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會昌, 일부 소장 판사들 비판
"법관들이 상급자들의 의견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채 나중에 '외압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용기있는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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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昌 자유선진당 총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소장 법관들의 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李 총재는 12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으로 이뤄진 특강에서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해서 법관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법관들이 독립을 말할 때에는 생명을 걸 수 있는 만큼의 진지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한다'며 '법관들이 상급자들의 의견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채 나중에 '외압 때문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용기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을 권유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이 메일을 재판에 대한 압박이라고 한다면 운동권처럼 집단행동을 꾀하는 일부 소장 판사들, 내부 문제를 내부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私信을 외부에 익명으로 폭로하여 외부의 개입을 자초한 부장판사는 신영철 대법관보다도 더 재판에 간여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에 대하여 강경한 처벌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일부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 연판장을 돌리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좌경운동권 판사들이 좌익폭도들의 불법활동을 사실상 비호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가 과장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작년에 촛불난동으로 서울 도심부를 석달 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폭력시위의 주모자-주동자들을 거의 다 풀어준 판사들을 고발하는 용감한 판사들은 없는가? 일부 소장판사들은 존경받지도 신뢰받지도 못할 행동을 하면서 재판에 대하여는 일체의 충고도, 권고도, 평가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하느님의 대리인이 되겠다는 이 오만한 집단행동에 대하여 반드시 사회적 응징이나 견제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 2009-05-12, 20:5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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