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法을 부수고 누가 法을 지키나?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민주惡黨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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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不義(불의)한 자는 법을 부수는 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란 표기를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民主의 이름으로 民主主義와 法治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에 대하여 民主라는 거룩한 이름을, 그들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줄 필요가 있단 말인가? ‘열린우리당’이란 黨名은, 열리지도 않고 우리당도 아닌 당을 ‘열린우리당’이라고 여기도록 對국민사기를 치기 위하여 만든 이름이었다. 정당이 사기를 치면 국민도 대책이 있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열당’, ‘열우당’, 또는 ‘우’에 힘을 주어 발음하면서 “우리가 열려 짐승들이 도망갔으니 우리로 다시 잡아넣자”고 농담했었다. 조롱거리가 된 정당은 야반도주-신장개업을 되풀이하다가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낱말에 나오는 ‘민주’는 서로 비슷해지고, 그럴수록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나오는 ‘민주’와는 멀어지고 있다. 前者의 민주는 대한민국을 부수고, 법질서를 짓밟는 데 악용된다. 後者의 민주는 진실과 正義와 자유를 구현하는 민주이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과 그해 있었던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은 민주화 실천 시대를 맞았다. 민주주의의 실천은 법치주의의 생활화이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不義(불의)한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민주당은 집권까지 했던 당인데, 지금도 법을 부수는 것을 正義라고 주장하면서 불법과 폭력의 편에 선다. 사장을 지낸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되어 불법파업을 선동하는 격이다.
  
  6·15 사변세력의 亂動(난동)
  
  한국은 이념적으로는 左右 대결이고 이는 ‘법을 깨는 사람<破法(파법)세력>’과 ‘법을 지키는 사람<遵法(준법)세력>’의 대결이기도 하다.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은 법을 깨는 세력이 되었고, 헌법수호 세력인 우익은 준법세력이다. 지금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법을 깨는 세력은 친북좌익 세력이다.
  이들은 실수나 감정이 아니라 이념적 확신에 의하여 법질서를 부수고 있다. 이들이 법질서를 파괴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결단에 의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에도 개혁에 저항하여 좌파정권 10년간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민주당과 민노당과 친북좌익들은 개혁저항守舊(수구) 세력화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팔아 私益(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민주장사꾼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이 ‘민주세력’은 우파정권이 들어선 지난 1년간 촛불난동, 국회난동, 그리고 용산放火(방화)사건을 빙자한 反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주권과 공권력의 중심인 국회, 청와대, 경찰이 이들의 主공격 목표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반역면허증’이자 ‘사기문서’인 6·15 선언을 대한민국 헌법보다도 더 존중한다는 것이다.
  6·15 선언은, 노벨평화상에 집착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현대그룹과 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진 4억5000만 달러를, 그것도 간첩 잡던 국정원을 시켜 간첩 두목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不法송금하여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씨의 약점을 잡은 김정일은 對南적화전략문서를 들이밀었고, 김대중 씨는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임에도 이에 서명함으로써 조국을 敵이 판 함정에 밀어 넣었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 사변보다 더 위험한 6·15 사변의 주모자가 김대중이다. 촛불난동, 국회난동, 放火(방화)난동은 6·15 사변 세력의 작품이다.
  
  반역·사기공모 거부하는 李明博 정부 협박
  
  좌익破法세력은 6·15 선언이란 함정에서 조국을 구출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李明博 정부에 대하여 북한정권과 공조, “6·15 선언을 계승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이 벌이는 난동은 본질적으로 반역·사기공모를 거부하는 李明博 정부에 대한 공갈이고 협박이다. 남한 좌익의 촛불난동과 북한정권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남한의 국회난동과 북한군의 對南군사도발 위협은 동시에 일어났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를 ‘민족반역공조’라고 지적, “남북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나 나라와 경제에 불을 지른다”고 표현하였다. 북한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 그 위에 김일성-김정일 교시가 있다. 남한에선 헌법 위에 6·15 선언을 두려는 김대중 씨가 수시로 좌익세력들에게 反정부 투쟁의 교시를 내린다. 좌익들은 6·15 선언으로써 헌법과 보안법과 集示法(집시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이들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와 걸음마를 시작한 법치주의를 허물지 않고선 그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없음을 잘 안다. 그들은 불법, 폭력, 거짓을 民主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든다. MBC 등 강력한 선동매체와 한국 사회의 중견세력이 된 386 좌경 운동권 세대가 이들을 응원한다. 이들은 불법과 폭력과 거짓의 풍조를 확산시킴으로써 國法뿐 아니라 국민의 분별력과 교양, 그리고 미래세대의 잠재력을 파괴해가고 있다.
  이들의 치명적 약점은 민주라는 이름을 盜用(도용)한 거짓에 있다. 거짓의 공화국은 결국 噓上樓閣(허상누각)이다. 이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길은 正名, 즉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 데서 출발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데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이들을 民主惡黨이라고 부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응징력은 경쟁력이다!
  
  요사이 유행어처럼 膾炙(회자: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인데,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되는 말이 있다.
  <나라는 義人(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惡黨(악당)을 응징할 수 없어서 망한다>
  한 국가와 사회의 응징력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예컨대 MBC와 같은 상습적인 거짓 선동 방송은 미국,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나 法이 개입하기 전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방송계가 들고 일어나고, 방송계가 들고 일어나기 전에 그 방송사 내부에서 자율적인 규제를 한다. MBC가 했던 광우병 선동 방송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뤄졌다면 방송사의 사장, 보도국장, 뉴스 진행자, 담당 PD, 담당 기자들은 여론의 압력으로 1週(주) 안에 사표를 써야 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 같은 사람들이 선진국 의회에서 그런 행패를 부렸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 고발이나 징계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자율적 응징이 진정한 응징력이다. 선진국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惡黨에 대하여는 무섭고, 弱者에 대하여는 따뜻하다. 그런 사회이므로 성실한 사람이 잘 산다.
  한국이 경제, 과학,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못한 주요 이유는 응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 교수, 정치인들의 詐欺(사기), 반역, 선동, 폭력에 대하여 사회가 너무 너그럽다. 거짓말을 가장 크게 한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정도이니 응징력이 엉망일 수밖에 없다.
  
  국민교양이 모든것
  
  국가적 응징력은 법률에서 나오지만, 사회적 응징력은 국민들의 공중도덕과 교양수준에서 나온다. 국민들의 교양이 떨어지고 무례한 사람들이 多數(다수)가 된 사회에선 정치인과 언론인의 反사회적 행동이 응징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깽판이 특별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런 깽판을 나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MBC와 강기갑은 한국 사회의 한 얼굴이다.
  어떻게 응징력을 키울 것인가? 우선 정부가 國法(국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회 질서와 기강을 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법질서 수호의 챔피언이어야 한다. 法집행자가 보통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져야 한다. 젊은이들을 예절 있는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쓰도록 해야 한다. 敎養語(교양어)가 중요하다. 말이 정신을, 정신이 행동을 결정하므로 文法(문법)에 맞는 말을 써야 법도에 맞는 행동을 한다.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는 이들은 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교양어의 핵심은 漢字語(한자어)의 사용에 있다. 한글專用(전용)은 文法위반이고 이런 法에 맞지 않는 글과 말을 쓰는 이들이 늘어나면 응징력은 약해지고, 사기꾼 반역자 난동꾼들의 세상이 된다. ●
  
  
  
  
  
[ 2009-02-10, 10: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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