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 MBC의 허가를 취소하는 길
방송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심의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뉴스 데스크에 대하여 중지 및 책임자 징계조치를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3개월 업무정지, 이마저도 거부하면 방송허가를 취소한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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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은 MBC 등 공영방송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놓고 있다.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두 조항을 요약하면 방송은 이런 의무를 진다.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국민의 화합 도모, 계층간 갈등 조장 금지, 민주적 여론 형성 이바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 의견이 다른 집단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 등등.
  
  최근 몇년 간 MBC는 좌편향 이념의 포로가 되어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파를 위하여 복무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과 진실성을 상실한 선동보도를 일삼아 민주적 기본질서(법질서)를 흔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특정 집단에 집중적으로 방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시위 현장에 청소년이 나가는 행위를 응원하는 등 방송법이 규정한 의무와 방송의 존재 의미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더구나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려 가서 公益을 해치는 보도를 해온 것이다.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심의를 위한 규정'은 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의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예컨대 이런 규정이 있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MBC는 요사이 이 공정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미디어法 개정안은 '당해 사업자(MBC)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임에도 '일방(MBC, 노조, 민주당)의 주장만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誤導'하고 있는 것이다.
  
  公言連 모니터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 해 12월3일부터 24일까지 MBC 9시 뉴스 데스크는 미디어法 개정 관련 기사 16개를 다루었다. 시청자에게 선입견을 주는 제목의 편파성이 매우 심했다. 16건 중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은 無, MBC 노조와 함께 개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유리한 제목은 12건이었다. 4건은 중립. 12-0의 편파성이었다. 인터뷰나 인용의 편파성도, '민주당에 유리 27건 對 한나라당에 유리 9건'이었다. 가히 기록적인 편파성이다. 이런 편파성은 촛불난동 때도, 탄핵사태 때도 있었으니 편파성은 MBC의 生理로 굳어진 셈이다.
  
  촛불난동에 불을 지른 MBC-PD 수첩과 뉴스 데스크의 거짓과 왜곡을 방송심의 규정과 비교해 본다.
   1. <심의규정: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MBC는 사회적 쟁점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논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편파적으로 편집했다.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과 不法시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균형성을 상실했다.
  
   2. <방송은...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MBC PD 수첩은 광우병과 상관 없는 '주저 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인받도록 편집했다. 촛불난동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경찰이 과격진압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편집하고 보도했다.
  
   3.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MBC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수많은 과장과 왜곡과 오보를 해놓고도 걸맞는 정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외면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4.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MBC는 촛불난동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불법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경찰과 보수층을 적대하는 프로를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무너뜨리려 했다.
  
   5.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하여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체질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민족의 유전적 체질을 의도적으로 악선전한 셈이다.
  
  거짓과 왜곡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면서도 반성이 없는 조직은 부분적 개혁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편파성의 원인이 좌경 이념 성향에 있기 때문이다. 상식인들과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100조는 MBC 뉴스 데스크처럼 심의규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제재를 하도록 규정했다.
  
  <*방송법 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MBC 뉴스 데스크는 거짓과 왜곡보도로 不法폭력시위를 선동하고도 반성이 없는 상습적 犯法 프로이므로 방송중지 조치와 방송편성 책임자 및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명령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명령을 MBC가 거부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MBC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을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마저 지키지 않으면 MBC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촛불난동 사태 때 이 절차에 착수했어야 했다.
  
  ************************************
  *방송심의를 위한 규정 일부
  
  제 2 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를 출연시킬 때는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된 자와 국무위원, 정당법에 의한 정당간부는 보도프로그램이나 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연속되는 프로그램의 고정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프로그램중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다.
  제13조(토론프로그램) ①토론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토론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토론프로그램은 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토론프로그램에서 사전 예고된 토론자가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2.22>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17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되,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업무정지기간동안 위법사실의 개선이 없는 때에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허가·등록의 취소
  2. 허위 그 밖의 l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를 받거나 재승인을 얻은 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4.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허가·등록의 취소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7.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5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허가·등록의 취소
  8.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9.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10. 법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2.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방송법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2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81조에 따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9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와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 2009-01-01, 21: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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