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들의 철 지난 운동권 놀이
이런 자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직도 대법관이라니 ... 이건 허무 개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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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장이 박시환이고 ... 조직은 우리법 연구회더만 ... ㅋㅋㅋ
  
  
  
  박시환이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절차와 규정따위는 상황에 따라서 무시해도 된다고 했던데 ...
  
  
  
  6월 항쟁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대시킨다는 명분마저 사라진다면 이것은 그냥 좌익 폭동 밖에 되지 않느다는 사실은 혹시 알런지 ...
  
  
  
  6월 항쟁의 주도 세력은 학생 운동이었고 ... 학생 운동은 북한화 통일을 이루자는 주사파가 주였고 혁명적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혁명적좌파가 부였는데 ... 6월 항쟁 주도 세력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었거나 ... 공산주의 혁명이었다는 게야 ...
  
  
  
  그리고 정치 권력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김영삼과 김대중이 있었고 ...
  
  
  
  마지막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일반 시민들이 있었다 ...
  
  
  
  그 후로 김영삼과 김대중/노무현은 대통령이 되었고 ... 주사파의 지분은 햇볕정책으로 나타났고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는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아직도 외친다 ...
  
  
  
  이들은 잃어버린 10년 ... 잃어버린 15년의 지배세력이었고 ... 박시환도 바로 그 끝물이라는 거 ...
  
  
  
  이런 구도로 보아서 ... 박시환이 절차와 규정따위는 상황에 따라서 무시되어도 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다 ... 지나간 구세력의 본질이 그것이다 ...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그나마 속셈을 숨기고 있다가 ... 권력의 끈이 떨어지자 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
  
  
  
  이런 자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아직도 대법관이라니 ... 이건 허무 개그여 ... ㅋㅋㅋ
  
  
  
  이명박 정권은 이제 청산할 것은 청산하여야 한다 ... 건국과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어서 선진화라는 모토를 내건 정권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민주화의 한 상징적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항쟁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빼면 그것은 좌익 폭동 밖에 되지 않는다 ... 바로 박시환이 그것을 말한 것이다 ... 이 사람은 건국도 근대화도 민주화도 선진화에도 낄 자리가 없는 사람이다 ...
  
  
  
  그것 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에 절차와 규정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 좌파 혁명의 사다리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
  
  
  
  구세대의 막내 그리고 역사 의식 없는 판사들 ... ( 아마 자기들은 그 반대로 생각할거야 ... 그러니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 그래서 이것을 블랙코메디라고 하는 거~~) ... 이제 정리되기 바란다 ...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무한히 존경한다 ... 그리고 그 시절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몸바친 ... 그러나 사법부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은 ... 법관들도 존경한다 ... 이들은 근대화와 민주화에 다 큰 몫을 한 사람들이다 ...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와서도 민주주의의 개념도 모르고 ...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운동권 놀이나 하다가 ... 급기야는 민주주의마저 오도하는 이런 정치 판사들은 더 이상 꼴을 보고 싶지 않다 ...
  
  
  
  퇴임하고 ... 민주주의가 뭔지 6월 항쟁이 뭔지 ... 그것 부터 다시 공부하시라 ... 멀 해봤어야 알지 ... ㅉㅉㅉ
  
  
  
  그리고 정치 판사들 ... 이것을 알아야 혀 ... 우리나라 국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 이건 많이 다른거여 ... 자유는 목표고 민주는 절차여 ... 절차를 뺀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라는 거 ... 그거 혹시 아냐고 ... 요즈음은 애들도 알더라 ...
  
  
  
[ 2009-05-22, 15:36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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