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北에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
역사를 위한 기록 :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18)

李庚勳(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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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서울 출생. 司試 38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 18대 국회의원(민주노동당). 現민주노동당 대표.
  
  <“북한인권법안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호혜와 평등, 연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으로 북을 국제사회에서 망신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해서 북에 삐라를 보내고 풍선을 띄어서 남북관계를 오히려 적대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북에 가장 필요한 인권은 북미 관계에서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북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북의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행위를 해 가면서 북한인권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논리 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0년 2월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10. 4 선언은 서해를 평화와 협력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60년 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만큼은 지켜지리라 생각했는데 모두 무너졌다. … 저들은 천안함 사고의 수많은 의문을 입막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불러들이겠다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한까지 끌어간다.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가놓고도 자신의 한 일을 부끄러운 짓을 모르는 자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짓밟은 저들 앞에서 우리 손을 놓을 수 없다. 빼앗긴 정권 2012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질기고 깊은 수구 보수를 헤치고, 진보를 뿌리내리겠다. (2010년 5월23일, 노무현 자살 1주기 시민추모문화제에서 낭독한 ‘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
  
  <“한나라당 표는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쟁 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한나라당 찍는 표,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쟁으로 되돌아온다. 막아야 한다. '이러다 전쟁나는 것 아니냐'는 공포와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모면해 정권 유지하겠다고 수많은 젊은이(천안함)와 국민들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이명박 정부,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2010년 5월26일, 한명숙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논평)”
  
  “(합조단 결과 발표에도) 오해의 가능성은 제거되지 않았는데, 남북관계를 극한까지 밀고 나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정부의 질주가 답답하다. (정부의 조치를 보면) 자칫 국지전 내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 같다. … 천안함 사건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국민들께서 내주셔야 한다.(2010년 5월25일, 민중의소리)”
  
  <“北에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하자)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검열단 파견이던 시찰이던 어떤 형태로든지 북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전협정 27항을 근거로 북한에게 반론권을 줘야 한다. 유엔사는 북과 교전상대방인 유엔군 측의 군사기구이지,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아니다. 북에게 교전 상대방이 한 조사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안 되면 남북 공동조사의 형태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2010년 5월26일, 민중의소리 인터뷰)”
  
  
  <“천안함 국정조사를 해야 할 국회가 北을 책임자라고 단정해선 안된다”>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국정조사, 공개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5월24일 대통령 담화는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해서 선거 한번 이겨 보겠다는 의도로 확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결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간 위험천만하고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수정안 3항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고 단정한 문구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할 국회가 이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수정안 4항은 원안의 8항, '즉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그대로 넣어 두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2010년 6월29일, 국회 본회의 대북규탄결의안 반대토론)”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나중에 답하겠다”>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한국전쟁이)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15, 10·4선언 덕분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생수 사재기 없어 … 기자의 75%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갖고 있다 …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 …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을 갈등, 대결 속에 몰아넣어 … 천안함 사건은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야 (2010년 8월4일, KBS라디오 ‘열린토론’)”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한․미 천안함 동맹”>
  
  “천안함 사건을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한·미 천안함 동맹의 문제가 매우 심각 … 긴장과 대결의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전쟁연습과 무력시위, 공격을 당장 멈추라고 호소하고 싶은 심정. 우리 정부가 긴장고조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라는 기조아래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부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대적으로 벌인 한미군사합동훈련, 강경으로만 치닫는 대북정책 기조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0년 8월10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은 미국에 있어”>
  
  “바다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끊이지 않고, 남북을 잇는 육로는 막혔다. …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미국에 큰 책임이 있다. … 민주노동당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10.4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 한 오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체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누구나 함께 민족의 미래를 논할 수 있게 하겠다. (2010년 8월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 실현 8.15국민대회')”
  
  <“조건없는 대북지원이야 말로 남북관계 개선의 지름길”>
  
  “해마다 40만 톤씩 보내던 대북 쌀 차관이 이명박 정부 들어 끊어진 뒤, 농민들은 쌀값대란에 내몰렸다. 대북 쌀 차관 제공이야말로 쌀값폭락대란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모아진 의견이다. …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3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상식적 의문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대북)지원의 전제로 내거는 것은, 남북관계를 전환할 생각이 꿈에도 없다는 말과 같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와야 한다. 물난리로 동포들이 어려울 때 대북 쌀 차관을 조건없이 재개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지름길이다. (2010년 9월17일, 임진각 통일쌀 환송 기자회견)”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
  
   미국과 한국 정부는 작은 군사적 충돌에도 곧장 평양으로 진격해 북의 최고위층을 생포하는 시나리오를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올 여름 이후 지금까지 서해와 동해에서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진보정당까지 북은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말을 덧붙여 갈등 상황을 더해야 하나. … 북의 권력구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 남북관계가 평화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임무이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다. (2010년 10월8일, 자신의 다음 블로그)
  
[ 2010-09-23, 07:1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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