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放火참사는 농성자 책임, 경찰 진압은 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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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이 일으켰고,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因果관계는 없다'
지난달 20일 경찰관 1명을 포함, 사망자 6명과 2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던 용산방화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하고,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붙으면서 발생한 망루의 화재로 확인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 진압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이 참사로 이어진 화재를 일으키는 데 직접 책임이 없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달 20일 오전 7시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붙으면서 1층까지 불이 번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특정하지 못했고 이들이 불을 고의로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농성자 전원이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 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다 소비되기까지를 기다리면 더 큰 公共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재가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이 일으켰고,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因果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인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저지하려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이 회사 과장 정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새벽 1시부터 1시간 동안 농성자들이 점거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다른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근거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체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을 밝히는 한편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2009-02-09, 10:5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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