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인질 사태로 落選한 카터를 닮으려는가?
개성공단 억류 사태 처리에 실패하면 李 대통령 중도하차할 수도.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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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이 5일째 사실상 인질이 되어 갇혀 있다.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전 북한정권이 개성공단의 한국인 근무자 수백 명을 멋대로 억류하였을 때 우리 정부가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린 것이 북한정권의 버릇을 더럽게 만들었다. 신변 보장이 안 되는 敵地로 매일 수백 명의 잠재적 인질을 들여보내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自國民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訪北 불허 등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있음에도 이 정부는 배짱이 없는 것인지, 자존심이 없는 것인지 自救수단조차 동원하지 않는다. '야윈 늑대'인 북한정권이 보면 영락 없는 '살찐 돼지'의 행동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억류사태가 인질사태로 악화되면 미국의 카터 대통령처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979년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이 성공하여 팔레비 國王은 해외로 탈출하였다. 이란 과격파는 1979년 11월4일 미국대사관을 점거, 52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잡았다. 미국이 팔레비를 비호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외교관에 대하여는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주는 것이 국제법과 외교의 제1원칙인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질석방 협상이 실패하자 미국은 1980년 4월24일 '이글 클로'라는 이름의 구출작전을 편다. 이 작전은 사막의 폭풍을 만나 실패하고 비행기 두 대가 추락, 여덟 명의 미군이 죽었다. 카터 대통령이 직접 작전 중지를 명령하였다. 1980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 카터를, 공화당은 캘리포니어 주지사 출신의 反共투사 레이건을 내세웠다. 인질들이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니 카터는 자연히 守勢에 몰렸다. 모든 텔레비전과 신문이 매일 '오늘은 인질사건이 난 지 00일째 되는 날입니다'는 식으로 뉴스를 시작하니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터는 투표일 전에 인질을 석방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하였으나 실패하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이 큰 표차로 승리하였다. 미국인들은 自國民 보호에 실패한 카터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질들이 석방된 것은 1981년 1월20일,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였다. 444일간 계속된 인질사태는 끝났지만 미국은 그 뒤에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다.
  
  한국정부는 自國民을 내팽개치는 데 찬란한 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인권을 존중한다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가 심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단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전향하지 않은 간첩 빨치산 등 64명을 북한으로 보냈다.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도 일본이 아니라 북으로 보내준 것이 김대중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 외교부 공무원은, 납북되었다가 自力으로 탈출, 심양 영사관을 찾아간 납북어부 이재근씨에게 '당신 세금 낸 적 있어요'라고 문전박대하였다. 月刊朝鮮 기자가 중국에 가서 李씨를 데리고 왔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李明博 정부는 개성공단의 억류사태를 아주 무책임하게 다루고 있다. 김정일이 만약 200명의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한다면, 예컨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위기 관리 시스템이나 대응 시나리오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만약 이런 自國民 인질사태를 당하였을 때 대처를 잘못하면 李明博 대통령은 중도하차를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만든 책임자는 물론 김정일이 판 함정인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을 들여보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이다.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이 함께 판 구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李明博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측에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개성공단을 명분 있게 폐쇄할 기회가 있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어물쩍 넘어가니 드디어 인질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유리한 때 대결자세를 취하지 않으니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맞서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들을 전원 철수시켜야 한다. 언제 무슨 꼬투리로 북한 감옥에 잡혀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自國民들이 일하도록 방치하는 정부를 믿고 누가 세금을 내고 兵役의무를 다하겠는가?
  
  
  金寅植 감독이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고 말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좋아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 2009-04-03, 10:2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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