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治포기 대통령, 자신도 지켜내지 못하는 정권
李明博 대통령은 '부지런한 비겁자'라는 비판을 듣고싶은가?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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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질서를 파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깽판세력이 법을 부수는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이 법을 부수는 데 앞장선다. 두번째 방법은 法治수호의 의무를 진 대통령과 여당이 法집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惡黨과 함께 법을 부수는 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이 정권은 폭력세력과 깽판세력으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지켜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늘은 전여옥 의원이 피습당하는 것을 이 정권이 막지 못하였다. 田의원은 좌익세력이 가장 미워하는 인물이었다. 경찰은 당연히 그를 보호하여 이런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
  
  요사이 우파 집회에 가 보면 경찰이 깽판세력으로부터 우파 인사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좌경 깽판 집단이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경찰이 고작 하는 일은 左右 사이에서 말리는 일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현행범을 보고도 체포는커녕 구경하거나 말리는 경찰을 탓할 수도 없다.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경찰로 하여금 그렇게 눈치를 보도록 만든 것이다.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의 두 총수를 잇따라 매정하게 잘라버린 대통령인데, 경찰을 머슴처럼 부리고 냉정하게 버리는 정권인데, 경찰이 법집행을 제대로 할 마음이 내키겠는가?
  
  이 정권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무능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與黨의원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일반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으며, 核무장한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겠는가? 李明博 대통령은 '부지런한 비겁자'라는 비판을 듣고싶은가? 그가 퇴임할 때 '法治포기 대통령'이란 접두사가 붙을지 모른다.
[ 2009-02-27, 17:2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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