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工團은 李明博의 카드일 수도 있다!
우리도 개성공단을 무기로 삼아 저들을 압박할 수 있어야 게임이 된다. 김정일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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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에 요구한다. 오는 5월10일까지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들의 안전에 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 억류중인 한국인을 석방하라. 만약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5월11일부터 한국인 근무자의 개성공단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을 해석하고 거기에 對策을 내어놓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인간의 관점과 意志가 객관적 사실과 결합하여 사건, 흐름, 역사를 만든다. 상황만큼 중요한 것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은 인간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반영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개성工團 사태를 어떻게 해석할까? 아마도 북한정권에 약점 잡힌 곳으로 생각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수시로 한국인 직원을 억류하고, 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구속하고 있으니 골치꺼리로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한번 생각을 바꿔 보면 어떨까? 개성工團이 북한정권의 약점이란 視覺(시각)으로. 북한정권은 개성工團에 약 4만 명을 취업시켜놓고 있다. 이들은 매달 약 60달러의 임금을 받는다. 북한정권이 여기서 상당부분을 뜯어간다. 김정일 정권의 큰 달러 소스이다. 북한의 암시장에서 1달러는 약 3000원으로 노동자들의 월급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4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취업한 셈이다.
  
  김정일 정권에 있어서 개성工團은 금송아지면서도 골치덩어리이다. 개성공단을 통하여 남한의 우월한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온다. 4만 명이 받는 임금만큼 남한에 의존하게 된다.
  
  김정일은 작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려 하였으나 경제를 책임진 김영일 정무원 총리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상황 분석에 입각하여 이명박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북한당국에 요구한다. 오는 5월10일까지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들의 안전에 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 억류중인 한국인을 석방하라. 만약 납득할 만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5월11일부터 한국인 근무자의 개성공단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공을 김정일한테 넘기는 것이다. 김정일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몇 가지 代案을 놓고 회의를 거듭할 것이다.
  
  첫째, 남한의 요구를 공갈로 치부하고 거절한다.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은 반신불수가 된다. 한국측의 손해는 미미하지만 북한측은 심대하다.
  둘째, 김정일 정권이 먼저 개성工團 폐쇄를 통보한다. 한국으로선 앓던 이를 빼는 일이고 북한으로선 주요한 달러 소스를 잃는다.
  셋째, 남한의 요구에 굴복, 신변보장을 약속한다. 이는 북한정권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제1步(보)가 될 것이다.
  넷째,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요구에 대한 보복으로 개성工團 근무 한국인을 억류한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사실상의 전쟁범죄 행위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초래한다.
  
  李明博 정부는 김정일 정권과 흥정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힘으로 대결할 방도를 연구하여야 한다. 흥정을 하더라도 강한 입장을 확보한 뒤에 해야 한다. 김정일이 개성工團으로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도 개성공단을 무기로 삼아 저들을 압박할 수 있어야 게임이 된다. 김정일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달라진다.
  
  
  
  
  
  
  
  
  
  
  
  
  
  
  
  
  
  
  
  
  
  
[ 2009-05-04, 22:2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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