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親日군인 朴正熙가 親日천하 만들었다?!"
역사를 위한 기록 :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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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4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평택범대위 농성 건물 옥상에 올라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위). 2008년 5월24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모습
임종인 : 육군중령 예편(법무관). 前열린우리당 의원(▲2004년 9월2일‘美國의 북한인권법 제정 항의 서한’ 서명, ▲2005년 7월14일‘美日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규탄 결의안’ 서명 등), 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前민주군인회 상임대표, 前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前해외민주인사 귀국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북한 對南공작원 송두율·곽동의 등 소위 해외민주인사 귀국 주도. 前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가 냉전 질서 해체 출발”>
  
  “국회가 이제 평화 개혁세력이 다수가 된 만큼 정부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됐다...변화된 정세와 국민의 성숙된 통일의식이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같은 구시대 악법은 과감히 폐지(廢止)하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제반 법률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2004년 5월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남북문제 정책세미나)”
  
  “현재 우리당 의원들이 자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선 폐지될 것이다...수구냉전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존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상징성은 너무 크다(2004년 8월9일 국회 귀빈식당 민변 주최 간담회)”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죽는다”>
  
  “아직도 냉전질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출발이라고 판단했다(2004년 9월15일 국회 본관 앞 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기자회견 성명서 中)”
  
  “한나라당이 극우, 친일,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2004년 11월9일 국회 앞 농성장)”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을 경우 천정배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이 죽을 테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죽는다는 것...천정배 원내대표를 만나 반드시 오늘,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약속을 받아내겠다(2004년 12월27일 민변 서초동 사무실 기자회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해서 열린우리당이 망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을 잃었다...열린우리당은 갈팡질팡했고, 한나라당은 목숨 걸고 반대하며 관철시킨 것...지금 한나라당이 지지를 얻는 것도 자기 지지 세력의 요구를 악착같이 지킨 것(2007년 10월16일 서울 인사동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와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국가보안법 폐지 못해서 열린우리당이 망했다”>
  
  “(정부가 북한 對南공작원 송두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가리켜) 정부 측이 일정정도 양보한 점도 있지만 송두율 교수의 귀국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수사기관 내에 있는 수구세력 때문...이는 45년 해방 후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귀국을 친일경찰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격(2003년 9월19일 이른바 해외민주인사 33인 입국 후 종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환영식)”
  
  ※ 송두율은 결국 2003년 9월22일 한국에 왔으나, 2004년 7월21일 법원에서 북한의 대남(對南)공작원으로 판시(判示)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독일로 돌아갔다. 2004년 3월30일 1심판결은 송두율이 “73년 북한노동당에 입당(入黨)하여 북한공작금을 지급받으며 북한체제 찬양 및 주체사상(主體思想) 전파를 위한 저술, 강연 등을 전개함은 물론 91년 5월 유럽에서의 친북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김일성(金日成)을 친견(親見)하고, 그 무렵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고 판시했다. 2004년 7월21일 항소심은 송두율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에 대해 “유죄의 의심이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조선로동당에 입당(入黨)해 대남공작을 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었다.
  
  <재일 대남공작원 곽동의 가리켜 “우리 민족의 지도자”>
  
  “(한통련 곽동의 상임고문을 가리켜) 우리 민족의 지도자...곽동의 상임고문이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민주화가 10년은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2004년 10월11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재일(在日) 한통련 방문단 환영행사)”
  
  ※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단체이며, 곽동의는 이 단체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공안기관은 郭씨를 일본 내 대남공작 우두머리 격으로 파악해왔다. 1980년 주일 한국대사관은 영사증명서로 된 보고서에서 郭씨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곽동의는 광복 직후 남로당에 가입활동하가 1948년 12월 남해군 인민위원장 박종환의 지령에 의해 밀항 도일(渡日)했다...곽동의는 1960년경부터 조총련으로부터 월 10만 엔의 보수를 받으며 민단조직 와해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 4월 북한간첩 윤효동에게 포섭돼 북괴 공작선편으로 입북, 간첩교육과 민단파괴 대남공작 지령을 받은 후 동년 5월에 귀환한 그는 조총련 부의장 김병식으로부터 민단와해 및 대남공작자금으로 5000만 엔을 받았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위협...부시는 가장 악마적 정권”>
  
  “자이툰 부대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안전하다는 것은 바로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갔다는 반증...한국군은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이라크에 가서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2004년 12월3일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 참여 후 인터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위협이 된다, 부시는 가장 악마적 정권이다, 이런 인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와야 한다...이 훌륭한 내용이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2005년 2월18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출판기념회)”
  
  “우리가 북한에 대해 책임 있는 군사적 대화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 확보가 필수적인 요건...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2005년 9월22일 보도자료)”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면 핵문제는 해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면 미군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한다는 것인데 주둔비를 왜 줘야 하는 것이냐...용산기지 이전협정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2006년 2월10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 2006업무현황 보고)”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하는 것...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2006년 1월24일 평화방송라디오)”
  
  “작전통제권을 UN사령관에게 넘기지 말고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한반도 평화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UN군사령부를 해체할 것...韓美연합사에 버금가는 對美종속적 통합형 지휘체계 반대(2007년 7월6일 성명)”
  
  “군대 내 친일(親日)문제를 청산해야 한다...親日군인 朴正熙가 집권, 親日군인을 두루 중용하면서 親日천하를 만들었다(2005년 7월22일 국정감사)”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사이의 정치적 문제가 주된 원인이 되어 야기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원인과 책임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있다...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북미 불가침조약과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2003년 7월25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 추진위원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남한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면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우리 정부가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에 상호군비축소를 제안해야 한다(2004년 7월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북한 무력우세론, 북한 남침론은 허구라는 것을 학자들이 많이 제시했다...국방비를 줄임으로써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력을 살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열어나갔으면 좋겠다.(2005년 5월30일 국회 헌정기념관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국방부, 주한미군에 퍼주기 해야 한다고 국민에 거짓말”>
  
  “국방부가 그동안 북한의 무력 ‘우세론’, ‘남침론’을 강변하며 군사비를 늘려야 하고, 주한미군에 퍼주기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왔다...지난 10년 동안 북한은 무기를 도입하지 못했는데도 우리를 이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2006년 2월24일 ‘국방개혁과 21세기 한국의 안보’세미나)”
  
   “미국은 대북 강경제재 조치가 성공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2006년 10월10일 북한 핵실험 후 성명)”
  
  “세계 어느 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것을 한국만 수입하려고 한다. 30개월 이상 소 18만 마리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30개월 미만만 먹는 데 정부는 30개월 이상을 수입해서 한국민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2008년 5월21일 청와대 분수대 앞 동료의원 20여 명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 2010-09-24, 01:1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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