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대건설이 아니다!
지금은 흥정할 때가 아니라 대결할 때. 김정일과 대결을 회피하면 더 불리한 싸움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이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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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씨 등 몇 몇 對北전문가들이 올해 초에 주장하였던 것은, 북한정권이 수시로 開城공단 근무 한국인들을 억류하는 데 대하여 李明博 정부가 최후통첩을 하란 것이었다. 즉 不法억류 책임자를 처벌하고 再發 방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인들을 개성공단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라는 주문이었다.
  
  이 통보에 북한정권이 계속 반발하면 그들이 開城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면 南北관계에서 중대한 선례를 남기고 李明博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李明博 정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북한의 잇딴 억류조치를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그러자 북한정권은 또 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오늘은 또 개성공단 관련 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을 저지른 북한정권에 대하여 李明博 정부가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좌익들로부터 개성공단의 문을 닫은 것은 이명박 정부라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시기에 공세를 취하지 않으니 불법을 저지른 북한정권에 거꾸로 몰리고 있는 게 李明博 정부이다. 북한정권에 공을 떠넘겨 그들이 고민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을 계속하여 이쪽 코트에서 갖고 있으니 게임이 되지 않는다.
  
  이명박식 실용은 흥정에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나 국제깡패 집단과 대결하는 데는 毒이다. 한반도에서 이념은 가장 큰 전략이다. 이념무장을 스스로 포기한 이가 이념전쟁의 사령탑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이란 인질 사태를 잘못 다루어 선거에서 떨어졌던 미국의 카터 대통령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인질사태를 잘못 다루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개성공단 사태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고, 국가의 원칙이다. 국가는 한 사람의 국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수십 만 명이 죽는 전쟁도 결심해야 하는 존재이다. 李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현대건설로 오해하여선 안 된다. 이번에 김정일과 대결을 회피하면 더 불리한 싸움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멋대로 개성공단의 정상가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보복조치 목록은 많다.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였던 북한선박에 대하여 불허조치를 내리고,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는 것도 여러 목록들 중 하나이다. 북한정권은, 제주해협 통과 선박에 대하여 한국측의 검문에 응하지 말도록 지시해놓은 상태이고,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폐지하기로 할 때 약속하였던 이행사항을 집행하지 않으니 두 약속은 이미 북한측에서 깬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부문에서 김정일을 전쟁범죄, 대학살, 反인류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하도록 국제여론을 조성해가는 방법도 있다.
  
  李明博 정부는 또 오늘의 사태가 대한민국을 북한정권이 판 개성공단이란 함정으로 끌고가 빠뜨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란 사실을 적절하게 홍보해야 한다. 살인강도-사기마약밀매집단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같은 민족집단이라고 속이고 이들을 상대로 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기업인들을 유혹하였던 자들은 사기혐의로 수사하여야 한다.
  
  진실이 소통의 핵심이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면서 언론과 야당과 좌익들이 선동적으로 비판하면 '소통의 부족 때문이다'고 고개를 숙이는 李明博 대통령을 김정일이 주시해왔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 2009-05-15, 17: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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