 원칙이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헌법이란 궤도에서 탈선한 對北정책, 통일정책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켜야 한다. 그 출발점은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국가의 목표와 국가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헌법 1, 3, 4조는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反국가단체가 不法 강점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인 북한의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북한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 정책을 추진하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국가의지로 삼아 자유통일을 달성하라는 명령이다. 지금 통일부는 이 명령의 집행기관으로서 失格이다. 통일부 공무원들은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對北정책에 대하여 한 사람도 반기를 든 적이 없다. 즉 헌법이 유린되는 것을 보고도 헌법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탈을 쓴 '영혼 없는 집단'이다. 李 대통령은 이런 공무원들을 데리고 일을 해선 안 된다. 反국가적 좌익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대하여 굴종하는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정신은 식민지 관료형이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집단이 저렇게 악독한 정권을 해체하는 임무를 수행할 리가 없다. 李明博 대통령은 아마도 통일부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고 싶을 것이다. 좌파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헌법과 권력과 진실의 뒷받침을 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구더기가 겁 난다고 장을 담그지 않을 순 없다.
[ 2008-12-24, 18:4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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