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舜衡 의원,"이용훈 재판 개입 땐 별말 없더니..."
"신 대법관 여론 떠밀려 사퇴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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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 ‘미스터 쓴소리’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20일 쓴소리를 했다.
  
  조 의원은 특히 과거 법조 브로커 파동과, 재벌 총수 일가의 비자금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을 맹비난 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전력를 들면서, 그 같은 행위가 명백한 재판개입 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리곤 신 대법관 재판개입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일련의 움직임 역시 순수한 동기로 보기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수수방관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처음 문제가 됐을 때 ‘법관들이 이정도 가지고 압력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그러면 그 입장과 판단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최종결정 발표한 뒤에도 집단행동으로 확대가 되면 일선 법관들과 대화도 갖고 설득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신 대법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또 다른 사법부 침해 논란을 낳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고 미흡해도 대법원 수뇌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을 그 수뇌부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수습하는 데에 대법원장을 도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대법관의 도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이어 판사회의를 갖는 등 일선 법관들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 의원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조 의원은 “어디까지나 사법부의 독립과 그 핵심이 되는 법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충정에서 나온 행위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대법관 사태와 연관 있는 법관들은 이 메일을 받았을 때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5개월 후에 일부 언론에 익명으로 이 메일을 유출해 결국 이 사태까지 왔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동기의 순수성이 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법조브로커 사건 당시 여러 명의 법관이 연루됐었을 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그 중 한 사람은 대법원 행정처장이 경고하고 나머지 네 명은 인사 자료에 반영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 그 당시 전국의 법관 중 누구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지난 2006년에도 지금의 이용훈 대법원장이 280억 횡령한 두산 비자금 사건을 집행유예 선고했다고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재판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재판관여”라면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내용에 비해 이것은 비교도 안되는데 누구 한 사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거듭 힐난했다.
  
  민주당 등 야권 일각에서 신 대법관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법관을 탄핵하려면 그 여건이 엄격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나 공직자윤리위의 판단도 결국 법원 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하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너무 성급하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잘못되었다”며 “어디까지나 법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특정이념 성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특정 이념에 치우친 법관들이 서클을 구성해서 활동한다는 그런 보도가 많다”며 “그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것은 엄격하게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신 대법관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법관들의 집단행동,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 이런 것에 의해 대법관이 사퇴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 다른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 2009-05-20, 20: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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