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헌, "북한인권법? 민족 전체에 내정간섭?!"
역사를 위한 기록 : 자칭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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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권오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前 회장). 공산폭력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南民戰) 사건 3년 4개월 복역, 83년 출소 후 소위 ‘양심수’ 석방운동과 후원활동. 소위 ‘양심수’는 간첩·빨치산와 같은 비전향좌익수(非轉向左翼囚)를 가리킨다.
  
  <적화통일 획책하던 간첩·빨치산 북한 송환 주도>
  
  “북으로 가실 선생님들께서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시리라 믿는다. 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란다.”
  
  (2000년 9월14일 한양대 대운동장 본무대 소위 장기수 선생님 환송식 행사 고별사. 적화통일(赤化統一)을 기도해 온 비전향좌익수(非轉向左翼囚)들에게 남은 생도 헌신하라며 나온 발언).
  
  “처음으로 유해가 북녘으로 송환된 것도 뜻 있는 일이고 특히 애국열사묘역(愛國烈士墓域)에 모셔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통일운동(統一運動)에 헌신(獻身)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생님께서도 신념의 고향에 가셔서 묻히셨으니 편히 잠드셔도 좋을 것 같다”
  
  (2005년 10월5일 통일뉴스 인터뷰. 같은 달 2일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좌익수(非轉向左翼囚) 정순택 유해(遺骸)가 평양시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안장된 데 대한 발언. 정순택은 남파간첩으로서 1958년 체포돼 30년을 복역했다. 그는 1989년 전향 후 가석방됐지만, 1999년 “고문과 강압에 의한 전향서는 무효”라며 전향 철회를 선언했다. 평양시 신미리 애국열사릉은 김일성·김정일에게 충성해 온 골수 공산주의자들이 묻히는 곳이다.)
  
  “전형적인 빨치산 출신으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차 송환을 신청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다...평소에도 자주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대단했고, 병상에서도 북으로 가야한다고 집념을 불태웠다...통일을 보지 못하고 떠나셔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2009년 2월16일 빨치산 출신 서순정 사망 시 인터뷰)
  
  “여성으로서 5년 동안 무등산, 백아산, 지리산, 백운산 등 여러 산을 옮기면서 빨치산 활동을 한 불굴의 투사(鬪士)였다”(2009년 3월28일 빨치산 출신 손영심 사망 시 인터뷰)
  
  <“6·15실천은 미국을 몰아내는 것”>
  
  “국보법철폐를 위해 50년 동안 노력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투쟁해 국보법 폐지는 물론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2001년 2월2일 명동성당 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정치수배해제 농성단의 무기한 감옥농성 문화제 정치연설)”
  
  “보안보수대의 해체, 연행한 학우들의 즉각 석방 그리고 반(反)시대, 반(反)민주, 반(反)인권, 반(反)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하라(2001년 5월15일 명동성당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사건 기자회견 발언)”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것은 북한(北韓)을 적(敵)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美國)을 몰아내는 것(2001년 7월5일 종로 탑골공원 앞 거리 홍보전)”
  
  “이 땅에 국보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야를 불문하고 권력과 부의 기득권을 영위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과 이 땅을 외세가 강점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 때문...따라서 국보법이 없으면 미군도 있을 수 없다. 먼저 국보법을 없애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면 외세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일 수 없을 것(2001년 12월2일 영등포 앞 ‘반인권·반민족·반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날’)”
  
  “이라크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 천년동안 간직해 왔던 문화재까지 파괴됐다...온 인류 평화의 적, 미국이야말로 대량살상무기를 양산하는 범죄국가이다(2003년 9월26일 미(美) 대사관 앞 기자회견 발언)”
  
  “몸서리쳐질 정도의 야만적인 미군의 학살과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2005년 6월13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미군주둔 60년 남북해외 반미사진전’ 발언)”
  
  <“한총련 살리는 것은 나라를 살리는 것”>
  
  “한총련 이적(利敵)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다...당국이 진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다면 통일에 기여해온 한총련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그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2001년 8월3일 한국기독교회관 ‘9기 한총련 대의원 수배반대와 합법적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한총련은 주한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해 오다가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다. 법원은 한총련에 대해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2004도3212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 대회 자료집 이적성 관련)”해왔다고 판시해왔다.
  
  “범민련과 통일(統一)운동의 선봉장으로 가장 헌신적으로 싸워온 한총련 학생들을, 정부가 국가보안법이라는 반(反)통일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탄압하는 것을 보면 진정 정부당국이 통일을 위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2002년 5월19일 광주 금남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범민련 결의대회’)
  
  “양심수를 낳게 하는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 반(反)민주악법을 없애거나 고쳐야 할 것이며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이적(利敵)규정을 철회하고 다른 모든 사회단체와 함께 합법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2003년 1월27일 ‘새 대통령 취임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뉴스 기고 칼럼)”
  
  “한총련에 대한 이적(利敵)규정 적용은 다양한 정치적. 사상적 견해의 공존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2003년 2월12일 서울 세실 레스토랑 기자회견)”
  
  <“한총련은 사회진보를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
  
  “이 땅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애국청년들이 미국의 전쟁책동을 막기 위해 성조기(星條旗)를 태운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이며 정당한 주장(2003년 9월6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한총련 성조기 소각에 대한 발언)”
  
  “국가보안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안당국이 해를 넘기기 전에 또다시 건을 하나 만들어 ...국가보안법을 다시 또 강화시키려는 수구냉전세력의 만행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다(2003년 12월2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 앞에서 재범간첩 민경우 비호 기자회견)”
  
  “6·15남북공동선언을 파탄(破綻)내려는 보수세력들의 최후의 발악...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된다(2003년 12월11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 앞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비호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배경에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미국(美國)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이제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한다(2003년 12월1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희대의 반(反)통일, 반(反)민족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이제 우리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2004년 7월17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 기자회견)”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마당에 범민련의 활동이 공안사법부의 재판을 받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노(老)애국자의 엄숙한 결단을 계기로 온 국민이 국가보안법 철폐에 한 몸 같이 떨쳐 일어나기를 호소한다(2004년 9월6일 서울지방법원 앞 이적단체 범민련 이종린 대표를 애국자(愛國者)로 표현하며 비호하는 기자회견)”
  
  “56년 동안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애국(愛國)인사들을 잡아 가두고 사형장으로 보냈으며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많은 청년학생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2004년 10월8일 서울 명동 조흥은행 앞 가두 홍보 중 발언)”
  
  <“한총련이 조국을 사랑했다고 탄압받는다?!”>
  
  “지금까지 정권연장을 위한 책략으로 한총련을 탄압해 왔다...자기 조국(祖國)을 사랑했다고 해서 탄압받아야 하는가. 한총련 대의원이라고 해서 탄압받고 있는 한총련 학생들이 이번 8.15에는 꼭 사면을 받아야 한다(2005년 8월2일 한총련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종로 거리 중 발언)”
  
  “남북이 어느 한 쪽을 흡수한다거나 적화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지 않고 서로 인정, 존중하기로 한 6·15 통일시대에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명분이 없다(2005년 8월25일 서울경찰청 앞 강정구 비호 기자회견)”
  
  “국가보안법이 죽은 듯하더니 작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최근 이시우 작가와 한총련 학생들, 작년에 전교조 선생님들, ‘일심회’ 사건, 강순정, 권낙기, 김영승 선생 등에 이르기까지 보안법의 악령(惡靈)이 되살아나고 있다(2007년 4월28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정기총회 발언)”
  
  “북(北)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 해야 한다...이것을 중점에 두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자주통일운동과 연결시켜야 하지 않을까(2007년 5월17일 서울 기독교회관 발언)”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법과 제도는 있어서 안 된다...노무현 대통령은 무엇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평양에 가는 것이 옳다(2007년 9월27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 발언)”
  
  “이북은 더 이상 반국가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자주통일의 상대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또한 6.15, 10.4선언시대 더 이상 존립 명분이 없다...온몸 다 바쳐 통일조국을 위해 애써온 통일애국(愛國)인사들은 무죄 석방되어야 한다.(2008년 4월7일 이적단체 범청학련남측본부 대표 윤기진 등 비호하며 주장한 칼럼 중)”
  
  “실천연대 일꾼들에 대한 구형공판은 냉전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6.15시대를 재판한 것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이는(실천연대 활동은) 맹목적인 친북이 아니라 북을 이해하는 활동일 뿐(2009년 4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이적단체 실천연대 비호 기자회견)”
  
  <“한나라당은 백해무익하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대매국적인 당”>
  
  “우리민족을 서로 이간, 분열시켜서 미국의 지배간섭 아래 두고자 하는 것이기에 북한인권법안은 단지 이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내정간섭”(2004년 7월30일 美대사관 인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비난 발언)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7.4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서로간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상호 비방 않기로 한 것에 위반하는 것...이 법은 전쟁으로 가는 법”(2009년 2월19일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 제정 시도 철회를 촉구 발언)
  
  “국가보안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6·15, 10·4 선언으로 평화공영 시대를 누리고 있는 오늘,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 권한을 확대시켜 공안통치를 하려 한다...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가 북한인권법을 공동으로 제안, 통과하는 파렴치(破廉恥)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2008년 11월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집회 발언)
  
  “정당은 구성원들의 안전과 사회발전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백해무익하고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대매국적인 당으로 정당으로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다”(2003년 12월27일 국회 앞 국민은행 앞 ‘부정부패 원조당 한나라당 해체 결의대회’ 발언)
  
  
[ 2010-09-24, 19: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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