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정부는 곡예비행을 중단하라!
서해交戰할 때 개성공단 한국인들을 억류한다면?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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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한 이후 한국에 대하여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李明博 정부는 매일 수백명의 국민들을 개성공단으로 들여보내 잠재적 인질로 만들고 있다. 만약 북한군이 서해나 휴전선에서 군사적 도발을 한 직후 휴전선을 봉쇄, 개성에 있는 한국인 수백 명을 억류하면 한국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그렇게 나올 것이 뻔히 예상되고, 북한 또한 군사적 도발을 선언하였는데도 李明博 정부는 위험천만한 곡예를 계속하고 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학살자 김정일의 취향과 태도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동물 정도로 여기는가?
  
  곡예사가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듯이 만약 西海에서 남북한 사이의 交戰이 벌어졌을 때 개성공단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억류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自國民들을 敵이 판 함정으로 밀어넣은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신변보장이 불가능한 개성工團으로 한국인들을 들여보내지 말라!
  
  
  2003년 6월11일 이른바 對北불법송금사건 특검 사무소에서 전 국정원 제3차장(對北담당) 김보현씨는 참고인으로 출두하였다. 박광빈 특별 검사보는 “돈을 직접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지 아니한가요”라고 물었다. 김씨는 이렇게 진술하였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첫째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가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轉用(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진술은 앞으로 법적 쟁점이 될지 모른다.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서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보내준 최소 4억5000만 달러가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을 당시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범죄구성에서 필수적 조건인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다.
  
   김대중측이 보낸 4억5000만 달러는 미국 정보기관이 핵과 미사일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보는 대성은행 계좌 등으로 들어갔다. 對北(대북)불법송금 사건 특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2000년 6월9일 북한 김정일의 서기실(39호실)이 관리하는 대성은행의 계좌(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되어 있었음)로 송금되고,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이 조성한 2억5000만 달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송금되었다.
   현대상선이 조성한 2억 달러 가운데 국정원 직원 김○○의 명의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주 「DAESUNG BANK」로 송금한 4500만 달러가 실제 계좌주인 「DAESUNG BANK-2」와 일치하지 않아 송금 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수사기록에 의하면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정부가 떳떳하게 해야 하는데...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산하 한국 한국 국방연구원의 성채기, 박주현, 백재옥, 권오봉 연구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8월에 발표한 논문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도 금강산 관광 代價로 지급되는 달러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런 주장이 정부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증거력이 커진다.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 금강산 관광 代價로 現代측이 제공하는 달러는 김정일이 직접 관리하는 '궁정경제'의 관할로 들어가 군사비나 對南공작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또 '꼭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적 사업이 발생하는 유사시기에는 이 자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투입될 중요한 자금원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자들은 이어서 金正日이 매년 6000-7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관리되는 규모는 20-4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한 직후 미국 정부는 북한정권의 돈줄을 봉쇄하기 위하여 북한의 두 은행-조선무역은행과 대성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엔결의안을 준비하였다가 중국이 “너무 과격하다”면서 반발하여 철회하는 대신에 일본 한국 등 우방국들과 연계하여 금융제재를 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정부가 두 은행을 찍은 것은 핵과 미사일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김대중 정권이 보낸 거액의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들어갔으니 이런 돈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1998~2007년 사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거액의 달러를 북한정권에 지급할 때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난 시절이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핵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알고도 두 정권이 보내준 달러는 약30억 달러이다.
  
   지난 5월 초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집계한 통계가 보도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만 29억 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對北 지원·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對北 지원액 19억 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 달러의 90%에 해당한다.
   필자는 공개적으로 좌파정권이 10년간 북한정권에 100억 달러의 金品을 퍼주었다고 비판하여왔었다. 이번 정부 통계는 이런 주장이 정확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밝혀진 70억 달러(금품)는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보낸 액수까지 치면 100억 달러說은 사실에 근접한다.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금강산·개성관광 代價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30억 달러를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大飢僅(대기근)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하였더라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 인사가 이런 견해를 피력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선 큰 문제가 된다. 前任(전임) 정부가 주적의 핵개발을 현금으로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정부 인사이니 문제가 큰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의 조사, 감사, 수사를 부를 만한 의혹 제기이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역은 主敵(주적)의 핵무기 개발을 도움으로써 조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작년 국정원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중이던 금융인 출신 탈북자 金光進(김광진)씨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받은 석사 논문 ‘북한 외화 관리 시스템의 변화 연구’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성택)에 1억 달러의 현금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6월11일 ‘말씀’에 따라 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 소속 은행인 동북아시아 은행에서 혁명자금으로 관리되었다. 혁명자금 이용에 대한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이루어졌으며 자금관리는 ‘611계좌’를 통하여 내가 단독으로 맡아 하였다>
  
   金(김)씨는 필자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하였다.
   “이 1억 달러는 2000년 6월11일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서 동북아시아 은행의 싱가포르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 증언은 2003년 對北불법송금 사건 수사로 밝혀진 사실과 부합된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9~12일 사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낼 때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DAESUNG BANK-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의 마카오 지점인 조광무역상사 총지배인 박자병은 入金(입금)상황을 평양의 중앙당 서기실로 보고했고, 그 전화를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감청했다.
   김정일은 남한에서 들어온 4억5000만 달러중 1억 달러를 동북아은행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씨는 “북한측은 송금 받은 돈을 혁명자금으로 분류하여 黨(당)과 軍(군)에 나눠주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혁명자금’은 김정일이 당과 군에 특별히 나눠주는 자금으로서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
   동북아시아은행을 통해 관리된 1억 달러는 김정일의 매제(妹弟)인 張成澤(장성택) 당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담당 부부장이 집행을 감독했는데 대동강 맥주공장 건설과 평양시내 닭 공장(養鷄場-양계장) 현대화에 쓰였다고 한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김광진씨는 “우리 은행 총재한테서 ‘큰 거 두 개(2억 달러)는 창광 쪽으로 갔다, 한 개(1억 달러) 정도는 군 쪽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창광은행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생산에 쓰이는 돈을 관리한다. 군으로 들어간 돈은 장비 및 시설 관리에 주로 쓰였을 것이라고 김(金)씨는 말했다. 노무현 정권 때 입국하였던 金씨는 이런 증언을 국정원 신문관에게도 하였다고 한다.
   김광진씨는 '나는 611 자금이 김대중 정권이 보낸 것인지는 몰랐다. 한국에 와서 對北송금 사건 기록을 읽어보고는 거기에서 나온 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전에 1억 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온 예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4억5000만 달러의 용처를 추정해본다면 북한동포의 생활 향상에는 1억 달러가 쓰이고 나머지 3억 달러 이상은 우리가 예상하였던 대로 핵무기 개발이나 군사력 증강에 쓰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중대한 지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북한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에 현금 등을 지불한 것은 고의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도와 의도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산다. 더구나 정부 당국자가 그 가능성을 말하였다. 이는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셈이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 달러를 포함해 380만 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며 '對南공작이나 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제1차 김대중-김정일 평양회담 때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金保鉉 당시 국정원 5국장은 북한에 넘어간 5억 달러의 금품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2003년 對北송금 사건 특검에서 밝혔다.
  
   이 특검 수사 자료에 따르면, 金大中 당시 대통령은 林東源 국정원장으로부터 『頂上회담 합의의 代價로 정부가 지불하기로 한 1억 달러를 현대에 부담시키기로 했다』는 보고와 함께 對北송금의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보고받고, 『실정법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對北 송금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김보현 국장은 검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돈을 직접 주는 것은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내하기 어렵고 둘째 혹시 북측이 군사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1억불 정도를 주더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해빙무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다. 노무현 시절이던 2003년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이 군사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책임자들은 '모르고 그랬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 범죄를 구성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한데 좌파정권 책임자들은 核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정권에 현금을 주면 主敵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결과를 빚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약70억 달러어치의 金品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두 정권의 정책결정자들이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 그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한국과 국군의 안보능력을 약화시켜 敵을 유리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이상한 행태이다. 노무현 정권은 금강산 관광도 중단하지 않고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하고, 한국인의 북한방문(돈을 갖다주는 여행이 많다)을 제한하지 않고, 무역도 열어놓고, 對北금융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즉 북한정권의 핵개발에 대하여 아무러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러는 한편으로는 바로 그 시점을 택하여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던 韓美연합사 해체(전시 작전권 2원화)를 확정,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 2009-05-28, 14:30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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